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국민 충격에 빠뜨린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당시 국회 현장은 이랬다-①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인터뷰
▶정태호,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큰 리스크는 '윤석열'"..."리스크 제거만이 대한민국이 안전해지는 길"
인터뷰 진행 중인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비상계엄 선포가 있었고, 소식을 접한 의원들은 일사불란하게 국회로 향했다"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난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늦은 저녁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의 긴박했던 순간들을 되짚으며, 이같이 설명했다.
정 의원은 비상계엄 해제 요구를 위해서는 최소 150명의 의원이 모여야 했던 상황에서 자신이 국회 도착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들어갈 수 있는 모든 통로가 차단됐고, 일부 의원들은 표결에 참석하기 위해 담을 넘는 경우도 있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정 의원은 "제가 국회에 도착했을 때는 의원 신분증을 보여주면 들어갈 수 있게 해줬는데, 이후 10분 정도 지나자 통로가 차단됐다"라며 "다행히 제가 소속된 기획재정위원회 의원들은 모두 표결해 참석할 수 있었지만, 일부 의원들은 정문으로 들어오지 못해 담을 넘었다. 한 의원은 담을 넘다 넘어져 손가락을 다치기도 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계엄군이 국회 창문을 뚫고 들어온다는 소식에 본회의장 내부가 한때 술렁이기도 했다고 밝히면서 "당시 잘못해서 계엄군이 본회의장까지 들어오면 의원들이 끌려나가 표결을 진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있었던 거 같다"고 설명했다.
다만, 비상계엄 해지에 대한 결의안을 처리하는데 있어 일체의 하자 없는 진행을 위해 표결에 참여한 모든 의원들은 긴박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침착함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비상계엄 해지 표결이 성공한 데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침착한 대처와 국회로 찾아와 힘을 보태준 국민이 있던 덕분에 가능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우리는 비상계엄 해지에 대한 결의안을 통과시키는데 있어 조그마한 하자라도 발견될 경우, 반대 측에 빌미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까지 신경을 써야 하는 상황이었다"면서 "다행히 우원식 국회의장이 꼼꼼하게 이 부분을 챙겼고, 국회 안팎에서 힘을 써준 국민들이 있었던 덕분에 침착함을 유지하고 성공적인 표결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에 대해서는 "이미 대통령은 판단력을 상실한 상태이며, 이번 사태는 결국 본인과 가족을 위한 방어하기 위한 친위 쿠데타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야(野) 6당이 합동으로 국회에 제출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의 가결 여부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여가 핵심이 될 것이라고 했다.
정 의원은 "오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내일 상정하고 모레 표결에 들어가게 되는데 핵심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가 넘어야 되는 것"이라면서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여가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만약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여가 부진해 탄핵소추안이 부결이 된다면 이는 결국 쿠데타를 인정하게 되는 것이고 국민을 배반한 정당으로 남게 될 것이다"라며 "탄핵안에 찬성해야 국민들께 자신들의 국정 난맥에 대한 책임을 조금이나마 용서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의힘에서 비상계엄 선포 대책으로 내놓은 내각 총사퇴가 사회적인 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 물은 질문에는 "오히려 대통령이 있기 때문에 더 큰 사회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고 답했다.
정 의원은 "대통령은 이번 결정을 통해 쿠데타뿐만 아니라 우리가 제일 걱정하는 남북 간 군사적 충돌까지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 드러났다"면서 "이는 대통령이 남아 있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을 가장 불안하게 하는 리스크이며, 이러한 리스크를 제거하는 것만이 대한민국을 안전하게 만드는 길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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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