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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양평 고속도로' 책임론 공방 계속

▷김 여사 일가 특혜 의혹...여야 날선 비판 쏟아내
▷민주당 "김건희 여사 일가의 권력형 게이트"
▷국민의힘 "적반하장도 유분수...전면 백지화 생각해봐야"

입력 : 2023-07-10 16:52
여야, '양평 고속도로' 책임론 공방 계속 전진선 양평군수와 국민의힘 소속 경기도의원·군의원들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를 방문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백지화'를 선언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관련 양평군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출처=전진선 양평군수 페이스북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여야가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백지화 논란의 책임론을 두고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녈 여야가 김 여사 일가 특혜 의혹을 두고 입씨름을 벌이고 있습니다.서울 송파와 경기 양평을 잇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에서 기존 고속도로의 종점이 양평군 양서면으로 계획됐습니다. 그러나 대통령과 양평군수가 바뀐 지난 5월8일 개정안에서 종점이 김 여사 일가의 선산이 있는 양평군 강상면으로 바뀌게 되자, 해당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을 고리로 여권에 날 선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에 김건희 여사 일가 의혹이 불거지자 황급히 사업 자체를 하루아침에 백지화했던 황당무계한 정부 여당의 아무 말 대 잔치가 계속되고 있다"며 "긴 말할 것 없다. 원희룡 장관은 국민 앞에 노선 변경의 배경과 그 진실을 자백하고, 당정협의까지 거친 백지화 과정에 대해 한 점 의혹 없이 밝히기 바란다"고 했습니다.

 

2년 전 민주당이 같은 고속도로 노선을 요구했었다는 국민의힘의 주장도 반박했습니다.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민주당 출신 군수와 지역위원장은 원안에서 IC를 추가 개설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달라고 국토부에 요청한 것일 뿐, 강상면을 종점으로 하는 노선을 언급한 적이 없다"며 "원희룡 장관의 '폭력적인 협박정치'는 '김건희 여사 일가의 권력형 게이트'를 온몸으로 가리기 위한 눈물겨운 노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사업 중단의 책임이 민주당에 있다며 사과를 거듭 압박했습니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적반하장도 유분수라는 말은 지금 민주당의 모습 그 자체다. 민주당이 오죽 시비를 걸었으면, 원희룡 장관이 양평군의 숙원사업을 백지화한다고 했겠는가"라며 "10년 간 공들여 다 차려진 밥상에 민주당이 침을 뱉으며, 밥상을 엎어버린 꼴이 됐다"고 했습니다.

 

다만 국민의힘 내에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전면 백지화' 파장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기류도 감지됩니다. 총선을 앞두고 수도권의 대형 국책 사업을 포기했다는 비판 여론을 의식하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사과를 전제로 사업 재추진 가능성을 열어 놓으며 여론의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입니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은 "기본적으로 국토교통부가 알아서 해야 할 문제"라는 입장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원 장관이 일방적으로 백지화한 데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야당이 정치적인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이는 국토부에서 다룰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 "양평군민의 목소리도 전달됐기 때문에 국회 차원에서 여야 당 차원에서 이 문제가 논의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향후 어떻게 될지도 당 쪽에서, 여야가 논의하는 게 옳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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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거주시설 확충과 기능보강이 답이다. 정부는 탈시설 기조에서 빨리 벗어나야 함을 깨닫기 바랍니다.

2

거주시설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거주시설을, 자립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자립을 지원하면 된다. 혼자서 살 수 없는 장애인들에게 거주시설이 아닌 자립지원주택에서의 삶을 강요하는 것은 폭력이다. 국가는 당사자가 원하는 복지정책을 펴기 바란다.

3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로서 모든 국민의 자유로운 선택권과 기본권이 존중되어야 합니다.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하거나 사실상 박탈하는 정책이 있다면, 이를 재검토하고 헌법의 민주주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수정해야 합니다.

4

중증발달장애인 자녀의 생존권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부모들의 절규를 들어주십시오. 장애인거주시설에 인력지원을 충분히 하고 환경을 개선하여 주십시오. 국가는 시설폐쇄를 논할것이 아니라 주거복지의 다양화와 전문화를 위해 힘써야 합니다.

5

장애유형과 정도를 고려하지않는 탈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죽음과도 같습니다 안전한 시설에서 통합돌봄을 받을수 있어야합니다 전문가들과 당사자 부모들의 주장에 국회나 정부가 귀기울여주세요

6

탈시설 정책은 발달장애인의 다양한 거주 서비스 필요성을 기반으로 발전해 나아가야 한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준비되지 않은 지역사회에서 발달장애인이 방임되거나 학대받는 환경이 될 수 있다. 장애인들에게도 거주의 선택권을 주세요~~

7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다. 특히 지원과 돌봄이 절실한 최중증 장애인 돌봄 공백에 대한 대책 마련 없는 탈시설은 오히려 거주정책의 후퇴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고 있음을 귀기울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