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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이 금융위원회 개편을 포함한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정부조직법에서 제외한 가운데, 조국혁신당은 이에 대해

조국혁신당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 시스템 안정 위한 개편 즉각 추진해야"

▷감독과 정책 기능 분리·금융권력 견제 위한 실질적 개혁 필요

사회·정치 > 정치    |   류으뜸 기자    |   2025.09.26

24일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이 개최한 기자회견(사진=위즈경제)

한창민, '금융소비자보호 4법' 대표발의…금융소비자 보호 위해 여야 협력 강조

▷한창민, '금융소바자보호 4법' 발의 기자회견 개최 ▷금융사에 의한 불완전판매 등 위법한 판매 중단 및 피해 신속 집단 구제 내용 담겨

사회·정치 > 정치    |   이정원 기자    |   2025.09.24

홈플러스 물품구매전단채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이하“비대위”)와 금융정의연대는 28일 오전 10시30분 금융감독원 앞에서 ‘홈플러스 유동화전단채 선·가지급 비조치의견서 요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금융정의연대

금융정의연대, 홈플러스 유동화전단채 선·가지급 비조치의견서 요구 기자회견 개최

▷28일 오전 10시 30분 금융감독원 앞 ▷'비조치의견 청원서'와 제1호 집단민원 제출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5.08.28

DB생명은 법인보험대리점(GA) 아너스금융서비스와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고 26일 밝혔다. 사진=DB생명

DB생명, 아너스금융서비스와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맞손

▷내부통제·자율점검 강화 등 약속 ▷12개사 GA와 업무협약 체결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5.05.26

제5차 보험개혁회의에 참석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모습 (사진 = 연합뉴스)

제5차 보험개혁회의 개최... "흔들림없이 개혁 추진"

▷ 금융위, 제5차 보험개혁회의 개최... 5가지 개선방안 논의 ▷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어려운 상황일수록 개혁 기조 확고히 유지"

경제 > 경제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12.17

22일 14시 국회 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한국의 포용금융과 지속가능 성장전략 공동포럼' 행사가 진행됐다. 사진=위즈경제

"금융의 소외를 포용하다"...한국의 포용금융과 지속가능 성장전략 공동포럼 열려

▷22일 국회 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서 포럼 열려 ▷포용금융 활성화 방안 및 활용사례 발표 등 진행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4.11.18

금융위원회(CG). 사진=연합뉴스

금융위, 홍콩ELS 사태 재발방지안 발표...시민단체·피해자 입장은?

▷판매전면금지·지역별 거점점포·창구분리 등 세 가지 방안 제시 ▷시민단체 "은행, 원금보장된다는 인식 강해...전면 금지 해야" ▷피해자 "저축·투자 구분해야", "잘 모르는 상품 팔아선 안돼"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4.11.07

5일 오후2시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금융사기예방연대가 홍콩 ELS 사태 증거분석 세미나를 열었다. 사진=위즈경제

[현장]금융사기예방연대, 세미나 열어 은행 불완전 판매 주장

▷피해자 A씨 "상품가입 순서 뒤바껴...허위조작의 증거"

기획·연재 > 현장스케치    |   류으뜸 기자    |   2024.07.05

지난 7일 홍콩ELS 피해자모임은 서울 영등포구 국회도서관에서 임의단체 '금융사기예방연대' 출범식을 열었다. 출처=홍콩ELS 피해자모임

분조위, 홍콩 ELS 배상 30~65% 결정...금융사기예방연대 "상식 밖 기준"

▷금감원 분조위, 배상비율 30~65%로 결정 ▷피해자들 불만 여전..."전액 배상해야"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4.05.16

은행권이 홍콩H지수 ELS관련 손실 배상을 개시했지만 투자자들은 차등배상안이 불합리하다며 철회를 요청하는 국민청원을 진행하고 있다. 출처=국회 국민청원 홈페이지

"홍콩 ELS 차등배상 철회 청원"...5만명 돌파할까

▷현재 2만261명 동의...목표치 41%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4.04.23

Best 댓글

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

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

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

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

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