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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국민 충격에 빠뜨린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당시 국회 현장은 이랬다-①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인터뷰
▶정태호,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큰 리스크는 '윤석열'"..."리스크 제거만이 대한민국이 안전해지는 길"

입력 : 2024.12.04 21:49 수정 : 2024.12.05 09:40
[인터뷰] 국민 충격에 빠뜨린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당시 국회 현장은 이랬다-① 인터뷰 진행 중인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비상계엄 선포가 있었고, 소식을 접한 의원들은 일사불란하게 국회로 향했다"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난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늦은 저녁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의 긴박했던 순간들을 되짚으며, 이같이 설명했다. 

 

정 의원은 비상계엄 해제 요구를 위해서는 최소 150명의 의원이 모여야 했던 상황에서 자신이 국회 도착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들어갈 수 있는 모든 통로가 차단됐고, 일부 의원들은 표결에 참석하기 위해 담을 넘는 경우도 있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정 의원은 "제가 국회에 도착했을 때는 의원 신분증을 보여주면 들어갈 수 있게 해줬는데, 이후 10분 정도 지나자 통로가 차단됐다"라며 "다행히 제가 소속된 기획재정위원회 의원들은 모두 표결해 참석할 수 있었지만, 일부 의원들은 정문으로 들어오지 못해 담을 넘었다. 한 의원은 담을 넘다 넘어져 손가락을 다치기도 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계엄군이 국회 창문을 뚫고 들어온다는 소식에 본회의장 내부가 한때 술렁이기도 했다고 밝히면서 "당시 잘못해서 계엄군이 본회의장까지 들어오면 의원들이 끌려나가 표결을 진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있었던 거 같다"고 설명했다.

 

다만, 비상계엄 해지에 대한 결의안을 처리하는데 있어 일체의 하자 없는 진행을 위해 표결에 참여한 모든 의원들은 긴박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침착함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비상계엄 해지 표결이 성공한 데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침착한 대처와 국회로 찾아와 힘을 보태준 국민이 있던 덕분에 가능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우리는 비상계엄 해지에 대한 결의안을 통과시키는데 있어 조그마한 하자라도 발견될 경우, 반대 측에 빌미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까지 신경을 써야 하는 상황이었다"면서 "다행히 우원식 국회의장이 꼼꼼하게 이 부분을 챙겼고, 국회 안팎에서 힘을 써준 국민들이 있었던 덕분에 침착함을 유지하고 성공적인 표결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에 대해서는 "이미 대통령은 판단력을 상실한 상태이며, 이번 사태는 결국 본인과 가족을 위한 방어하기 위한 친위 쿠데타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야(野) 6당이 합동으로 국회에 제출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의 가결 여부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여가 핵심이 될 것이라고 했다. 

 

정 의원은 "오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내일 상정하고 모레 표결에 들어가게 되는데 핵심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가 넘어야 되는 것"이라면서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여가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만약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여가 부진해 탄핵소추안이 부결이 된다면 이는 결국 쿠데타를 인정하게 되는 것이고 국민을 배반한 정당으로 남게 될 것이다"라며 "탄핵안에 찬성해야 국민들께 자신들의 국정 난맥에 대한 책임을 조금이나마 용서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의힘에서 비상계엄 선포 대책으로 내놓은 내각 총사퇴가 사회적인 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 물은 질문에는 "오히려 대통령이 있기 때문에 더 큰 사회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고 답했다. 

 

정 의원은 "대통령은 이번 결정을 통해 쿠데타뿐만 아니라 우리가 제일 걱정하는 남북 간 군사적 충돌까지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 드러났다"면서 "이는 대통령이 남아 있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을 가장 불안하게 하는 리스크이며, 이러한 리스크를 제거하는 것만이 대한민국을 안전하게 만드는 길이다"고 말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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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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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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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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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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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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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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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