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하청 교섭 갈등에 안전 지원 위축까지… 노란봉투법 불확실성 해법은

▷중노위 원청 사용자성 폭넓게 인정…경영계 “교섭 불응 시 형사처벌 부담” ▷법정 안전조치가 사용자성 근거로…“판단 기준 구체화·사회적 대화 필요”

경제 > 산업    |   장석찬 기자    |   2026.08.05

교육부 ‘유치원 교원 교육활동 보호 고시’ 개정 예고…유치원교사노조 “분리지도 근거 환영, 수당·예산 지원도 필요”

▷“책임 전가 막아야 제도 안착”…원장 책무·분리 지도 수당·교육청 지원 명문화 촉구

사회 > 교육    |   류으뜸 기자    |   2026.02.11

음주운전 24년만에 2회 이상 적발되면 면허취소, 지난해 음주운전 사고 11,037건

▷국민권익위, 2회 이상 음주운전 시 운전면허 취소 ▷한국도로교통공단 2022년부터 2년간 음주운전 사고 줄어

사회 > 사회 이슈    |   전희수 기자    |   2025.09.18

국힘, 경제부처 내각 인사에 '보훈·공직거래' 의혹 제기

▷8일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열어

정치 > 정치일반    |   류으뜸 기자    |   2025.07.08

장애인이용자부모회, 전국장애인차별연대 대표 고발

▷건조물 침입죄과 퇴거불응죄로 경찰서에 고발 ▷장애인차별철폐연대, "추후 입장문 발표하겠다"

사회 > 사회 이슈    |   류으뜸 기자    |   2025.04.24

“기재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오기형, 정부조직법 개정안 발의

▷오기형, 기재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발의 ▷"과도하게 집중된 기재부의 권한을 다시 참여 정부 모델로 되돌려야"

정치 > 정치일반    |   이정원 기자    |   2025.04.09

최상목 "기관 간 충돌 자제"...참여연대 "비겁하고 무책임"

▷ "정국 난맥상 책임 최 대행에게 있어" ▷ "경호처에 체포영장 협조 지시하라"

사회 > 사회 일반    |   이필립 기자    |   2025.01.14

[속보] 공조본, 윤석열 체포영장 청구

▷ '내란 수괴' 혐의 등 ▷ 헌정사 최초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

정치 > 정치일반    |   이필립 기자    |   2024.12.30

[외신] BBC "한국 촛불집회는 파티"

▷ NYT "세월호·이태원 겪은 청년 세대가 분노" ▷ FT "윤석열 대통령, 반성하지 않아"

세계 > 일반    |   이필립 기자    |   2024.12.16

[인터뷰] 김기환 교총 교권위원 "교권보호 첫걸음 뗐지만...의무성 없어 '유명무실'"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 처벌 조항 모호...구체적인 메뉴얼 제시해야 ▷"선생님만을 위한 것 아냐...학생의 학습권 보장위해 교권 보호 필요"

인터뷰 > 인터뷰    |   류으뜸 기자    |   2024.0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