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정치적 쇼 VS 진정성 곡해
▷지난 19일 열린 교섭단체대표연설서 발언
▷정우택 "당내 지위 흔들리니 불체포특권 포기 쇼 벌여"
▷박광온 "국민 눈높이에서 대응한다는 분명한 의지 표현"
출처=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여야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을 한 것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지난 19일 이재명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대표연설 발언 말미 "저를 향한 정치 수사에 대한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겠다"며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제발로 출석해서 영장실질심사 받고 검찰의 무도함을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앞서 그는 "저를 겨냥해 300번도 넘게 압수수색을 해온 검찰이 성남시와 경기도의 전현직 공직자를 투망식 전수조사하고, 강도 높은 추가 압수수색을 계속하고 있다"며 "이재명을 다시 포토라인에 세우고 체포동의안으로 민주당의 갈등과 균열을 노리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빌미마저 주지 않겠다" "저를 향한 저들의 시도를 용인하지 않겠다"면서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소환한다면 10번이 아니라 100번이라도 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 뒤에는 "압수수색, 구속기소, 정쟁만 일삼는 무도한 '압구정' 정권의 실상을 국민께 드러내겠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 대표의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 이후 "정치 쇼"라며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정우택 국회부의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미 방탄 국회 뒤에 숨어 구속을 면하는 수단으로 불체포특권을 악용한 이 대표가 국민에게 사과 한 마디 없이 마치 큰 결단이라도 한 듯한 모습을 보이는 건 참 몰염치한 일"이라며 "자신의 당내 지위가 흔들리고 당내 여러 악재도 수습하기 어려워지니, 느닷없이 원고에도 없던 불체포특권포기 쇼를 벌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에서는 여권이 진정성을 곡해하고 있다고 맞받아쳤습니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에게 불체포 권리를 포기한다고 약속한 것은 윤석열 정권의 정치 탄압에 대한 경고다. 국민 눈높이에서 겸허히 대응한다는 분명한 의지 표현"이라며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진정성을 곡해하지 말길 바란다"고 반박했습니다.
반면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는 후임 당대표인 이 대표의 불체포 특권 포기 선언에 대해 반발했습니다.
송 전 대표는 CBS 라디오 출연해 이 대표의 불체포특권 포기를 약속한 것을 두고 "이미 한번 (체포동의안을)부결 시키고, 더 적극적인 투쟁의사로 이런 프레임과 싸우기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그러니까 이 대표 뿐 아니라 국회의원들의 불체포특권을 '윤석열 검찰총장 독재 정권' 하에서 포기하자는 행위는 투항적인 노선이라고 생각한다"며 "야당이기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역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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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중증발달장애인의 안전한 삶을 지켜주는 장애인시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무런 판단도 하지못하는 중등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파괴하고 이권을 챙기려는 전장연의 실체를 알아야합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타살입니다
5대안 없는 시설 폐쇄가 아니라 선택 균형과 안전 전환이 우선이라는 현장의 목소리에 깊이 공감합니다. 중증장애인의 삶의 지속성, 가족의 선택권, 지역사회 수용 기반을 고려한 정책 설계가 그 출발점이어야 합니다. 오늘의 외침은 반대가 아닌, 존엄한 삶을 위한 대안의 요구입니다. 함께 지지합니다.
6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빼앗지 말아야 합니다. 의사표현도 안 되고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 발달 장애인을 시설을 폐쇄하고 밖으로 내몰겠다는 법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요? 중증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강제로 빼앗아서는 안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버팀목이 되어주는 곳이며 삶을 지탱해 주는 곳이다. 인권이란 미명하여 장애인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으려는 악의 무리는 반드시 처단해야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