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文정부 이어 李 대표까지...감사 시동?
▷감사원, 올해 정기감사에 경기도∙성남시 포함에…야권 반발
▷지난해 서해 피격 사건에 이어…올해도 감사 받는 文 정부
(출처=감사원 홈페이지)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감사원이 올해 정기감사에 대장동과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이 불거진 경기도와 성남시를 포함했습니다. 또한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의 재정 운영 전반을 들려다 볼 예정인데, 18조 원이 투입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등이 주 타깃입니다.
민주당은 감사원의 감사에 대해 이재명 대표와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표적
감사’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북송금∙지역화폐 등이 주요 감사
대상 될 것
감사원은 20일가량 예비조사를 진행한 후 이르면 2월 말부터 본 감사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본감사는 2~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감사 범위는 2018년 1월부터
현재까지로 이 대표가 경기지사로 재임하던 시절(2018년 7월~2021년 10월) 추진한
주요 사업이 대상입니다. 감사원은 업무추진비 내역과 남북협력사업 추진 현황, 지역화폐 운영사 선정 등과 관련한 자료를 도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이 대표의 부인 김혜경씨와 수행비서 등을 상대로 검찰 수사가 진행된 바 있으며, 남북협력 사업 역시 검찰 수사가 진행돼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 중 하나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특히 남북협력 사업은 대북송금 의혹이 맞물려 있는 만큼 결과에 따라 엄청난 파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도는 2018년 11월과
2019년 7월 치러진 ‘아시아태평양의
평화∙번영을 위한
국제대회’를 아시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와 공동으로 주관해 각각 2억9700만원의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나머지 비용을 쌍방울그룹이 아태협을 통해 우회지원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습니다.
감사원은 정기 감사를 통해 대북송금 의혹 등에 관련한 전반적인 자금 내역과 흐름을 살펴볼 전망입니다. 아울러 감사원은 경기도지역화폐 운용 대행업체인 ‘코나아이’에 대한 특혜 의혹에 대한 기초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 도금고로 귀속해야 할 수익을 몰아줬다는 의혹을 ‘코나아이’에 몰아줬다는 의혹을 제기됐지만, 경찰은 지난해 9월 해당 의혹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결론을 내고 불송치를 결정한 바 있습니다.
#올해도 계속되는 文 정부 감사
지난해 감사원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이어 올해 역시 문재인 정권에서 진행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등에 대한 조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는
2020년부터 2025년까지 국비와 지방비 18조 원을 투입해 노후한 학교 시설을 친환경 리모델링하는 사업입니다. 하지만
추진 과정에서 설계안 공모 과정에 대한 불공정 의혹이 불거지는 등 잡음이 나온 바 있습니다.
감사원은 해당 사업에 대규모 재정이 투입된 만큼 효과적인 지출과 사업자 공모에 불공정이나 특혜가 없었는지 살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밖에도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지원된
정책자금 운영 실태와 국가 채무 관리 실태 등에 대해서도 감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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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