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힘 출신입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경선을 통해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었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와 승부를 벌였습니다.

대결에서 승리한 윤 후보는 입법부에 속한 국민의힘을 떠나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으로서 행동해야 하는데요.

현재 국민의힘은 내년 총선을 위한 당대표 경선에 한창입니다.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승리하기 위해 김기현 의원을 비롯한 당의 중진들이 치열한 경합을 벌이고 있는데요.

이러한 가운데, 윤 대통령을 국민의힘 명예 당대표로 추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당 내부에서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집권 여당과 정부가 한 몸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당정일체론’입니다.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5일 “집권 여당이 대통령과 다른 목소리를 낸다면 집권 여당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라며, 윤 대통령의 국민의힘 명예 당대표 추대론에 대해 “누가 말씀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가능한 이야기”라고 언급했습니다.

실제로 국민의힘 당헌 제7조에는 “대통령에 당선된 임기 동안에는 명예직 이외의 당직을 겸임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제8조에도 “대통령에 당선된 당원은 당의 정강/정책을 충실히 국정에 반영하고 당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적극 뒷받침하며 그 결과에 대하여 대통령과 함께 국민에게 책임을 진다”, “당정은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하여 긴밀한 협조관계를 구축한다”고 서술되어 있습니다. 이 의원이 윤 대통령의 명예 당대표 추대론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한 데엔 그 이유가 있는 셈입니다.

또, 윤 대통령이 지난해 3월 10일 당정이 분리되어야 한다는 기조를 밝힌 것에 대해 이 의원은 “대선 때 대선 후보와 당권을 가진 당 대표가 분리돼 있다는 취지로 당권 분리론이 나왔던 것”이라며, 당과 정부가 분리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냈는데요.

반면, 이 ‘당정일체론’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 역시 국민의힘 내부에 존재합니다. 당과 정부는 분리되어야 한다는 ‘당정분리론’입니다. 

이에 대해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6일 “전당대회 와중인데 자칫하면 국민들께서 대통령이 당무에 개입한다는 그런 인상을 줄 수가 있다”며 “대통령을 전대에 끌어들이는 게 내년 총선 승리에 과연 도움이 될 것인가, 나는 되지 않는다고 본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는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을 의식한 발언으로, 지난 15일 김 의원은 “당정 일체라는 용어를 쓴 적 없다”면서도 “당과 정부는 부부관계 같은 것이고 운명 공동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당정 일체까지는 아니어도 국민의힘과 윤 대통령이 서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뜻인데요.

천하람 국민의힘 의원은 “여당을 용산 출장소로 만들건가”며, “대통령의 정책 방향에 대해 여당 일각에서는 비판적인 의견들도 나와줘야 되는 게 정상”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 명예 당대표를 맡게 되면, 당 내부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비판적인 시선이 제기되기 힘들다는 뜻입니다. 입법부와 행정부는 서로 견제해야 하는 역할이라는 사실을 상기시키는 주장입니다.

대통령실은 아직까지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고, 주호영 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당정 관계가 긴장 관계만 유지해선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너무 일치되면 건강한 비판이 없어질 수 있다”며 중립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결국 당정 일체, 분리론 싸움은 국민의힘 내부에서 친윤계와 비윤계 간의 갈등으로 번지는 모양새입니다.

입법부의 핵심 기관인 국민의힘과 행정부의 수장인 윤 대통령 사이의 관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찬성: 일체= 윤 대통령을 국민의힘 명예직으로 위촉해도 상관이 없다. 집권여당과 정부는 한 몸으로 움직여야 한다

반대: 분리=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 명예직으로 위촉되는 건 당무에 개입하는 일이다. 집권 여당과 정부는 분리돼 서로 견제해야 한다

※ [위고라] 토론결과는 관련기관 및 단체에 배포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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