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감사원이 올해 상반기 전국 28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에 이재명 대표가 단체장으로 있었던 경기도와 성남시를 포함했습니다. 경기도는 2017년 이후 6년 만에, 성남시는 2010년 이후 13년 만에 감사를 받게 됐습니다.

아울러 감사원은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진행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을 비롯해 고용보험기금의 재정관리 체계 등도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이에 일각에서는 이 대표를 비롯해 문재인 정부를 동시에 겨냥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 1일 최달영 감사원 기획조정실장은 이 같은 내용의 2023년도 연간감사계획과 중기적 관점에서 관리가 필요한 ‘고위험 중점 분야’ 20개를 밝혔습니다.

그 중 올해 상반기 정기감사에서 경기도와 성남시가 포함된 것이 눈에 띕니다. 두 곳 모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단체장으로 지낸 곳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달부터 2018년 1월 이후 경기도청과 직속기관, 산하 공공기관 등의 기관 운영에 대한 예비조사를 착수해 지역화폐 사업이나 남북 민간교류 사업 등에 대한 자료를 살펴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감사원의 감사 대상에는 4년 연속 적자를 본 고용보험기금의 재정관리 실태 등 문재인 정부 시기 재정이 투입된 사업이 여럿 포함됐습니다. 고용보험기금은 2018년부터 적자로 전환돼 현재 약 5조원의 누적 적자 규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실시한 한국형 뉴딜 정책인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도입 추진실태’도 조사할 예정입니다. 해당 사업은 5년간 18조원 재원을 투입한 대규모 사업으로 추진 과정에서 설계안 공모 관련 불공정 의혹 등의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반면, 지난해 이태원 참사에 책임이 있는 서울 용산구와 ‘레고랜드 사태’를 불러온 강원도는 올해 감사 대상에서 제외되어 논란에 불을 지폈습니다. 최달영 실장은 “이태원 참사는 국회 국정조사도 있었고, 경찰 특별수사본부와 검찰에서 보완수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수사 중인 사안이라 감사를 개시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표적 감사’라면서 즉각 반발에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레고랜드 사태’로 한국 채권시장을 무너뜨린 강원도, 159명의 시민이 사망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서울시에 대한 감사 계획은 전무하다”며 “여당 무죄, 야당 유죄의 ‘윤석열식’ 법과 원칙에 앞장서는 감사원을 규탄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박범계 의원 또한 “이번 감사를 통해 무엇인가 티끌 만한 비리라도 찾아 지역화폐 사업에 생채기를 내겠다는 게 감사원의 의중”이라며 “감사원의 감사는 정치 감사이고 표적 감사다. 감사원이 개혁이 필요한 이유”라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는 경기, 성남뿐 아니라 서울, 인천, 충청, 경남 등도 감사 대상”이라고 말하며, “특정 이슈로 전 정부를 겨냥한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 반박 입장을 전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감사원 감사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찬성: 정치적인 의도가 없는 정기적인 감사로 생각된다

반대: 문재인 정권과 이재명 대표를 동시에 노린 표적 감사다

중립: 기타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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