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위즈경제가 ‘대통령과 집권 여당은 ‘일체’인가, ‘분리’인가를 주제로 위고라를 진행한 결과, 참여자의 63.41%가 국민의힘 ‘당정일체론’에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집권여당과 정부를 한 몸으로 보며 윤석열 대통령을 국민의힘 명예직으로 앉혀야 한다는 긍정적인 참여자는 25.39%, ‘중립’ 의견은 12.20%로 나타났는데요. 이번 위고라는 지난 2월 17일부터 3월 8일까지 진행되었으며, 총 41명이 참여했습니다.

# “정부와 국회는 당연히 분리되야 하는 게 상식”

국민의힘 친윤계에서 내세운 ‘당정일체론’에 부정적인 참여자들은 63.41%, 이들은 대부분 ‘삼권분립’을 그 이유로 들었습니다.

참여자 A는 “집권여당과 정부의 분리 이슈는 권력분립과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라며, “이것은 국가의 세부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당한 영향력의 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필수 요소”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집권 여당이 분리되면 권력이 무분별하게 남용될 가능성이 줄어든다. 이는 법치주의의 기본이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형평성과 공정성을 보장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사항”이라고 설명했는데요. 행정부와 집권 여당을 분리해야, 혹여나 발생할 수 있는 불미스러운 일을 방지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참여자 B 역시, “여당이 대통령을 칭찬하는 것은 그러려니 해도, 대통령이 정치에 개입하는 건 좀 (불편하다)”며 윤 대통령을 국민의힘 명예 당대표 직에 앉히는 것에 대해 불만을 표했습니다.

참여자 C는 “예전에 누군가가 당 총재 맡던 것과 무엇이 다르냐, 여당과 정부가 손을 잡는 건 이해하겠는데, 어쩔 때는 견제도 해야한다”며, “대통령에게 쓴 소리를 하지 못하는 여당은 존재의의가 희미하다”고 전했습니다. 

이외에도, “안철수가 맞는 말을 한다. 차라리 안철수가 국민의힘 대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명예 당대표 직을 수락하는 건 탄핵사유를 자기들 손으로 만드는 거나 다름이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을 쥐락펴락하는 건 아니다”, “나라를 살펴야 할 시기에 명예대표를 운운하는 건 좀 아니다”, “이런 건 선거 끝나고 해라, 윤 대통령 이용해서 당대표 되려는 수작밖에 보이지 않는다” 등의 비판적인 의견이 주를 이뤘습니다.

# “현실적으론 집권여당과 정부는 한 몸이어야”

반면, 정부가 효율적으로 국정을 운영하기 위해선 집권 여당과 한 몸처럼 움직일 필요가 있다는 참여자들은 24.39%로 나타났습니다.

참여자 D는 “집권여당과 정부가 분리죄면 국가의 효율적인 운영에 방해가 될 수 있다”며, “권력의 분산으로 국가의 의사결정에 있어서 능동적인 조치를 취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권력이 분산되면) 국가의 사회경제발전을 더디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덧붙였는데요. 

참여자 E는 “지금까지 대통령 중에 집권여당과 정부가 다른 몸이었던 적이 있었느냐”며, “기껏 경선을 통해 당의 대표로 (윤 대통령이) 선거에 출마한 건데 다른 마음을 먹으면 배신이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참여자 F는 “당과 정부가 분리돼 서로 견제해야 한다는 건 이론적으로 맞는 이상적인 정치방향이지만, 지지받는 당이 없다면 국정업무 추진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어 현실적으로는 집권여당과 정부는 한 몸이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외에도, “나라가 망하는 것도 아니고, 여당과 대통령이 한 뜻으로 가겠다는 데 왜 난리(를 피우는지 모르겠다)” 등의 의견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 ‘당정일체론’의 승리… 한 몸처럼 갈 수 있을까

국민의힘 내부에서 친윤계와 비윤계를 중심으로 ‘당정일체론’을 놓고 많은 설전을 벌인 바 있습니다만, 결국엔 친윤계가 승리를 거머 쥔 모양새입니다.당정일체론에 어느 정도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던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후보가 비윤계인 안철수 후보와 황교안 후보를 제치고 승리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차기 국민의힘 대표부는 보다 정부 친화적인, ‘친윤계’ 쪽에 가까운 방향으로 구성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힘 전당대회 축사에 참석해 “기득권의 집요한 저항에 부딪혀도 미래세대를 위한 길, 나라의 혁신을 위한 길을 결코 포기해선 안 된다. 새로 선출된 지도부와 우리 모두 하나가 되어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를 만들어 가자”며, 윤 정부에 대한 집권 여당의 ‘지원’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는 대통령실과 수평적인 관계를 이루겠다고 이야기했으나, 이 말이 현실화될지에 대해선 많은 의문이 남아있습니다.

대통령실이 비윤계인 나경원 의원을 비롯, 안철수 의원까지 견제하는 듯한 모습이 포착되었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 선거 막판까지 대통령실이 경선에 개입했다는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윤석열 대통령은 “당의 위기를 정치적 기회로 악용하면 절대 안 된다. 우리는 어떠한 부당한 세력과도 주저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며 비윤계를 견제하는 듯한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결국 초점은 많은 위고라 참여자가 우려했듯, 새로이 구성된 국민의힘 지도부가 정부를 지원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을지 그 여부에 맞춰지고 있습니다. 다만, 친윤계가 득세하고 있는 현 상황으로선 비윤계가 목소리를 내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본 저작물은 한국기계연구원(2022)에서 배포한 ‘한국기계연구원 서체’(공공누리 제1유형)를 사용하였으며, www.kimm.re.kr/webfont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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