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여야가 제헌절인 오늘 헌법 정신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서로 헌법 정신을 어기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과반 의석으로 입법 폭주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연이어 행사한 것을 간접접으로 비판하면서 3권 분립이란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가 무너지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17일 페이스북을 통해 "제헌절을 맞아 헌법 정신을 잘 계승하고 있는지 되돌아보면 마음이 편치 못하다"라며 "최근 법치주의가 유린당하고, 헌법에 대한 존중이 많이 훼손됐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대표는 "입법부인 국회에서조차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사례들이 왕왕 발생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며 "이는 특정 집단만의 책임이 아닌 정치인 모두의 책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최근 국회에서는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로 헌법의 핵심 가치 중 하나인 의회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대화와 타협의 정신이 사라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연이어 행사한 것을 간접적으로 비판하며 입법권을 존중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1년간 국민의 기본권과 행복, 존엄성이 위협받았다"며 "삼권분립의 한 축인 국회 기능을 훼손하려는 시도가 집요히 이뤄졌다"고 말했습니다.

또 "한반도 평화를 외면하고, 양극화와 불평등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국민 통합에 노력하지 않는 것도 헌법 정신에 충실하지 못한 태도"라며 "대통령과 집권 여당은 헌법 앞에 겸허하고, 국정운영 기조를 헌법에서 찾으라"고 지적했습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도 서면브리핑에서 "현 정부 들어 무분별한 시행령 통치 등으로 민주주의 기본 질서가 무너지고, 언론 등 표현의 자유 침해로 민주주의 근간이 억압됐다"며 "국민 통제 수단으로 전락한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국회는 이날 제75주년 제헌절 경축식을 열어 초대 헌법 제정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행사에는 김진표 국회의장, 김명수 대법원장,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최재해 감사원장 등을 비롯해 여야 지도부들과 의원들이 참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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