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이재명 소환’에 ‘뻔뻔한 정치인’VS’정적 제거용 조작 수사’
▷여 “사법 정의를 무시하고 민주주의 짓밟아”
▷야 “검찰이 수사가 아닌 정치를 하고 있어”
▷대통령실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 입장 없다”
출처=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여야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의혹으로 검찰에 출석한 것을 두고 격돌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를 향해 “사법 정의를 무시하고 민주주의를 짓밟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수사가 아닌 정치를 하고 있음이 명백해졌다”고 맞받아쳤습니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렇게 당당한 피의자를 본적이 없다” “법치와 정치의 개념과 시스템
전체를 부정하고 있다”고 이 대표를 일갈했습니다. 이어 박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는) 검사의 질문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면서
장외 여론전에만 열중한다”면서 “억울한 점이 있다면 당대표직과
국회의원직을 내려놓고 의연하게 이에 대응하면 될 일이다”고 말했습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페이스북에 “죄가 있으면 대통령도
감옥에 보내야 한다고 선창하신 분이 자신에 대한 검찰의 수사망이 죄어 오자, 궤변을 쏟아냈다”며 “검찰을 부정하고,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면서 법치를 말하는 것은 언어도단(言語道斷)이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대책위)는 같은날 입장문을 내고 “이 대표가 ‘정적 제고용 조작 수사’임에도 성실히 조사에 응했지만, 검찰은 처음부터 끝까지 편파∙불공정 수사, 인권침해∙망신주기 갑질 수사로 일관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대책위는 “조사 과정은 ‘시간
끌기’ 작적으로 점철됐다”면서 “했던 질문 또 하고, 제시한 자료를 다시 보여주면서 공문서에 쓰인 내용의 의미를 재차 묻거나 의견에 대한 의견을 묻는 등 소모적인 질문을 반복하고, 자료를 낭독하기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조작된 내용에 근거해 원하는 답을 얻고자 반복적으로 질문한
것 아닌가”라면서 “검찰이 기획한 일정대로 이재명 대표를
하루 더 포토라인에 세워 범죄자로 낙인찍기 위해 시간 끌기로 일관한 것인가”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 대표의 검찰 소환 조사에 대해 “관련 입장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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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2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3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모든 일에는 적정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