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감사원 홈페이지)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감사원이 올해 정기감사에 대장동과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이 불거진 경기도와 성남시를 포함했습니다. 또한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의 재정 운영 전반을 들려다 볼 예정인데, 18조 원이 투입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등이 주 타깃입니다.

민주당은 감사원의 감사에 대해 이재명 대표와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표적 감사’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북송금∙지역화폐 등이 주요 감사 대상 될 것

감사원은 20일가량 예비조사를 진행한 후 이르면 2월 말부터 본 감사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본감사는 2~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감사 범위는 2018년 1월부터 현재까지로 이 대표가 경기지사로 재임하던 시절(2018년 7월~2021년 10월) 추진한 주요 사업이 대상입니다. 감사원은 업무추진비 내역과 남북협력사업 추진 현황, 지역화폐 운영사 선정 등과 관련한 자료를 도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이 대표의 부인 김혜경씨와 수행비서 등을 상대로 검찰 수사가 진행된 바 있으며, 남북협력 사업 역시 검찰 수사가 진행돼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 중 하나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특히 남북협력 사업은 대북송금 의혹이 맞물려 있는 만큼 결과에 따라 엄청난 파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도는 2018년 11월과 2019년 7월 치러진 ‘아시아태평양의 평화∙번영을 위한 국제대회’를 아시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와 공동으로 주관해 각각 2억9700만원의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나머지 비용을 쌍방울그룹이 아태협을 통해 우회지원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습니다.

감사원은 정기 감사를 통해 대북송금 의혹 등에 관련한 전반적인 자금 내역과 흐름을 살펴볼 전망입니다. 아울러 감사원은 경기도지역화폐 운용 대행업체인 ‘코나아이’에 대한 특혜 의혹에 대한 기초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 도금고로 귀속해야 할 수익을 몰아줬다는 의혹을 ‘코나아이’에 몰아줬다는 의혹을 제기됐지만, 경찰은 지난해 9월 해당 의혹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결론을 내고 불송치를 결정한 바 있습니다.

#올해도 계속되는 文 정부 감사

지난해 감사원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이어 올해 역시 문재인 정권에서 진행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등에 대한 조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는 2020년부터 2025년까지 국비와 지방비 18조 원을 투입해 노후한 학교 시설을 친환경 리모델링하는 사업입니다. 하지만 추진 과정에서 설계안 공모 과정에 대한 불공정 의혹이 불거지는 등 잡음이 나온 바 있습니다.

감사원은 해당 사업에 대규모 재정이 투입된 만큼 효과적인 지출과 사업자 공모에 불공정이나 특혜가 없었는지 살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밖에도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지원된 정책자금 운영 실태와 국가 채무 관리 실태 등에 대해서도 감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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