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이재명 소환’에 ‘뻔뻔한 정치인’VS’정적 제거용 조작 수사’
▷여 “사법 정의를 무시하고 민주주의 짓밟아”
▷야 “검찰이 수사가 아닌 정치를 하고 있어”
▷대통령실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 입장 없다”
출처=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여야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의혹으로 검찰에 출석한 것을 두고 격돌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를 향해 “사법 정의를 무시하고 민주주의를 짓밟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수사가 아닌 정치를 하고 있음이 명백해졌다”고 맞받아쳤습니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렇게 당당한 피의자를 본적이 없다” “법치와 정치의 개념과 시스템
전체를 부정하고 있다”고 이 대표를 일갈했습니다. 이어 박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는) 검사의 질문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면서
장외 여론전에만 열중한다”면서 “억울한 점이 있다면 당대표직과
국회의원직을 내려놓고 의연하게 이에 대응하면 될 일이다”고 말했습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페이스북에 “죄가 있으면 대통령도
감옥에 보내야 한다고 선창하신 분이 자신에 대한 검찰의 수사망이 죄어 오자, 궤변을 쏟아냈다”며 “검찰을 부정하고,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면서 법치를 말하는 것은 언어도단(言語道斷)이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대책위)는 같은날 입장문을 내고 “이 대표가 ‘정적 제고용 조작 수사’임에도 성실히 조사에 응했지만, 검찰은 처음부터 끝까지 편파∙불공정 수사, 인권침해∙망신주기 갑질 수사로 일관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대책위는 “조사 과정은 ‘시간
끌기’ 작적으로 점철됐다”면서 “했던 질문 또 하고, 제시한 자료를 다시 보여주면서 공문서에 쓰인 내용의 의미를 재차 묻거나 의견에 대한 의견을 묻는 등 소모적인 질문을 반복하고, 자료를 낭독하기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조작된 내용에 근거해 원하는 답을 얻고자 반복적으로 질문한
것 아닌가”라면서 “검찰이 기획한 일정대로 이재명 대표를
하루 더 포토라인에 세워 범죄자로 낙인찍기 위해 시간 끌기로 일관한 것인가”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 대표의 검찰 소환 조사에 대해 “관련 입장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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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