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영장청구에…“부당한 조치" VS “당연한 조치“
▷헌정사상 최초…법원, 체포동의안 요구서 검찰에 보낼 예정
▷野 “구속영장 청구 부당, 국민과 함께 검찰과 싸울 것”
▷與 “증거인멸 우려, 구속영장은 스스로 자처한 것”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검찰이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과 관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구속영장을 신청한 가운데, 이를 두고 여야 공방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16일 오전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검찰이 제1야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이해충돌방지법과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날 검찰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법원은 조만간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검찰에 보낼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부당한 조치” VS 민주당 “당연한 조치”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여야 간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을 두고 부당함을 주장하며 국민과 함께 검찰에 맞서 싸우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어 “유력한 대권 후보였고, 원내 제1당의 대표로서,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고 성실하게 검찰에 출석한 사람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은 ‘검사 독재 정권’을 자인한 것”이라며 “민주당은 향후 우리 의원들, 또 당원들과, 그리고 우리 국민들과 함께 상식의 입장에서 간결하게 싸워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안호영 수석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검찰의 이번 구속영장 청구를 두고 “야당을
무력화하고 대통령의 정적을 제거하려는 전대미문의 폭거”라면서 “구속영장
청구는 부당하며 법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검찰 수사는 대장동의 진상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야당을 무력화하고
대통령의 경쟁자였던 제 1야당 대표의 정치생명을 끊기 위한 목적임이 명명백백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안 대변인은 “이대표와 민주당은 절대 무릎 꿇지 않는다”며 “윤석열 검찰의 야당 탄압에 맞서 싸우겠다”고 역설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증거인멸 우려를 언급하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당연한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그동안 이 대표는 비리 의혹 제기될 때마다 거짓말로 일관해왔다”면서 “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여러 차례 특별 면회를 통해 이 대표 측근들을 회유하고 있다고 한다. 이처럼 증거인멸의 우려가 명백함으로 구속영장 청구는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구속영장 청구
원인을 이 대표 스스로가 자초한 것"이라며 "자신의
진술 거부는 물론 관련자에 대한 입막음과 증거인멸 시도만 보더라도 당연한 결과"라고 지적했습니다.
댓글 0개
Best 댓글
펫샵이나 번식장에서 유통되는 강아지에 대한 문제점을 고발하는 방송이 나올때마다 이런 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적극 찬성합니다.
2루시법 적극 찬성합니다 반려동물의 대량매매는 반드시 사라져야 합니다
3좋은 기사 잘봤습니다.
4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5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6영국,호주 등 선진국은 이미 유사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한국은 반려견 인구가 매년 늘어가고 있음에도 관련법은 계속 제자리 걸음입니다. 하루빨리 국내에서도 루시법과 같은 법안을 도입해서 반려동물 산업 수준을 글로벌기준에 맞출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7이번 세제개편안 윤정부와 차별화 시키고자 하는 의도는 알겠는데 실효성을 생각한다면 투자 시장의 목소리에 좀 더 귀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