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첨예한 사회적 이슈를 주제로 삼아 참여자들이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위고라’에서 “감사원, 文∙李 겨냥 ‘표적감사’ 논란”이라는 주제로 토론을 진행한 결과, ‘문재인 정권과 이재명 대표를 동시에 노린 표적 감사’라는 의견이 약 44%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치적인 의도가 없는 정기적인 감사’로 응답한 비율은 38.98%, 중립 의견은 16.95%로 집계됐습니다. 이번 위고라는 2월 2일부터 2월 17일까지 진행해 총 59명이 참여했습니다.

#현 정권에 의한 의도적인 보복이다

이번 토론에서 참여자 44.07%는 감사원의 조치에 대해 문재인 정권과 이재명 대표를 동시에 노린 표적감사라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참여자 A는 “지금까지 역대 대통령이 추진했던 사업 중에 문제가 있었던 사업이 없었던 적이 없었다. 하지만 그 수많은 사업들이 왜 성공하지 못했냐고 추궁하지는 않았다”면서 “대장동 문제도 특별한 혐의도 없는데 검찰에 몇번이고 불러들이는 것 자체가 정치적이다”라고 답했습니다.

이 밖에도 “(검찰이) 표적수사가 아니라고 자부할 수 있으면 김건희부터 집어넣어야 한다”, “대체 문 정부가 윤 정부에 무슨 원수를 졌길래 저렇게까지 하는지 모르겠다” 등 감사원이 불러온 논란에 대해 현 정권에 의한 의도적인 보복이라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습니다.

#정기적인 감사에 불과하다

반면 감사원의 조치가 정치적인 의도가 없는 정기적인 감사라는 의견은 38.98%로 집계됐습니다.

참여자 B는 “문제가 있는 부분은 성역 없이 감사를 하는 것이 정상 아닌. 표적감사라는 지탄이 두려워서 할 일을 제대로 못한다면 감사원이 있을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참여자 C는 “경기도랑 성남 외 다른 지역도 감사하는데 왜 난리냐”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잘못이 있으면 규명을 해야 한다”, “감사원 본연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 표적감사냐” 등 표적검사 논란에 감사원의 당연한 업무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수사도 중요하지만 민생에 힘썼으면 좋겠다

한편, 중립적인 의견에서는 “맨날 수사만 하는데 나랏일은 언제하냐”, “코로나 경제위기로 고통받는 국민들을 봐달라”는 등 국정운영에 힘쓰기를 바란다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감사원의 ‘표적 감사’ 논란을 두고 여러 의견이 충돌하는 가운데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의 통계조작 의혹 수사에 이어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추진했던 ‘지역 화폐’ 사업 감사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169석의 거대 야당의 대표라 할지라도 의심스러운 부분을 수사하는 모습에선 현 정권의 핵심 가치인 ‘공정과 상식’을 엿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현 정권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는 소극적으로 대처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해 최재해 감사원장은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발언을 하면서 감사원의 ‘정치편향’ 논란을 불러왔고,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와 코로나 19 백신 수급 지연 사태 등 전 정부 활동을 주로 겨냥해 감사를 진행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감사원은 ‘올해 연간감사계획’을 확정하는 감사위원회에서 10.29 이태원 참사를 감사계획에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감사원에 대한 불신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감사원은 “감사위원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관련 감사 필요성을 논의했지만, 최종적으로 빠졌다”고 밝혔지만, 국민적 관심사였던 이태원 참사가 감사 대상에서 빠진 점 또한 선뜻 이해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이미 결정된 사안에 대해서는 번복하기 어렵겠지만 감사원을 향한 국민들의 불신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 이번 위고라를 통해 감지된 만큼 향후에는 편향적인 모습이 아닌 공정하고 철저한 감사원의 본연의 모습을 통해 잃어버린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본 저작물은 한국기계연구원(2022)에서 배포한 ‘한국기계연구원 서체’(공공누리 제1유형)를 사용하였으며, www.kimm.re.kr/webfont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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