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양평 고속도로' 책임론 공방 계속
▷김 여사 일가 특혜 의혹...여야 날선 비판 쏟아내
▷민주당 "김건희 여사 일가의 권력형 게이트"
▷국민의힘 "적반하장도 유분수...전면 백지화 생각해봐야"
전진선 양평군수와 국민의힘 소속 경기도의원·군의원들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를 방문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백지화'를 선언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관련 양평군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출처=전진선 양평군수 페이스북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여야가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백지화 논란의 책임론을 두고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녈 여야가 김 여사 일가 특혜 의혹을 두고 입씨름을 벌이고 있습니다.서울 송파와 경기 양평을 잇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에서 기존 고속도로의 종점이 양평군 양서면으로 계획됐습니다. 그러나 대통령과 양평군수가 바뀐 지난 5월8일 개정안에서 종점이 김 여사 일가의 선산이 있는 양평군 강상면으로 바뀌게 되자, 해당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을 고리로 여권에 날 선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에 김건희 여사 일가 의혹이 불거지자 황급히 사업 자체를 하루아침에 백지화했던 황당무계한 정부 여당의 아무 말 대 잔치가 계속되고 있다"며 "긴 말할 것 없다. 원희룡 장관은 국민 앞에 노선 변경의 배경과 그 진실을 자백하고, 당정협의까지 거친 백지화 과정에 대해 한 점 의혹 없이 밝히기 바란다"고 했습니다.
2년 전 민주당이 같은 고속도로 노선을 요구했었다는 국민의힘의 주장도 반박했습니다.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민주당 출신 군수와 지역위원장은 원안에서 IC를 추가 개설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달라고 국토부에 요청한 것일 뿐, 강상면을 종점으로 하는 노선을 언급한 적이 없다"며 "원희룡 장관의 '폭력적인 협박정치'는 '김건희 여사 일가의 권력형 게이트'를 온몸으로 가리기 위한 눈물겨운 노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사업 중단의 책임이 민주당에 있다며 사과를 거듭 압박했습니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적반하장도 유분수라는 말은 지금 민주당의 모습 그 자체다. 민주당이 오죽 시비를 걸었으면, 원희룡 장관이 양평군의 숙원사업을 백지화한다고 했겠는가"라며 "10년 간 공들여 다 차려진 밥상에 민주당이 침을 뱉으며, 밥상을 엎어버린 꼴이 됐다"고 했습니다.
다만 국민의힘 내에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전면 백지화' 파장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기류도 감지됩니다. 총선을 앞두고 수도권의 대형 국책 사업을 포기했다는 비판 여론을 의식하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사과를 전제로 사업 재추진 가능성을 열어 놓으며 여론의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입니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은 "기본적으로 국토교통부가 알아서 해야 할 문제"라는 입장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원 장관이 일방적으로 백지화한 데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야당이 정치적인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이는 국토부에서 다룰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 "양평군민의 목소리도 전달됐기 때문에 국회 차원에서 여야 당 차원에서 이 문제가 논의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향후 어떻게 될지도 당 쪽에서, 여야가 논의하는 게 옳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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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