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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 영장청구에…“부당한 조치" VS “당연한 조치“

▷헌정사상 최초…법원, 체포동의안 요구서 검찰에 보낼 예정
▷野 “구속영장 청구 부당, 국민과 함께 검찰과 싸울 것”
▷與 “증거인멸 우려, 구속영장은 스스로 자처한 것”

입력 : 2023.02.16 14:23 수정 : 2023.02.16 14:35
이재명 대표 영장청구에…“부당한 조치" VS “당연한 조치“ 출처=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검찰이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과 관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구속영장을 신청한 가운데, 이를 두고 여야 공방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16일 오전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검찰이 제1야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엄희준 부장검사)·3(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이해충돌방지법과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날 검찰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법원은 조만간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검찰에 보낼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부당한 조치” VS 민주당 당연한 조치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여야 간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을 두고 부당함을 주장하며 국민과 함께 검찰에 맞서 싸우겠다는 입장입니다.


출처=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페이스북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에서 참으로 개탄스럽다. 상식 입장에서 간결하게 싸워나갈 것이라면서 이 대표를 놓고 그동안 검찰이 무도하고 부당하게 수사를 진행했고, 오늘 청구 요지를 보면 전혀 새로울 게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유력한 대권 후보였고, 원내 제1당의 대표로서,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고 성실하게 검찰에 출석한 사람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은검사 독재 정권을 자인한 것이라며민주당은 향후 우리 의원들, 또 당원들과, 그리고 우리 국민들과 함께 상식의 입장에서 간결하게 싸워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안호영 수석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검찰의 이번 구속영장 청구를 두고 야당을 무력화하고 대통령의 정적을 제거하려는 전대미문의 폭거라면서 구속영장 청구는 부당하며 법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검찰 수사는 대장동의 진상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야당을 무력화하고 대통령의 경쟁자였던 제 1야당 대표의 정치생명을 끊기 위한 목적임이 명명백백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안 대변인은 이대표와 민주당은 절대 무릎 꿇지 않는다윤석열 검찰의 야당 탄압에 맞서 싸우겠다고 역설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증거인멸 우려를 언급하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당연한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출처=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페이스북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그동안 이 대표는 비리 의혹 제기될 때마다 거짓말로 일관해왔다면서 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여러 차례 특별 면회를 통해 이 대표 측근들을 회유하고 있다고 한다. 이처럼 증거인멸의 우려가 명백함으로 구속영장 청구는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구속영장 청구 원인을 이 대표 스스로가 자초한 것"이라며 "자신의 진술 거부는 물론 관련자에 대한 입막음과 증거인멸 시도만 보더라도 당연한 결과"라고 지적했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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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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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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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

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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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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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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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