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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사진=위즈경제)

법사위, 임성근 전 사단장 위증 고발 가결… 여야, 김현지 실장 증인 출석 놓고 격돌

▷23일 법제사법위원회 서울고등검찰청·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 ▷임성근 위증 고발·김현지 증인 신청 놓고 여야 공방 격화

사회·정치 > 정치    |   이정원 기자    |   2025.10.23

발표 중인 구정태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선임전문위원 (사진=위즈경제)

“지방소멸, 제도 개선 없이 막을 수 없다”…구정태 전문위원, 특단 대책 촉구

▷ 인구감소지역 특례사무 146건 발굴…“현장 체감 가능한 법제화 시급” ▷ 지방소멸대응기금·고향사랑기부제 개선 등 정책 변화 필요

사회·정치 > 정치    |   이수아 기자    |   2025.07.25

(사진=연합뉴스)

“내란세력 블랙 요원 건들지마라”…민주당 강력 경고

▷이광희 의원,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 개최 ▷”내란세력 무모한 꿈 버리지 못하고 있어”

사회·정치 > 정치    |   이정원 기자    |   2025.04.17

제롬 파월 美 연준 의장 (사진 = 연합뉴스)

"美 금리 인하에 신중한 입장 유지할 것"

▷ 1월 FOMC 회의록 공개... 긴축적 금리 수준 유지에 무게 쏠려 ▷ 디스인플레이션 신호 관측되지 않는 한 금리 동결될 가능성 높아

종합 > 국제    |   김영진 기자    |   2025.02.21

샘 올트먼 오픈AI CEO를 만나러 가는 김창한 크래프톤 대표(오른쪽 두번째)의 모습 (사진 = 연합뉴스)

[증시 다트] 견조한 성장세 보이는 크래프톤, 매출 7조 달성 가능할까

▷ 2024년 연간 및 4분기 재무실적 발표, 지난해 총 2조 7,098억 원 매출 거둬 ▷ 크래프톤, "PUBG 투자 확대 및 개발비 1조 5천억 원으로 확대"

기획·연재 > 증시다트    |   김영진 기자    |   2025.02.15

7일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된 '문체부, 예술권리보장위원회 졸속 선임 중단촉구' 기자회견(사진=위즈경제)

문화예술단체, "尹 정권 하에서 블랙리스트 사건 현재진행형"

▶문화예술단체, 윤석열 정부 예술 검열, 표현 자유 억압 종식 촉구 기자회견 개최 ▶"윤석열 정부 들어서 예술 표현의 자유 침해 사건 계속돼"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이정원 기자    |   2025.01.07

(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관세청, 연말연시 맞이 '해외직구 특별 통관정책' 실시

▷ 평소보다 통관 물품 40% 증가 시기 ▷ 민관합동 특별통관 TF팀 구축, 불법 물품 반입 엄격 단속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11.08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 사진=위즈경제

[2024국정감사]신장식 "권익위, 공익신고자 보호 소극적이며 선택적...해체해야"

▷25일 국회정무위서 국민권익위원회 등 대상으로 종합감사 실시 ▷유 위원장 "신청 취지에 따라 보호조치...지적한 내용 검토하겠다"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4.10.25

이승규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총괄과장 (사진 = 연합뉴스)

'확률형 아이템' 논란의 넥슨, 이용자들에게 219억 보상

▷ (주)넥슨코리아 집단분쟁조정 성립 ▷ 확률형 유료아이쳄 레드큐브 사용액의 3.1% 등 총 219억 상당 넥슨캐시로 지급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09.22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국민 하루 나트륨 섭취량 3,074mg... WHO 권고기준 1.5배 초과

▷ 2022년 기준, 우리나라 국민 66.8%는 집에서 나트륨 섭취 ▷ 당류 섭취량은 WHO 권고 기준보다 낮은 58.3g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05.30

Best 댓글

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

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

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

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

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