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서울과 양평을 잇는 고속도로 노선을 두고 정치권에서 마찰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야권에서는 양평 고속도로 건설 사업에 김건희 여사 특혜 의혹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정부와 여당은 그렇지 않다며 치열하게 맞서고 있는데요.

갈등이 첨예한 가운데, 해당 사업의 주무부처라고 할 수 있는 국토교통부의 원희룡 장관은 “양평고속도로 노선을 가지고 상임위 때부터 김건희 여사 특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양평 군민들과 도로 이용자들의 혜택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정치공세 대상을 건수로 잡는데만 관심이 있는게 지난 며칠간 행태를 통해서 명백하다”며, “민주당의 가짜뉴스로 있지도 않은 악마를 만들려는 그 시도를 국민들이 심판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강력한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그 강력한 방안은 바로 양평 고속도로 사업의 ‘전면 백지화’입니다. 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두고 의혹을 제기한 더불어민주당에게 강력하게 대처한 셈입니다.

앙평 고속도로는 지난 2017년 1월, 제1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반영되면서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습니다.

2021년 4월에 기획재정부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며 사업 추진을 확정지었고, 지난해 3월엔 국토교통부가 본격적인 타당성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양평 고속도로 사업은 윤석열 정부의 국토 건설 공약의 하나로 자리매김했는데요. 2021년 4월 기준, 양평 고속도로의 노선은 경기도 하남시 강일동에서 시작해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으로 설정되었습니다.

규모는 총 27km에 4차로, 사업비는 1조 7,695억 원으로 잡혔는데요. 그런데 지난 5월, 국토교통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조사 결과 양평 고속도로의 노선이 다소 변화하게 됩니다.

기존의 노선은 북광주에서 우측으로 점차 상향하여 양평군 양서면에서 끝났습니다만, 국토교통부가 새로 내놓은 노선은 북광주에서 대체로 직선으로 이어져 양평군 강상면을 종점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길이도 29km로 길어졌는데요.

 야권에선 양평 고속도로의 노선이 바뀐 점에 대해 의혹을 제기합니다. 새로이 종점으로 지정된 양평군 강상면 일대에 김건희 여사를 비롯한, 그의 친지들이 소유한 큰 규모의 토지가 자리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양평 고속도로의 끝은) 소위 말하는 강상면으로 종점이다. 그런데 여기서 500m 떨어진 자리에 소위 말하는 김건희 여사 일가의 토지들이 지금 있다”라며, “과정도 석연치 않은데 바로 그 자리에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있다는 거는 누가 봐도 합리적 의심이 드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바뀐 고속도로 노선의 종점에 대통령 영부인이 소유한 땅이 있다는 건, 정부가 김건희 여사에게 부적절한 ‘특혜’를 제공했다는 주장입니다. 해당 토지에 교통 인프라가 조성되어 가격이 오를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즉각 반박을 내놓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특혜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지난 5월 8일 공개한 노선은 교통수요, 환경훼손 최소화 등을 고려하여 마련한 것으로 아직 확정된 노선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국토교통부 曰 "해당 고속도로 종점 인근 토지는 진출입이 불가한 통과 구간에 불과하여 주변 지가상승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강상면으로 이어지는 고속도로 노선을 단일안으로 확정하지 않았을뿐더러, 서울시와 하남시 양쪽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도 덧붙였는데요.

의혹이 불거지자 국토교통부는 “일각에서 제기하는 의혹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절차와 타당성을 재검토하겠다”는 의견을 전했고, 그 결과는 ‘양평 고속도로 사업의 전면 백지화’로 나타났습니다.

원희룡 장관의 백지화 결정은 또 다른 파장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7일 기자회견을 통해 “도대체 무엇을 밝히기 두려워 1조 8천억 원 예산 사업을 한순간에 날린 것인가”며, “장관의 무책임한 결정으로 그 피해없는 아무런 죄 없는 양평군민, 경기도민과 서울시민 등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다. 수년 간 절차에 따라 진행되던 고속도로 사업이 신기루처럼 사라질 위기에 처한 것”이라고 맹폭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曰 “원희룡 장관에게 촉구한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전면 백지화를 철회하고, 양평군민들과 국민들께 사과하라.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원안대로 반드시 처리하라. 국회에 나와서 국민들에게 의혹의 전 과정을 소상히 해명하라”

원희룡 장관이 대통령과의 별다른 상의 없이 백지화를 결정한 데에도 논란의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공식적인 공약을 장관 독단적으로 무마시켰기 때문입니다. 이에 관해 원희룡 장관은 “인사 책임까지 각오하고 있다”며 결연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정부가 향후 양평 고속도로 사업 논란을 어떻게 해결할지 그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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