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마크 Link 인쇄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재명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정치적 쇼 VS 진정성 곡해

▷지난 19일 열린 교섭단체대표연설서 발언
▷정우택 "당내 지위 흔들리니 불체포특권 포기 쇼 벌여"
▷박광온 "국민 눈높이에서 대응한다는 분명한 의지 표현"

입력 : 2023.06.22 17:23 수정 : 2023.06.22 17:31
이재명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정치적 쇼 VS 진정성 곡해 출처=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여야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을 한 것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지난 19일 이재명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대표연설 발언 말미 "저를 향한 정치 수사에 대한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겠다"며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제발로 출석해서 영장실질심사 받고 검찰의 무도함을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앞서 그는 "저를 겨냥해 300번도 넘게 압수수색을 해온 검찰이 성남시와 경기도의 전현직 공직자를 투망식 전수조사하고, 강도 높은 추가 압수수색을 계속하고 있다"며 "이재명을 다시 포토라인에 세우고 체포동의안으로 민주당의 갈등과 균열을 노리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빌미마저 주지 않겠다" "저를 향한 저들의 시도를 용인하지 않겠다"면서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소환한다면 10번이 아니라 100번이라도 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 뒤에는 "압수수색, 구속기소, 정쟁만 일삼는 무도한 '압구정' 정권의 실상을 국민께 드러내겠다"고 했습니다.

 

 

출처=정우택 국회부의장 페이스북

 

국민의힘에서는 이 대표의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 이후 "정치 쇼"라며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정우택 국회부의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미 방탄 국회 뒤에 숨어 구속을 면하는 수단으로 불체포특권을 악용한 이 대표가 국민에게 사과 한 마디 없이 마치 큰 결단이라도 한 듯한 모습을 보이는 건 참 몰염치한 일"이라며 "자신의 당내 지위가 흔들리고 당내 여러 악재도 수습하기 어려워지니, 느닷없이 원고에도 없던 불체포특권포기 쇼를 벌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에서는 여권이 진정성을 곡해하고 있다고 맞받아쳤습니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에게 불체포 권리를 포기한다고 약속한 것은 윤석열 정권의 정치 탄압에 대한 경고다. 국민 눈높이에서 겸허히 대응한다는 분명한 의지 표현"이라며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진정성을 곡해하지 말길 바란다"고 반박했습니다.

 

반면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는 후임 당대표인 이 대표의 불체포 특권 포기 선언에 대해 반발했습니다.

 

송 전 대표는 CBS 라디오 출연해 이 대표의 불체포특권 포기를 약속한 것을 두고 "이미 한번 (체포동의안을)부결 시키고, 더 적극적인 투쟁의사로 이런 프레임과 싸우기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그러니까 이 대표 뿐 아니라 국회의원들의 불체포특권을 '윤석열 검찰총장 독재 정권' 하에서 포기하자는 행위는 투항적인 노선이라고 생각한다"며 "야당이기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역설했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에 후원해 주세요.

위즈경제 기사 후원하기

댓글 0

Best 댓글

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4

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5

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6

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7

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