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정치적 쇼 VS 진정성 곡해
▷지난 19일 열린 교섭단체대표연설서 발언
▷정우택 "당내 지위 흔들리니 불체포특권 포기 쇼 벌여"
▷박광온 "국민 눈높이에서 대응한다는 분명한 의지 표현"
출처=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여야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을 한 것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지난 19일 이재명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대표연설 발언 말미 "저를 향한 정치 수사에 대한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겠다"며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제발로 출석해서 영장실질심사 받고 검찰의 무도함을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앞서 그는 "저를 겨냥해 300번도 넘게 압수수색을 해온 검찰이 성남시와 경기도의 전현직 공직자를 투망식 전수조사하고, 강도 높은 추가 압수수색을 계속하고 있다"며 "이재명을 다시 포토라인에 세우고 체포동의안으로 민주당의 갈등과 균열을 노리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빌미마저 주지 않겠다" "저를 향한 저들의 시도를 용인하지 않겠다"면서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소환한다면 10번이 아니라 100번이라도 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 뒤에는 "압수수색, 구속기소, 정쟁만 일삼는 무도한 '압구정' 정권의 실상을 국민께 드러내겠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 대표의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 이후 "정치 쇼"라며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정우택 국회부의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미 방탄 국회 뒤에 숨어 구속을 면하는 수단으로 불체포특권을 악용한 이 대표가 국민에게 사과 한 마디 없이 마치 큰 결단이라도 한 듯한 모습을 보이는 건 참 몰염치한 일"이라며 "자신의 당내 지위가 흔들리고 당내 여러 악재도 수습하기 어려워지니, 느닷없이 원고에도 없던 불체포특권포기 쇼를 벌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에서는 여권이 진정성을 곡해하고 있다고 맞받아쳤습니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에게 불체포 권리를 포기한다고 약속한 것은 윤석열 정권의 정치 탄압에 대한 경고다. 국민 눈높이에서 겸허히 대응한다는 분명한 의지 표현"이라며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진정성을 곡해하지 말길 바란다"고 반박했습니다.
반면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는 후임 당대표인 이 대표의 불체포 특권 포기 선언에 대해 반발했습니다.
송 전 대표는 CBS 라디오 출연해 이 대표의 불체포특권 포기를 약속한 것을 두고 "이미 한번 (체포동의안을)부결 시키고, 더 적극적인 투쟁의사로 이런 프레임과 싸우기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그러니까 이 대표 뿐 아니라 국회의원들의 불체포특권을 '윤석열 검찰총장 독재 정권' 하에서 포기하자는 행위는 투항적인 노선이라고 생각한다"며 "야당이기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역설했습니다.
댓글 0개
Best 댓글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