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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헌법 정신'두고 동상이몽

▷여야, 헌법정신 강조하면서도 상대에 책임 돌려
▷국회, 75주년 제헌절 경축식 거행

입력 : 2023.07.17 15:30 수정 : 2023.07.17 15:40
여야 '헌법 정신'두고 동상이몽 17일 국회에서 제75주년 제헌절 경축식을 하고 있다. 출처=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여야가 제헌절인 오늘 헌법 정신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서로 헌법 정신을 어기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과반 의석으로 입법 폭주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연이어 행사한 것을 간접접으로 비판하면서 3권 분립이란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가 무너지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17일 페이스북을 통해 "제헌절을 맞아 헌법 정신을 잘 계승하고 있는지 되돌아보면 마음이 편치 못하다"라며 "최근 법치주의가 유린당하고, 헌법에 대한 존중이 많이 훼손됐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대표는 "입법부인 국회에서조차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사례들이 왕왕 발생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며 "이는 특정 집단만의 책임이 아닌 정치인 모두의 책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최근 국회에서는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로 헌법의 핵심 가치 중 하나인 의회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대화와 타협의 정신이 사라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연이어 행사한 것을 간접적으로 비판하며 입법권을 존중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1년간 국민의 기본권과 행복, 존엄성이 위협받았다"며 "삼권분립의 한 축인 국회 기능을 훼손하려는 시도가 집요히 이뤄졌다"고 말했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외면하고, 양극화와 불평등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국민 통합에 노력하지 않는 것도 헌법 정신에 충실하지 못한 태도"라며 "대통령과 집권 여당은 헌법 앞에 겸허하고, 국정운영 기조를 헌법에서 찾으라"고 지적했습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도 서면브리핑에서 "현 정부 들어 무분별한 시행령 통치 등으로 민주주의 기본 질서가 무너지고, 언론 등 표현의 자유 침해로 민주주의 근간이 억압됐다"며 "국민 통제 수단으로 전락한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국회는 이날 제75주년 제헌절 경축식을 열어 초대 헌법 제정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행사에는 김진표 국회의장, 김명수 대법원장,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최재해 감사원장 등을 비롯해 여야 지도부들과 의원들이 참석했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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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국가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라는 집단은 국민의 소리를 경청하고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행복하게 살 권리를 보장해 주는 일을 하라고 국민들의 피묻은 돈을 매달 따박 따박 받아 누리면서 왜! 어느 이기적인 한 단체의 광란에 합류하여 최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것입니까? 모두 알고 있죠! 그들과 정치인들은 말한마디 못하고 똥.오줌도 못가리고 병원진료도 거부받는 천방지축 날뛰는 우리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말이 좋지 지원주택이요?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가라는 겁니까? 지금의 거주시설에서 처럼 즐겁게 모든것을 누리며 살게 할수있습니까?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저 뱉은말 이행하여 자신의 명예와 권력과 이권을 쟁취하려는 것 말고는 최중증발달장애인의 고통과 처참한 삶은 단 1도 알고 싶지 않은 당신들! 천벌을 받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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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에 있는 장애인은 대부분이 자립불가능한 중증발달장애인입니다 지적능력이 2살정도인 장애인이 어떻게 스스로 판단하고 삶을 영위하라는건지~~ 아무런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없는 활동지원사에게 목숨을 맡기고 고립된 주택에서 방임 학대하도록 하는것인지 늙고 병든 부모들이 오늘도 거리에서 상복을 입고 피눈물을 흘려야만 하는 야만적 현실이 개탄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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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지원이라는 이름으로 결국 탈시설로 시설폐쇄를 목적으로 하는 악법입니다 장애의 특성 유형과 싱관없이 모두 자립해야힌다는 장애의 이해를 전혀하지못히는 몰상식한 법안은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말도 못하는 중증장애인의 생명과 안전은 누가 책임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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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약자인 중증발달장여인들을 국가 돌보아야할 가장 약자인 이들을 이권단제에 먹이사슬로 주기위해 사지로 내모는 이런 나라가 어디 있나요? 부모들 가슴에 피멍들게 하는 국가 권력들에 분노합니다.흑흑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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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정도와 돌봄 필요 상황에 따라 경증 장애자나 원하는 자는 지역사회 생활 시키고 증증 장애로 24시간 집단 돌봄과 전문적 치료를 원하는 자를 분류시기면 될것을 무엇때문인지 속이 보입니다 구분없이 대책없이 강제적 시설 폐쇄 반대하는 중증장애로 의사표현 못하는 부모회 애끊고 피 토하는 부모 마음에 못질하지 마라 증증장애인들을 국가가 책임지지 않으면 상황에 따라 극단적인 처지에 내 몰리는 사람이 다 수 인것을 전장연은 모르른것인가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먹어봐야 아는가 악법 발의한 최종성 이혜영 장혜영 의원님과 전장연 책임질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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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시설에서 학대가 일어난다고 시설을 폐쇄한다면 전국에 있는 어린이집 요양원 모든 시설을 폐쇄하라.그곳에서도 끊임없이 사건사고 학대가 일어나는데 왜 중증자애인 시설만 폐쇄하겠다는것인지~돈에 눈먼 자들의 이익에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탈시설법을 폐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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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날 우리아들의 이름이 적힌 서류가 자립지원 센터에 넘겨졌는데 보호자인 저에게 사전에 어떤 설명이나 동의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탈시설 법안이 통과되면 실적올리기에 급급한 단체들을 대놓고 지원해주는 격이 될것이 뻔할뿐더러 그 과정에서 인권침해로 조롱당하고 생존에 위협을 받는 고통을 장애가족에게 남겨지게 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