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고라] 감사원, 文·李 겨냥 '표적감사' 논란
(출처=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감사원이 올해 상반기 전국 28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에 이재명 대표가 단체장으로 있었던 경기도와 성남시를 포함했습니다. 경기도는 2017년 이후 6년 만에, 성남시는 2010년 이후 13년 만에 감사를 받게 됐습니다.
아울러 감사원은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진행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을 비롯해 고용보험기금의 재정관리 체계 등도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이에 일각에서는 이 대표를 비롯해 문재인 정부를 동시에 겨냥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 1일 최달영 감사원 기획조정실장은 이 같은 내용의 2023년도 연간감사계획과 중기적 관점에서 관리가 필요한 ‘고위험 중점 분야’ 20개를 밝혔습니다.
그 중 올해 상반기 정기감사에서 경기도와 성남시가 포함된 것이 눈에 띕니다. 두 곳 모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단체장으로 지낸 곳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달부터 2018년 1월 이후 경기도청과 직속기관, 산하 공공기관 등의 기관 운영에 대한 예비조사를 착수해 지역화폐 사업이나 남북 민간교류 사업 등에 대한 자료를 살펴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감사원의 감사 대상에는 4년 연속 적자를 본 고용보험기금의 재정관리 실태 등 문재인 정부 시기 재정이 투입된 사업이 여럿 포함됐습니다. 고용보험기금은 2018년부터 적자로 전환돼 현재 약 5조원의 누적 적자 규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실시한 한국형 뉴딜 정책인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도입 추진실태’도 조사할 예정입니다. 해당 사업은 5년간 18조원 재원을 투입한 대규모 사업으로 추진 과정에서 설계안 공모 관련 불공정 의혹 등의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반면, 지난해 이태원 참사에 책임이 있는 서울 용산구와 ‘레고랜드 사태’를 불러온 강원도는 올해 감사 대상에서 제외되어 논란에 불을 지폈습니다. 최달영 실장은 “이태원 참사는 국회 국정조사도 있었고, 경찰 특별수사본부와 검찰에서 보완수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수사 중인 사안이라 감사를 개시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표적 감사’라면서 즉각 반발에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레고랜드 사태’로 한국 채권시장을 무너뜨린 강원도, 159명의 시민이 사망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서울시에 대한 감사 계획은 전무하다”며 “여당 무죄, 야당 유죄의 ‘윤석열식’ 법과 원칙에 앞장서는 감사원을 규탄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박범계 의원 또한 “이번 감사를 통해 무엇인가 티끌 만한 비리라도 찾아 지역화폐 사업에 생채기를 내겠다는 게 감사원의 의중”이라며 “감사원의 감사는 정치 감사이고 표적 감사다. 감사원이 개혁이 필요한 이유”라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는 경기, 성남뿐 아니라 서울, 인천, 충청, 경남 등도 감사 대상”이라고 말하며, “특정 이슈로 전 정부를 겨냥한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 반박 입장을 전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감사원 감사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찬성: 정치적인 의도가 없는 정기적인 감사로 생각된다
반대: 문재인 정권과 이재명 대표를 동시에 노린 표적 감사다
중립: 기타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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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