전국시국회의, 내란 세력 청산 촉구…“6·3 지방선거, 심판의 원년돼야”
▷전국시국회의, 내란 세력 청산 필요성 제기
▷“6·3 지방선거, 내란 세력 심판의 원년 돼야”
내란세력 청산 관련 전국시국회의 기자회견(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국민주권사회대개혁 전국시국회의는 25일 국회를 찾아 현재 진행 중인 내란세력 청산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으며, 이는 단순한 형사사건의 판결이 아니라, 헌정 질서를 파괴한 친위쿠데타이자 국헌문란 범죄의 실체를 사법적으로 확인한 역사적 전환점"이라며 "삼권분립과 국민주권이라는 민주공화국의 기둥을 정면으로 무너뜨리려 한 중대범죄였다는 점을 이번 판결이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든 범죄에 대해 최고형이 아닌 무기징역 선고에 그친 것에 과연 그 죄과에 상응하는가"라며 "국가적·국민적 피해의 규모와 헌정질서에 미친 충격을 고려할 때, 이는 명백한 사법부의 타협이며, 국민이 아닌 권력층의 이익을 우선시한 결과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들은 이러한 사법적인 판단에도 불구하고 내란을 부역·옹호·왜곡하는 세력에 대한 정치적·사회적 청산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번 6·3 지방선거를 내란세력 심판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현재 윤석열을 비롯해 한덕수, 김용현 등 주요임무종사자들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며 "그러나 내란을 부역·옹호·왜곡하고 심지어 찬양하는 세력이 버젓이 활동하고 있으며, 이는 내란이 아직 정치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완전히 청산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설명했다.
이어 "장동력 국민의힘 대표는 윤석열 1심 선고 이후에도 사과는커녕, '계엄은 내란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반복하면서 사실상 내란과의 정치적 단절을 거부했다"면서 "다가오는 6·3 지방선거는 단순한 지방권력 재편의 선거가 아닌, 내란청산을 위한 내란세력 심판의 원년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내란수괴와 주요임무종사자들이 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면, 내란에 동조·부역한 정치세력은 투표로 심판받아야 한다"며 "내란정당과 그 동조 세력이 지방정부와 지방의회를 장악하도록 방치한다면 민주주의의 토대는 또다시 흔들릴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전국시국회의는 시민들과 함께 철저한 내란청산을 위해 행동에 나설 것"이라며 "내란이 완전히 청산되고 헌정 질서가 온전히 복원될 때까지 광장 시민의 목소리는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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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청정국 만들려면 조직사기특별법 및 피해자 보호법 꼭 만들어 주셔요
2지방 선거 알으로 두달여 남았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조직사기. 특별법. 데정되어. 사기 방지. 피해자 보호 당연한 것 아닙니까
3양당의 국회의 원님들께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사기피해자들의. 고통이 너무. 힘겹습니다. 많은분들의 동참이. 너무 중요합니다. 많이 동참해주십시오
4반대하는 이들의 답변은 너무도 간단합니다. 생각이 있는 사람들인지 정의구현을 위해 사기꾼을 강력처벌 하는것에 반대의견을 낸다는것이 도저히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5조직사기특별법 통과시켜 나라의 그난을 해치는 사기꾼들 강력처벌 합시다.
6AI로도 사기치는데 더좋은 예방 방법이 있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좋은 정보 고맙습니다 조직 사기 특별법 제정되여서 이나라가 사기꾼 없는 나라가 되길 간절이 바라고 있습니다
7사기는 예방이 더 중요합니다 좋은 시스템으로 사기예방 할수 있는 기능이 나왔다니 기쁩니다 활용도가 높아 사기 근절될수 도움되길 기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