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영장청구에…“부당한 조치" VS “당연한 조치“
▷헌정사상 최초…법원, 체포동의안 요구서 검찰에 보낼 예정
▷野 “구속영장 청구 부당, 국민과 함께 검찰과 싸울 것”
▷與 “증거인멸 우려, 구속영장은 스스로 자처한 것”
출처=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검찰이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과 관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구속영장을 신청한 가운데, 이를 두고 여야 공방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16일 오전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검찰이 제1야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이해충돌방지법과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날 검찰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법원은 조만간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검찰에 보낼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부당한 조치” VS 민주당 “당연한 조치”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여야 간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을 두고 부당함을 주장하며 국민과 함께 검찰에 맞서 싸우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어 “유력한 대권 후보였고, 원내 제1당의 대표로서,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고 성실하게 검찰에 출석한 사람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은 ‘검사 독재 정권’을 자인한 것”이라며 “민주당은 향후 우리 의원들, 또 당원들과, 그리고 우리 국민들과 함께 상식의 입장에서 간결하게 싸워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안호영 수석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검찰의 이번 구속영장 청구를 두고 “야당을
무력화하고 대통령의 정적을 제거하려는 전대미문의 폭거”라면서 “구속영장
청구는 부당하며 법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검찰 수사는 대장동의 진상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야당을 무력화하고
대통령의 경쟁자였던 제 1야당 대표의 정치생명을 끊기 위한 목적임이 명명백백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안 대변인은 “이대표와 민주당은 절대 무릎 꿇지 않는다”며 “윤석열 검찰의 야당 탄압에 맞서 싸우겠다”고 역설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증거인멸 우려를 언급하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당연한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그동안 이 대표는 비리 의혹 제기될 때마다 거짓말로 일관해왔다”면서 “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여러 차례 특별 면회를 통해 이 대표 측근들을 회유하고 있다고 한다. 이처럼 증거인멸의 우려가 명백함으로 구속영장 청구는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구속영장 청구
원인을 이 대표 스스로가 자초한 것"이라며 "자신의
진술 거부는 물론 관련자에 대한 입막음과 증거인멸 시도만 보더라도 당연한 결과"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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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으뜸기자님,우리 피해자들의 마음을 헤아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기피해는 단순한 경제적 손실을 넘어 가정 붕괴,극단적 선택,사회불신 확대로 이어지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었고, 현행 법체계로는 이 거대한 범죄구조를 제때 막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직사기특별법은 피해자 구조와 재발 방지를 위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합니다!
2한국사기 예방 국민회 웅원 합니다 화이팅
3기자님 직접 발품팔아가며 취재해 써주신 기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4조직사기 특별법은 반듯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빠른시일내에 통과하길 원 합니다
5피해자들은 결코 약해서 속은것이 아닙니다. 거대한 조직의 치밀한 덫 앞에서.국민의 안전망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 틈을 통해 쓰러러진겁니다. 조직사기특별법 반드시 하루빨리 제정해야 합니다!!!
6판사님들의 엄중한 선고를 사기꾼들에게 내려주십시요
7사기는 살인이나 마찬가지이고 다단계살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