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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1심 선고 주목…사형·무기징역 가능성 보도

▷ 워싱턴포스트 “전직 대통령 유죄 판결은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다는 점 보여줄 것”
▷ 가디언 “수십 년 만에 가장 중대한 법원 판결 중 하나”

입력 : 2026-02-19 09:29
[외신]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1심 선고 주목…사형·무기징역 가능성 보도 법정에 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조중환 기자 =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해외 주요 언론이 형량 전망과 판결의 의미를 집중 보도했다.

 

미국 일간지 워싱턴포스트(The Washington Post)는 18일자 기사에서 이번 재판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했다. 해당 매체는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행위와 관련해 내란 혐의로 기소됐다고 설명하며, 한국 형법상 내란 우두머리에 대해 최고형 선고가 가능하다는 점을 짚었다.

 

워싱턴포스트는 한국이 1997년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함께 언급했다. 다만 기사에서는 전문가 발언을 인용해 “전직 대통령의 유죄 판결은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보도하며, 이번 판결이 갖는 상징성을 강조했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The Guardian) 역시 선고를 앞둔 상황을 조명했다. 가디언은 이번 판결을 두고 “수십 년 만에 가장 중대한 법원 판결 중 하나”라고 표현했다. 또한 검찰이 사형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전하며 형량 전망을 구체적으로 소개했다.

 

가디언은 윤 전 대통령이 2024년 12월 계엄 위기 당시 내란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사에서는 이번 재판이 한국 사회에 상당한 정치적 파장을 남겼으며, 판결이 법의 지배와 제도적 신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전했다.

 

외신 보도를 종합하면, 이번 1심 선고는 형량의 무게뿐 아니라 전직 국가원수에 대한 형사책임이라는 점에서 국제사회의 관심을 받고 있다. 판결 결과에 따라 국내 정치 지형은 물론, 한국의 법치주의에 대한 국제적 평가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조중환 사진
조중환 기자  highest@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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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학생 정신건강에 관심은 가지지만 막상 상담교사 미배치교가 많은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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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친놈들은 자책도 반성도 안한다. 어떻게하면 감형을 받을수 있을까만 생각한다. 변호사를 새로 선임하고 시간을 벌기위해 아무상관없는 사건을 찿아보고 확인해달라 요구한다. 그러는동안 피해자들은 입은 있으나 말도할수 없고 발언 기회도 주지 않는다. 피해자들에게 피해보상을 해주기는커녕 재산꽁꽁 숨겨놓고 출소하면 잘먹고 잘살려한다. 죽일놈들 깜빵에서 평생썩었으면 좋으련만 15년형 이라니~~~ 몇천억을 사기치고도 15년형이라니 기가 막힐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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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사건 재판이 3년이상 걸려서 피해자들은 지쳐가고 피해회복도 되지않고 처벌도 약하고 누굴위한 법인지 사기를 당해보니 법은 피해자 들을 위한 법이 아니 더라구요 사기꾼들에게 관대한 나라 사기꾼들을 양성하는 나라 언제쯤 사기꾼 없는세상에서 살수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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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콘 이더리움 스테이킹 사기 사건이 얼마나 잔인한 수법이었는지 끔찍합니다. 자살자가 속출하고, 암, 심장마비로 사망한 피해자들과 유족분들 너무도 안타까워요 수만명의 피해자와 수천억의 외콘 사기사건이 아직도 피해회복 한 푼 없이 계속 재판이 진행 되고 있다는 것 또한 기가 막힙니다. 이런 사기 범죄자들은 반드시 최고형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사기꾼들의 한결 같은 변명!! 나도 사기 당했다~~너무도 웃기지 않나요??? 투자 설명 할때는 한번도 말하지 않은 김대천, 싹쓰리 이야기는 갑자기 왜 나오는지?? 참 기가막힌 변명과 술수 입니다. 타인의 재산을 사기로 편취하고 사람의 목숨까지 가벼이 여기는 자들은 죄의 무게만큼 형량으로 심판해서 또다시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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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들을 보호하는 대한민국법에 오열을 합니다. 허술한 법을 피해 반복적으로 사기치는 사기꾼들에게 무기징역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기임을 알고도 가담한 모집책들에게도 큰엄벌을 내려주세요 사기꾼들이 큰형량을 받아야 사기공화국 대한인국의 오명에서 벗어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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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콘은 콘페이, 와이파이 코인, 옐로버킷 등등 수많은 아이템으로 사기를 치고 원금회복이라는 명목으로 또 다른 플랫폼으로 지속적으로 사기를 쳤습니다. 주범들 구속직전까지도 새로운 플랫폼으로 마중물 역할을 한다며 어르신들 쌈지돈까지 뽑아먹었습니다. 조직사기사건에서는 주범들도 나쁘지만 영업활동을 하는 모집책들이 더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나도 피해자다, 나도 돈을 잃었다. 우리 가족도 투자했다"라는 말이 면죄부가 되지는 않습니다. 조직사기 뿌리뽑기 위해서는 주범들과 공범들 모두 이례에 없던 높은 형벌로 처벌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