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이재명 소환’에 ‘뻔뻔한 정치인’VS’정적 제거용 조작 수사’
▷여 “사법 정의를 무시하고 민주주의 짓밟아”
▷야 “검찰이 수사가 아닌 정치를 하고 있어”
▷대통령실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 입장 없다”
출처=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여야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의혹으로 검찰에 출석한 것을 두고 격돌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를 향해 “사법 정의를 무시하고 민주주의를 짓밟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수사가 아닌 정치를 하고 있음이 명백해졌다”고 맞받아쳤습니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렇게 당당한 피의자를 본적이 없다” “법치와 정치의 개념과 시스템
전체를 부정하고 있다”고 이 대표를 일갈했습니다. 이어 박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는) 검사의 질문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면서
장외 여론전에만 열중한다”면서 “억울한 점이 있다면 당대표직과
국회의원직을 내려놓고 의연하게 이에 대응하면 될 일이다”고 말했습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페이스북에 “죄가 있으면 대통령도
감옥에 보내야 한다고 선창하신 분이 자신에 대한 검찰의 수사망이 죄어 오자, 궤변을 쏟아냈다”며 “검찰을 부정하고,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면서 법치를 말하는 것은 언어도단(言語道斷)이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대책위)는 같은날 입장문을 내고 “이 대표가 ‘정적 제고용 조작 수사’임에도 성실히 조사에 응했지만, 검찰은 처음부터 끝까지 편파∙불공정 수사, 인권침해∙망신주기 갑질 수사로 일관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대책위는 “조사 과정은 ‘시간
끌기’ 작적으로 점철됐다”면서 “했던 질문 또 하고, 제시한 자료를 다시 보여주면서 공문서에 쓰인 내용의 의미를 재차 묻거나 의견에 대한 의견을 묻는 등 소모적인 질문을 반복하고, 자료를 낭독하기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조작된 내용에 근거해 원하는 답을 얻고자 반복적으로 질문한
것 아닌가”라면서 “검찰이 기획한 일정대로 이재명 대표를
하루 더 포토라인에 세워 범죄자로 낙인찍기 위해 시간 끌기로 일관한 것인가”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 대표의 검찰 소환 조사에 대해 “관련 입장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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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