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고라] 감사원, 文·李 겨냥 '표적감사' 논란
(출처=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감사원이 올해 상반기 전국 28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에 이재명 대표가 단체장으로 있었던 경기도와 성남시를 포함했습니다. 경기도는 2017년 이후 6년 만에, 성남시는 2010년 이후 13년 만에 감사를 받게 됐습니다.
아울러 감사원은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진행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을 비롯해 고용보험기금의 재정관리 체계 등도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이에 일각에서는 이 대표를 비롯해 문재인 정부를 동시에 겨냥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 1일 최달영 감사원 기획조정실장은 이 같은 내용의 2023년도 연간감사계획과 중기적 관점에서 관리가 필요한 ‘고위험 중점 분야’ 20개를 밝혔습니다.
그 중 올해 상반기 정기감사에서 경기도와 성남시가 포함된 것이 눈에 띕니다. 두 곳 모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단체장으로 지낸 곳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달부터 2018년 1월 이후 경기도청과 직속기관, 산하 공공기관 등의 기관 운영에 대한 예비조사를 착수해 지역화폐 사업이나 남북 민간교류 사업 등에 대한 자료를 살펴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감사원의 감사 대상에는 4년 연속 적자를 본 고용보험기금의 재정관리 실태 등 문재인 정부 시기 재정이 투입된 사업이 여럿 포함됐습니다. 고용보험기금은 2018년부터 적자로 전환돼 현재 약 5조원의 누적 적자 규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실시한 한국형 뉴딜 정책인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도입 추진실태’도 조사할 예정입니다. 해당 사업은 5년간 18조원 재원을 투입한 대규모 사업으로 추진 과정에서 설계안 공모 관련 불공정 의혹 등의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반면, 지난해 이태원 참사에 책임이 있는 서울 용산구와 ‘레고랜드 사태’를 불러온 강원도는 올해 감사 대상에서 제외되어 논란에 불을 지폈습니다. 최달영 실장은 “이태원 참사는 국회 국정조사도 있었고, 경찰 특별수사본부와 검찰에서 보완수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수사 중인 사안이라 감사를 개시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표적 감사’라면서 즉각 반발에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레고랜드 사태’로 한국 채권시장을 무너뜨린 강원도, 159명의 시민이 사망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서울시에 대한 감사 계획은 전무하다”며 “여당 무죄, 야당 유죄의 ‘윤석열식’ 법과 원칙에 앞장서는 감사원을 규탄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박범계 의원 또한 “이번 감사를 통해 무엇인가 티끌 만한 비리라도 찾아 지역화폐 사업에 생채기를 내겠다는 게 감사원의 의중”이라며 “감사원의 감사는 정치 감사이고 표적 감사다. 감사원이 개혁이 필요한 이유”라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는 경기, 성남뿐 아니라 서울, 인천, 충청, 경남 등도 감사 대상”이라고 말하며, “특정 이슈로 전 정부를 겨냥한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 반박 입장을 전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감사원 감사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찬성: 정치적인 의도가 없는 정기적인 감사로 생각된다
반대: 문재인 정권과 이재명 대표를 동시에 노린 표적 감사다
중립: 기타 의견
Best 댓글
비둘기는 싫다면서 지들은 음료수마시고 빈통은 길거리 아무대나 버리고 남의집 담에도 올려놓고 담배 꽁초가 동네를 다 덮으며 길가면서 피고다니는 담배가 비흡연자는 얼마나 고약한냄새로 괴롭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인간들은 지들 멋대로라며 여러사람에게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피해를 주면서 양심없는 소리 이기주의자같은 인간의 소리가 더 혐호스럽네요 비둘기의 생명들은 보호받으며 함께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하는 약한 개체입니다 새벽마다 개들이 운동하러나오면 얼마나 많은 소변을 길에다 싸게하는지도 아십니까 애완용1500만 시대입니다 변도 치우지도 않고 이곳저곳에 널부러져 있습니다 비둘기 보호는 못해도 몇천명의 하나인 인간이 측은지심을 주는 모이도 못주게 법으로 막는다는게 무슨 정책며 우리는 같은 국민입니다 작은 생명부터 귀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에는 높고낮음 없이 평등하기를 바라고 우리는 인간이기에 선행과 이해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함께 살수있도록들 도와주세요
2평화의 상징이니 뭐니 하면서 수입하더니 이젠 필요없다고 먹이주기까지 금지시키다니,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으로서 부끄럽지 않나요? 인간의 패악질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법안입니다. 당장 먹이주기 금지법 철폐하고 다른 대안인, 불임모이주기를 적극 실시하면 서로 얼굴 븕히지 않아도 되니 좋지 않은가요? 밀어붙이기식 졸속 행정이 언제나 어디서나 문제입니다.
3정 많은 민족 대한민국 사람들이 88올림픽 한다고 비둘기 대량 수입하더니 세월 흘러 개체수 늘어났다고 이제는 굶겨 죽이려 먹이주기 금지법 시행한다니 독한민국 인간들이네요.
4비둘기가 똥을 싸니까, 그런 비 논리로 비둘기를 혐오하는 천박함은 이제 버리세요. 당신은 똥 안 쌉니까. 당신의 똥은 오대양 육대주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쓰는 모든 비닐류 제품은 당신과 당신의 자자손손에게까지 위해를 끼치죠. 비둘기가 지구를 오염시킨다는 소리는 여태 못 들어 봤습니다. 기껏 꿀벌이나 하루살이 또는 다른 새들과 함께 당신의 차에 똥 몇 방울 떨어뜨릴 뿐입니다. 지구에 결정적으로 <유해>한 것은 오로지 인간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께서 너그러이 비둘기에게 불임 모이를 권해 주세요. 만물의 영장이라면 모름지기, 관용과 연민은 기본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조물주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겁니다.
5제발 시류좀 읽고 정책 좀 냈으면 하네요. 아직도 다 밀어버리고 묻어버리고 이런 야만적인 정책으로 가려고 하나요. 밥주기 금지라니 별의별 미친 정책이 다 나오네요. 더군다나 해결책이 있고, 이미 성공하고 있는 해외사례들이 있는데 왜 저런 악질적인 정책으로 밀고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밥주지 말라는게 대안이나 되나요? 민원 해결이 되나요? 밥 안주면 비둘기들이 다 굶어죽기라도 하나요? 동물복지 같은걸 떠나서 개체수 조절에 아무런 영향도 없을것 같은걸 법안이라고 내놓다니.. 한심합니다.
6똥 싼다고 굶겨 죽이고 싶을 정도인가요 유순하고 영리한 개체입니다
7고통을 느끼는 생명에 대해 폭력적인 법안을 시행하는 국가는 그 폭력성이 결국 사회 구성원에게 전달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인도적인 불임모이를 시행하여 폭력없는 공존을 만들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