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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24년만에 두번째로 음주운전에 적발된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행정청의 처분이 적법・타당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의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사잔=연합뉴스)

음주운전 24년만에 2회 이상 적발되면 면허취소, 지난해 음주운전 사고 11,037건

▷국민권익위, 2회 이상 음주운전 시 운전면허 취소 ▷한국도로교통공단 2022년부터 2년간 음주운전 사고 줄어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전희수 기자    |   2025.09.18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경제부처 내각 인사에 대해 각종 의혹을 제기하며 철저한 인사 검증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국힘, 경제부처 내각 인사에 '보훈·공직거래' 의혹 제기

▷8일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열어

사회·정치 > 정치    |   류으뜸 기자    |   2025.07.08

장애인의 날인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마로니에공원에서 열린 ‘2024년 420장애인차별철폐투쟁 결의대회’에서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공동대표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장애인이용자부모회, 전국장애인차별연대 대표 고발

▷건조물 침입죄과 퇴거불응죄로 경찰서에 고발 ▷장애인차별철폐연대, "추후 입장문 발표하겠다"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류으뜸 기자    |   2025.04.24

(사진=위즈경제)

“기재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오기형, 정부조직법 개정안 발의

▷오기형, 기재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발의 ▷"과도하게 집중된 기재부의 권한을 다시 참여 정부 모델로 되돌려야"

사회·정치 > 정치    |   이정원 기자    |   2025.04.09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내란·외환죄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최상목 "기관 간 충돌 자제"...참여연대 "비겁하고 무책임"

▷ "정국 난맥상 책임 최 대행에게 있어" ▷ "경호처에 체포영장 협조 지시하라"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이필립 기자    |   2025.01.14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속보] 공조본, 윤석열 체포영장 청구

▷ '내란 수괴' 혐의 등 ▷ 헌정사 최초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

사회·정치 > 정치    |   이필립 기자    |   2024.12.30

지난 14일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촛불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이 기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외신] BBC "한국 촛불집회는 파티"

▷ NYT "세월호·이태원 겪은 청년 세대가 분노" ▷ FT "윤석열 대통령, 반성하지 않아"

종합 > 국제    |   이필립 기자    |   2024.12.16

위즈경제는 지난 7일 김기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권위원을 만나 교사들이 현장에서 교권보호를 체감 못하는 이유와 개선해야할 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사진=위즈경제

[인터뷰] 김기환 교총 교권위원 "교권보호 첫걸음 뗐지만...의무성 없어 '유명무실'"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 처벌 조항 모호...구체적인 메뉴얼 제시해야 ▷"선생님만을 위한 것 아냐...학생의 학습권 보장위해 교권 보호 필요"

인터뷰 > 인터뷰    |   류으뜸 기자    |   2024.08.08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국회로 돌아간 '이태원 특별법'... "공정성 및 중립성 훼손"

▷ 정부,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 국회에 재의 요구 ▷ 더불어민주당, "거부할 엄두도 내지 말라"에.. 국민의힘, "민생법안에는 뒷짐만 지고 있다"

사회·정치 > 정치    |   김영진 기자    |   2024.01.30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외신] 비행기 탈출 시 반려동물은 함께 갈 수 없다…왜?

▷지난 2일 일본 항공기 충돌 사고에서 탑승자 전원 탈출…반려동물은 탈출 못해 ▷스타플라이어, 15일부터 일본 내 국내선 전 노선에 반려동물과 함께 탑승가능한 서비스 제공

종합 > 국제    |   이정원 기자    |   2024.01.05

Best 댓글

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

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

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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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