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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끊이지 않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 종점 변경된 양평 고속도로 사업... 인근에 김건희 여사 토지 있다?
▷ 더불어민주당,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혜"
▷ 정면으로 맞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양평 고속도로 사업 전면 백지화"

입력 : 2023.07.07 15:00 수정 : 2023.07.07 15:11
논란 끊이지 않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출처 = 국토교통부)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서울과 양평을 잇는 고속도로 노선을 두고 정치권에서 마찰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야권에서는 양평 고속도로 건설 사업에 김건희 여사 특혜 의혹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정부와 여당은 그렇지 않다며 치열하게 맞서고 있는데요.

 

갈등이 첨예한 가운데, 해당 사업의 주무부처라고 할 수 있는 국토교통부의 원희룡 장관은 양평고속도로 노선을 가지고 상임위 때부터 김건희 여사 특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양평 군민들과 도로 이용자들의 혜택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정치공세 대상을 건수로 잡는데만 관심이 있는게 지난 며칠간 행태를 통해서 명백하다,민주당의 가짜뉴스로 있지도 않은 악마를 만들려는 그 시도를 국민들이 심판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강력한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그 강력한 방안은 바로 양평 고속도로 사업의 전면 백지화입니다. 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두고 의혹을 제기한 더불어민주당에게 강력하게 대처한 셈입니다.

 

앙평 고속도로는 지난 20171, 1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반영되면서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습니다.

 

20214월에 기획재정부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며 사업 추진을 확정지었고, 지난해 3월엔 국토교통부가 본격적인 타당성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양평 고속도로 사업은 윤석열 정부의 국토 건설 공약의 하나로 자리매김했는데요. 20214월 기준, 양평 고속도로의 노선은 경기도 하남시 강일동에서 시작해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으로 설정되었습니다.

 

규모는 총 27km4차로, 사업비는 17,695억 원으로 잡혔는데요. 그런데 지난 5, 국토교통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조사 결과 양평 고속도로의 노선이 다소 변화하게 됩니다.

 

기존의 노선은 북광주에서 우측으로 점차 상향하여 양평군 양서면에서 끝났습니다만, 국토교통부가 새로 내놓은 노선은 북광주에서 대체로 직선으로 이어져 양평군 강상면을 종점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길이도 29km로 길어졌는데요.

 

 

국토교통부가 새로이 제시한 양평 고속도로 노선 (출처 = 국토교통부)

 야권에선 양평 고속도로의 노선이 바뀐 점에 대해 의혹을 제기합니다. 새로이 종점으로 지정된 양평군 강상면 일대에 김건희 여사를 비롯한, 그의 친지들이 소유한 큰 규모의 토지가 자리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양평 고속도로의 끝은) 소위 말하는 강상면으로 종점이다. 그런데 여기서 500m 떨어진 자리에 소위 말하는 김건희 여사 일가의 토지들이 지금 있다라며,과정도 석연치 않은데 바로 그 자리에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있다는 거는 누가 봐도 합리적 의심이 드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바뀐 고속도로 노선의 종점에 대통령 영부인이 소유한 땅이 있다는 건, 정부가 김건희 여사에게 부적절한 특혜를 제공했다는 주장입니다. 해당 토지에 교통 인프라가 조성되어 가격이 오를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즉각 반박을 내놓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특혜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지난 58일 공개한 노선은 교통수요, 환경훼손 최소화 등을 고려하여 마련한 것으로 아직 확정된 노선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국토교통부 曰 "해당 고속도로 종점 인근 토지는 진출입이 불가한 통과 구간에 불과하여 주변 지가상승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강상면으로 이어지는 고속도로 노선을 단일안으로 확정하지 않았을뿐더러, 서울시와 하남시 양쪽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도 덧붙였는데요.

 

의혹이 불거지자 국토교통부는 일각에서 제기하는 의혹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절차와 타당성을 재검토하겠다는 의견을 전했고, 그 결과는 양평 고속도로 사업의 전면 백지화로 나타났습니다.

 

원희룡 장관의 백지화 결정은 또 다른 파장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7일 기자회견을 통해 도대체 무엇을 밝히기 두려워 18천억 원 예산 사업을 한순간에 날린 것인가, “장관의 무책임한 결정으로 그 피해없는 아무런 죄 없는 양평군민, 경기도민과 서울시민 등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다. 수년 간 절차에 따라 진행되던 고속도로 사업이 신기루처럼 사라질 위기에 처한 것이라고 맹폭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曰 원희룡 장관에게 촉구한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전면 백지화를 철회하고, 양평군민들과 국민들께 사과하라.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원안대로 반드시 처리하라. 국회에 나와서 국민들에게 의혹의 전 과정을 소상히 해명하라

 

원희룡 장관이 대통령과의 별다른 상의 없이 백지화를 결정한 데에도 논란의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공식적인 공약을 장관 독단적으로 무마시켰기 때문입니다. 이에 관해 원희룡 장관은 인사 책임까지 각오하고 있다며 결연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정부가 향후 양평 고속도로 사업 논란을 어떻게 해결할지 그 귀추가 주목됩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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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국가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라는 집단은 국민의 소리를 경청하고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행복하게 살 권리를 보장해 주는 일을 하라고 국민들의 피묻은 돈을 매달 따박 따박 받아 누리면서 왜! 어느 이기적인 한 단체의 광란에 합류하여 최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것입니까? 모두 알고 있죠! 그들과 정치인들은 말한마디 못하고 똥.오줌도 못가리고 병원진료도 거부받는 천방지축 날뛰는 우리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말이 좋지 지원주택이요?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가라는 겁니까? 지금의 거주시설에서 처럼 즐겁게 모든것을 누리며 살게 할수있습니까?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저 뱉은말 이행하여 자신의 명예와 권력과 이권을 쟁취하려는 것 말고는 최중증발달장애인의 고통과 처참한 삶은 단 1도 알고 싶지 않은 당신들! 천벌을 받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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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거주이전에 자유가 보장되는 나라인데 왜 당사자에 의견은 무시하고 제삼자가 탈시설하라 난리인가요? 이것도 인권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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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에 있는 장애인은 대부분이 자립불가능한 중증발달장애인입니다 지적능력이 2살정도인 장애인이 어떻게 스스로 판단하고 삶을 영위하라는건지~~ 아무런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없는 활동지원사에게 목숨을 맡기고 고립된 주택에서 방임 학대하도록 하는것인지 늙고 병든 부모들이 오늘도 거리에서 상복을 입고 피눈물을 흘려야만 하는 야만적 현실이 개탄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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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지원이라는 이름으로 결국 탈시설로 시설폐쇄를 목적으로 하는 악법입니다 장애의 특성 유형과 싱관없이 모두 자립해야힌다는 장애의 이해를 전혀하지못히는 몰상식한 법안은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말도 못하는 중증장애인의 생명과 안전은 누가 책임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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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반대합니다. 인간을 망치는 악법 절대 반대합니다.

6

학생뿐 아니라 모든 인간의 인권은 보장되어야하고 모든 사람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며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이뤄나가야 하는것이지 특정집단을 위한답시고 법을 계정하는것은 계속해서 분란만 만들뿐입니다 민주당은 계속 이상한 법들좀 만들지 않았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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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에게 시설은 선택이 아니라 생명줄입니다. 시설은 감옥이 아닙니다. 어린아기 수준의 장애인들에게 탈시설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각자 장애에 맞는 주거권을 나라에서는 보장햬야 합니다. 탈시설로 몰아가는 것은 폭력이며 중증발달장애인의 삶을 벼랑으로 몰고 가는 것입니다. 탈시설 조례안은 폐지 되어야 합니다. 전장연은 이일에 당사자가 아님니다. 각자 장애에 맞는 주거권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