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영장청구에…“부당한 조치" VS “당연한 조치“
▷헌정사상 최초…법원, 체포동의안 요구서 검찰에 보낼 예정
▷野 “구속영장 청구 부당, 국민과 함께 검찰과 싸울 것”
▷與 “증거인멸 우려, 구속영장은 스스로 자처한 것”
출처=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검찰이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과 관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구속영장을 신청한 가운데, 이를 두고 여야 공방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16일 오전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검찰이 제1야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이해충돌방지법과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날 검찰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법원은 조만간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검찰에 보낼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부당한 조치” VS 민주당 “당연한 조치”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여야 간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을 두고 부당함을 주장하며 국민과 함께 검찰에 맞서 싸우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어 “유력한 대권 후보였고, 원내 제1당의 대표로서,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고 성실하게 검찰에 출석한 사람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은 ‘검사 독재 정권’을 자인한 것”이라며 “민주당은 향후 우리 의원들, 또 당원들과, 그리고 우리 국민들과 함께 상식의 입장에서 간결하게 싸워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안호영 수석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검찰의 이번 구속영장 청구를 두고 “야당을
무력화하고 대통령의 정적을 제거하려는 전대미문의 폭거”라면서 “구속영장
청구는 부당하며 법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검찰 수사는 대장동의 진상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야당을 무력화하고
대통령의 경쟁자였던 제 1야당 대표의 정치생명을 끊기 위한 목적임이 명명백백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안 대변인은 “이대표와 민주당은 절대 무릎 꿇지 않는다”며 “윤석열 검찰의 야당 탄압에 맞서 싸우겠다”고 역설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증거인멸 우려를 언급하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당연한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그동안 이 대표는 비리 의혹 제기될 때마다 거짓말로 일관해왔다”면서 “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여러 차례 특별 면회를 통해 이 대표 측근들을 회유하고 있다고 한다. 이처럼 증거인멸의 우려가 명백함으로 구속영장 청구는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구속영장 청구
원인을 이 대표 스스로가 자초한 것"이라며 "자신의
진술 거부는 물론 관련자에 대한 입막음과 증거인멸 시도만 보더라도 당연한 결과"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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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