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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포트] 유기견 안락사 문제 두고 절반 이상 반대...찬성은 42%

입력 : 2025.03.28 13:30 수정 : 2025.09.09 13:10
[위포트] 유기견 안락사 문제 두고 절반 이상 반대...찬성은 42% (일러스트=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지난해 말 창원시에서 대규모 유기견 안락사 논란으로 촉발된 찬반논쟁이 뜨거운 가운데 이번 유기견 대량 안락사사건을 두고 부정적인 여론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본지가 유기견 집단 안락사 논란, 찬성 VS 반대를 주제로 위고라를 진행한 결과, 이번 사건을 인간에 의한 비윤리적 행위로 보는 비율이 50.00%로 집계돼 부정적 시각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유기견의 무기한 보호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찬성 측 입장은 42.00%였으며, 중립 의견은 8.00%로 집계됐다.

 

유기견 안락사는 비윤리적 행위

 

이번 조사에서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참여자들의 다수는 인간에 의한 비윤리적인 행위라며 유기견 안락사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참여자 A말 못하는 동물이라 할지라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아픔과 기쁨, 슬픔 등을 느낄 수 있다라며 과연 인간이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할 권리가 있냐라고 비판했다.

 

참여자 B인간은 생명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노력해야 될 책무가 있다라며 마음대로 목숨을 앗아가는 짓은 사람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이번 사태와 관련해 창원시의 행정을 비판하는 반응도 있었다.

 

참여자 C예산이 적다고 안락사로 해결해 버린다니, 시 행정으로 할 짓인가라고 밝혔으며, 참여자 D탁상행정 작작하라, 생명이 우습냐라며 쓴소리를 냈다.

 

이밖에도 생명을 돈으로 환산하려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된다, 사람의 안락사는 그렇게 반대하는데 동물의 안락사는 왜 이렇게 쉽냐, 안락사가 최선의 방법이냐, 유기견 입양을 바라는 사람에게 분양해 줄 수도 있지 않냐 등의 의견이 나왔다.

 

유기견 수용에 한계 있을 수밖에 없어

 

반면 유기견 수용의 한계로 인해 개체 수 조절을 위한 안락사는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제기했다.

 

참여자 E유기견 보호소 수용에도 한계가 있으며, 수가 너무 많아지면 관리가 어려워지고 비용도 많이 들 수밖에 없어 안락사를 해야하는 것이 현실이다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참여자는 유기견으로 인해 물림 등 피해가 발생하는 만큼 세금을 들이는 것보다 안락사를 시켜야 된다라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유기견을 살리기 위해 돈을 쓰는 것보다 불우이웃 등에 사용해야 한다, 고아원 등의 보호시설은 비용문제로 힘들어 하고 있어 동물 보다는 사람을 위한 지원을 해야한다 등의 의견도 나왔다.

 

이번 사태는 전반적으로 지자체 차원의 미숙한 행정으로 발생한 만큼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창원시가 반려동물 친화도시를 표방하고 있던 만큼 충분한 반성과 함께 합리적인 해결책 제시가 필요한 것은 분명하다.

 

최근 국내 반려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동물 보호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높아지고 있다. 이 같은 경향은 이번 조사 결과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과거 애완동물로 명명하고 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해오던 것과 달리 시간이 지나면서 동물들의 법적 지위를 생명체로 인식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민법상 동물의 법적 지위는 여전히 물건으로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시대의 흐름을 반영한 조례와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찬성 측의 의견 역시 단순히 개인의 의견으로 치부하고 넘길 수는 없다. 유기견 문제는 단순한 개인의 책임을 넘어, 사회 전체가 부담하게 되는 경제적·행정적 부담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는 유기견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진단과하고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본 저작물은 한국기계연구원(2022)에서 배포한 ‘한국기계연구원 서체’(공공누리 제1유형)를 사용하였으며, www.kimm.re.kr/webfont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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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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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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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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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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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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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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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