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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 영장청구에…“부당한 조치" VS “당연한 조치“

▷헌정사상 최초…법원, 체포동의안 요구서 검찰에 보낼 예정
▷野 “구속영장 청구 부당, 국민과 함께 검찰과 싸울 것”
▷與 “증거인멸 우려, 구속영장은 스스로 자처한 것”

입력 : 2023.02.16 14:23 수정 : 2023.02.16 14:35
이재명 대표 영장청구에…“부당한 조치" VS “당연한 조치“ 출처=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검찰이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과 관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구속영장을 신청한 가운데, 이를 두고 여야 공방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16일 오전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검찰이 제1야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엄희준 부장검사)·3(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이해충돌방지법과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날 검찰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법원은 조만간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검찰에 보낼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부당한 조치” VS 민주당 당연한 조치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여야 간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을 두고 부당함을 주장하며 국민과 함께 검찰에 맞서 싸우겠다는 입장입니다.


출처=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페이스북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에서 참으로 개탄스럽다. 상식 입장에서 간결하게 싸워나갈 것이라면서 이 대표를 놓고 그동안 검찰이 무도하고 부당하게 수사를 진행했고, 오늘 청구 요지를 보면 전혀 새로울 게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유력한 대권 후보였고, 원내 제1당의 대표로서,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고 성실하게 검찰에 출석한 사람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은검사 독재 정권을 자인한 것이라며민주당은 향후 우리 의원들, 또 당원들과, 그리고 우리 국민들과 함께 상식의 입장에서 간결하게 싸워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안호영 수석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검찰의 이번 구속영장 청구를 두고 야당을 무력화하고 대통령의 정적을 제거하려는 전대미문의 폭거라면서 구속영장 청구는 부당하며 법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검찰 수사는 대장동의 진상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야당을 무력화하고 대통령의 경쟁자였던 제 1야당 대표의 정치생명을 끊기 위한 목적임이 명명백백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안 대변인은 이대표와 민주당은 절대 무릎 꿇지 않는다윤석열 검찰의 야당 탄압에 맞서 싸우겠다고 역설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증거인멸 우려를 언급하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당연한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출처=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페이스북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그동안 이 대표는 비리 의혹 제기될 때마다 거짓말로 일관해왔다면서 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여러 차례 특별 면회를 통해 이 대표 측근들을 회유하고 있다고 한다. 이처럼 증거인멸의 우려가 명백함으로 구속영장 청구는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구속영장 청구 원인을 이 대표 스스로가 자초한 것"이라며 "자신의 진술 거부는 물론 관련자에 대한 입막음과 증거인멸 시도만 보더라도 당연한 결과"라고 지적했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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