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양평 고속도로' 책임론 공방 계속
▷김 여사 일가 특혜 의혹...여야 날선 비판 쏟아내
▷민주당 "김건희 여사 일가의 권력형 게이트"
▷국민의힘 "적반하장도 유분수...전면 백지화 생각해봐야"
전진선 양평군수와 국민의힘 소속 경기도의원·군의원들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를 방문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백지화'를 선언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관련 양평군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출처=전진선 양평군수 페이스북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여야가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백지화 논란의 책임론을 두고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녈 여야가 김 여사 일가 특혜 의혹을 두고 입씨름을 벌이고 있습니다.서울 송파와 경기 양평을 잇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에서 기존 고속도로의 종점이 양평군 양서면으로 계획됐습니다. 그러나 대통령과 양평군수가 바뀐 지난 5월8일 개정안에서 종점이 김 여사 일가의 선산이 있는 양평군 강상면으로 바뀌게 되자, 해당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을 고리로 여권에 날 선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에 김건희 여사 일가 의혹이 불거지자 황급히 사업 자체를 하루아침에 백지화했던 황당무계한 정부 여당의 아무 말 대 잔치가 계속되고 있다"며 "긴 말할 것 없다. 원희룡 장관은 국민 앞에 노선 변경의 배경과 그 진실을 자백하고, 당정협의까지 거친 백지화 과정에 대해 한 점 의혹 없이 밝히기 바란다"고 했습니다.
2년 전 민주당이 같은 고속도로 노선을 요구했었다는 국민의힘의 주장도 반박했습니다.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민주당 출신 군수와 지역위원장은 원안에서 IC를 추가 개설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달라고 국토부에 요청한 것일 뿐, 강상면을 종점으로 하는 노선을 언급한 적이 없다"며 "원희룡 장관의 '폭력적인 협박정치'는 '김건희 여사 일가의 권력형 게이트'를 온몸으로 가리기 위한 눈물겨운 노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사업 중단의 책임이 민주당에 있다며 사과를 거듭 압박했습니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적반하장도 유분수라는 말은 지금 민주당의 모습 그 자체다. 민주당이 오죽 시비를 걸었으면, 원희룡 장관이 양평군의 숙원사업을 백지화한다고 했겠는가"라며 "10년 간 공들여 다 차려진 밥상에 민주당이 침을 뱉으며, 밥상을 엎어버린 꼴이 됐다"고 했습니다.
다만 국민의힘 내에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전면 백지화' 파장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기류도 감지됩니다. 총선을 앞두고 수도권의 대형 국책 사업을 포기했다는 비판 여론을 의식하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사과를 전제로 사업 재추진 가능성을 열어 놓으며 여론의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입니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은 "기본적으로 국토교통부가 알아서 해야 할 문제"라는 입장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원 장관이 일방적으로 백지화한 데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야당이 정치적인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이는 국토부에서 다룰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 "양평군민의 목소리도 전달됐기 때문에 국회 차원에서 여야 당 차원에서 이 문제가 논의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향후 어떻게 될지도 당 쪽에서, 여야가 논의하는 게 옳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댓글 0개
관련 기사
Best 댓글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