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끊이지 않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 종점 변경된 양평 고속도로 사업... 인근에 김건희 여사 토지 있다?
▷ 더불어민주당,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혜"
▷ 정면으로 맞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양평 고속도로 사업 전면 백지화"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서울과 양평을 잇는 고속도로 노선을 두고 정치권에서 마찰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야권에서는 양평 고속도로 건설 사업에 김건희 여사 특혜 의혹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정부와 여당은 그렇지 않다며 치열하게 맞서고 있는데요.
갈등이 첨예한 가운데, 해당 사업의 주무부처라고 할 수 있는 국토교통부의 원희룡 장관은 “양평고속도로 노선을 가지고 상임위 때부터 김건희 여사 특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양평 군민들과 도로 이용자들의 혜택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정치공세 대상을 건수로 잡는데만 관심이 있는게 지난 며칠간 행태를 통해서 명백하다”며, “민주당의 가짜뉴스로 있지도 않은 악마를 만들려는 그 시도를 국민들이 심판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강력한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그 강력한 방안은 바로 양평 고속도로 사업의 ‘전면 백지화’입니다. 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두고 의혹을 제기한 더불어민주당에게 강력하게 대처한 셈입니다.
앙평 고속도로는 지난 2017년 1월, 제1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반영되면서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습니다.
2021년 4월에 기획재정부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며 사업 추진을 확정지었고, 지난해 3월엔 국토교통부가 본격적인 타당성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양평 고속도로 사업은 윤석열 정부의 국토 건설 공약의 하나로 자리매김했는데요. 2021년 4월 기준, 양평 고속도로의 노선은 경기도 하남시 강일동에서 시작해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으로 설정되었습니다.
규모는 총 27km에 4차로, 사업비는 1조 7,695억 원으로 잡혔는데요. 그런데 지난 5월, 국토교통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조사 결과 양평 고속도로의 노선이 다소 변화하게 됩니다.
기존의 노선은 북광주에서 우측으로 점차 상향하여 양평군 양서면에서 끝났습니다만, 국토교통부가 새로 내놓은 노선은 북광주에서 대체로 직선으로 이어져 양평군 강상면을 종점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길이도 29km로 길어졌는데요.
야권에선 양평 고속도로의 노선이 바뀐 점에 대해 의혹을 제기합니다. 새로이 종점으로 지정된 양평군 강상면 일대에 김건희 여사를 비롯한, 그의 친지들이 소유한 큰 규모의 토지가 자리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양평 고속도로의 끝은) 소위 말하는 강상면으로 종점이다. 그런데 여기서 500m 떨어진 자리에 소위 말하는 김건희 여사 일가의
토지들이 지금 있다”라며, “과정도 석연치 않은데 바로 그
자리에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있다는 거는 누가 봐도 합리적 의심이 드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바뀐 고속도로 노선의 종점에 대통령 영부인이 소유한 땅이 있다는 건, 정부가
김건희 여사에게 부적절한 ‘특혜’를 제공했다는 주장입니다. 해당 토지에 교통 인프라가 조성되어 가격이 오를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즉각 반박을 내놓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특혜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지난 5월 8일 공개한 노선은 교통수요, 환경훼손 최소화 등을 고려하여 마련한 것으로 아직 확정된 노선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국토교통부 曰 "해당 고속도로 종점 인근 토지는 진출입이 불가한 통과 구간에 불과하여 주변 지가상승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강상면으로
이어지는 고속도로 노선을 단일안으로 확정하지 않았을뿐더러, 서울시와 하남시 양쪽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도 덧붙였는데요.
의혹이 불거지자 국토교통부는 “일각에서 제기하는 의혹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절차와 타당성을 재검토하겠다”는 의견을 전했고, 그
결과는 ‘양평 고속도로 사업의 전면 백지화’로 나타났습니다.
원희룡 장관의 백지화 결정은 또 다른 파장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7일 기자회견을 통해 “도대체 무엇을 밝히기 두려워 1조 8천억 원 예산 사업을 한순간에 날린 것인가”며, “장관의 무책임한 결정으로 그 피해없는 아무런 죄 없는 양평군민, 경기도민과 서울시민 등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다. 수년 간 절차에 따라 진행되던 고속도로 사업이 신기루처럼 사라질 위기에 처한 것”이라고 맹폭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曰 “원희룡 장관에게 촉구한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전면 백지화를 철회하고, 양평군민들과 국민들께 사과하라.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원안대로 반드시 처리하라. 국회에 나와서 국민들에게
의혹의 전 과정을 소상히 해명하라”
원희룡 장관이 대통령과의 별다른 상의 없이 백지화를 결정한 데에도 논란의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공식적인 공약을 장관 독단적으로 무마시켰기 때문입니다. 이에 관해 원희룡 장관은 “인사 책임까지 각오하고 있다”며 결연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정부가 향후 양평 고속도로 사업 논란을 어떻게 해결할지 그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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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병설에 특수학급을 신설해서 특수교사의 지원을 확대해야합니다. 교육과 치료가 병행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이 끝나면 치료지원비를 전부 부모에 주어서(현재는 15만원! 치료 1개도 지원 못받은 금액) 가정의 부담을 줄이고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몸과 마음이 아픈 아이들이 전문교육을 받지 못하고 급하게 양성과정에서 수료하고 온 교사이 잘못된 교육의 방향으로 지도해 고착화될까봐 걱정입니다. 현장에서 수없이 수업을 연구하고 아이들의 IEP를 두고 고민하며 협력하는 교사들의 수고가 헛될까봐 그것도 걱정입니다. 학점을 이수했다고 모두 특수교사가 아닙니다. 수업을 들으며 연구하고 의논하고 실습하고 배우고 적용한 시간들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2대체 어떤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제대로 된 조사를 하고 계획이 작성된걸까요? 하나하나 특수교육대상영유아에 대한 고려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세계 최고의 유보통합이 가당키나 한 말인가요? 모두를 위한 교육을 외치는 교육부의 로고와는 전혀 다른 교육의 흐름과 방향입니다
3영아와 유아는 발달상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기관에서 통합적으로 교육? 교육이 될까요? 돌봄과 교육을 철저히 구분해야 합니다. 돌봄이 필요한 영아, 요즘 아이들 굉장히 인지적으로 발달해서 유아는 "교육"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장애영유아 보육교사는 양성체계가 너무 부실하고.. 4년제 이상에 실습과 교생실습까지 마친 교사와는 비교할수도 없습니다. 유아교육 이렇게 무시하면, 나라가 어떻게 될까요 어릴수록 교육의 중요성이 더 큰데 이렇게 돌봄만을 좋아하니 정말 큰일입니다.
4유보통합을 한다면서 장애전담어린이집을 80개 늘린다는게 앞뒤가 맞는 정책인가요? 장애영유아를 위한 교육을 위한다면 의무교육을 제대로 된 시행을 위해 공립 유치원 특수학급을 증설해야 하는게 올바른 방향이 아닌가요? 현재 특수교육지원센터에는 몇 안되는 유아특수교사들이 근무하고 있는데, 어린이집 장애영유아까지 포함시킨다면 그 업무들은 누가 하나요? 또한 특수교육과 관련된 지원서비스 예산은 유보통합을 진행하면서 다 파악되고 예산에 포함이 되었나요?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너무 허술하고 현장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은 정책입니다. 2026년도까지 어떻게든 유보통합을 시키는 정부의 보여주기식 실적쌓기가 아니라 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아이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질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제대로 정책을 만드세요!
52/매년 80학급, 장애전문·통합 어린이집은 매년 80개소를 신설할 계획-학급과 소의 규모가 다름. 특수교육대상유아는 의무교육 대상자임. 국가가 의무교육을 할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국공립 교육기관 수가 사립보다는 많아야 한다고 생각함. 우리 집 앞 유치원에 보내고 싶을 때 보낼 수 있어야 함. 초등의 경우 대규모아파트 단지 만들 때도 학교를 지으려 노력함. 같은 의무교육대상자인 만큼, 국공립 교육기관 설립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함. 이에 대한 답변 받고 싶음. 의무교육을 실시했다고 인정함 으로 퉁치지 않기를 바람. 3/장애영유아 보육교사는 대학, 대학원에 신, 편입학을 통해 양성과정을 졸업하면 개편 자격을 취득-당장 어떻게 할 것인지 의문임. 지금 대학/대학원 다니는 사람은 ”이수할 거니까 일 계속해“가 될 것인지? 또한 이 부분에 대한 특별 지원금 제공 등으로 자발적으로 공부한 사람들에게 역차별되지 않기를 바람.
6어린이집을 신설할 것이 아니라 특수학급을 늘리고 유아특수교사 임용 티오를 늘리면 됩니다. 현재도 필요한 인원에 전혀 미치지도 못하는 수의 교사들만이 임용 바늘 티오를 뚫고 들어가고, 노량진과 대학교, 도서관에는 그 임용을 통과하려는 예비교사들이 오늘도 더위에 땀띠나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도 과거 어린이집에서 유아특수교사로서 근무했었고 제 동료는 전부 장애영유아보육교사였습니다. IEP, 개별화, PBS, 심지어 법적인 장애유형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다운증후군이 어느 장애에 해당하는지도 모르는 친구들이었어요. 그들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들에게 전해듣기를 정말 온라인강의로 과목 8개 듣고 시험은 오픈북, 그냥 인터넷 긁어다가 과제만 제출하면 되었답니다. 전문적 지식이 전무해도 그냥 '이수'하는 걸로도 가능했답니다. 유보통합이 되면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 3항, 시행령 제 25조, 시행규칙 제5조에 근거해서 장애영유아보육교사들이 특수교육지원인력으로 장애아 보육일을 하시면서 필요시 특수교사의 지도하에 교육 지원을 하면 되는 일입니다. 간호조무사가 간호사의 지시에 따라 병원의 지원인력으로 근무하는 것처럼요. 그럼에도 특수교사 자격증이 필요하시면 이미 열려있는 대학교, 대학원의 양성과정을 이용하시면 되고요. 제 주변에는 유아특수교사가 되기 위해서 부족한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서 만학도로 특수교육과에 재입학하여 임용을 통과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교육받을 시간이 없네, 방법이 없네는 핑계일 뿐입니다. 잘못된 결론을 정해놓고 잘못된 목표를 이루기 위해 전국에 보육교사들을 위해 대학교에 없던 특수교육과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절대 반대합니다. 그리고 특수교육대상유아를 선정하고 배치하는 것에는 인력을 어떻게 얼마나 충원하고 업무를 어떻게 분담하려고 하십니까? 한 아이를 배치하고 교육을 지원하는 일에 있어서 진단평가와 선정, 배치 업무 뿐만 아니라 원거리통학비, 기타 치료지원, 가족지원 등의 늘어나는 예산과 업무는 어떻게 지원하실 건가요? 심지어 진단평가의 첫 작업부터 시작해서 통학비 등 유아를 지원함에 있어서 한 명 한 명의 아이들을 직접 대면하여 실사를 진행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 많은 범위와 수는 어떻게 감당하실는지요? 깊이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7의무교육대상자인 특수교육대상유아에 대한 언급이 구체적이지 않고, 모호한 용어와 설명들로 계획되어 있어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행정을 담당하게 될 체제개편에서도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언급이 없으며, 어떤 예산을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에 대한 구분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야마로 반쪽, 아니 탁상행정이라는 생각이 저절로 들게 하는 정책입니다. 영유아의 교육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교사자격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유보통합으로 교육부로 이동하게 되는 장애영유아의 행정, 기존의 특수교육대상영유아의 행정을 담당하여야 할 전문 인력(전공자 배치) 확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특수교육대상영유아 및 장애영유아에게 지원되는 재정(예산)에 대한 확실한 언급,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배치유형(어린이집)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장애어린이집 80개소 신설, 특수학급 80학급 신설이 과연 동일한 선상의 일인지 묻고 싶습니다. 유아특수교육의 전문성과 공공성 확립 없이는 세계 최고 수준의 유보통합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잊지마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