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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7월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서 전세사기 문제 해결 촉구 대통령 면담 요청 기자회견에서 한 참가자가 면담요청서를 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신탁사기 피해주택 첫 매입 성사…정태운 위원장 “쫓겨날 뻔한 집, 지켜냈다”

▷ 대구 다세대주택 16호, 신탁사기 피해주택 최초 매입 성사 ▷ ‘내쫓김 위기에서 매입까지’…신탁사기 피해주택 구제의 출발점

경제 > 부동산 | 이수아 기자 | 2025.09.02

27일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추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 부결 관련 조국혁신당 기자회견(사진=위즈경제)

국힘 추천 인권위원 선출 부결에...조국혁신당, "국민 우롱해선 안돼"

▷본회의서 국민 추천 위원위원 선출 부결 ▷조국혁신당, "인권 짓밟고, 내란 새력의 방패막이된 정당 미래 없어"

사회·정치 > 정치 | 이정원 기자 | 2025.08.27

스마트솔루션즈 주주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간담회에서 발언 중인 김도인 대표(사진=스마트솔루션즈 주주연대)

[STOCK CPR] “미래에 투자했건만”…주가조작에 무너진 투자자들의 꿈

▷유망한 미래 기술 믿고 한 투자가 배신으로 돌아와 ▷스마트솔루션즈 주주연대 회사 정상화 위한 활동 이어갈 것

기획·연재 > 기획특집 | 이정원 기자 | 2025.06.18

지난 4일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을 촉구하며 야6당이 함께 기자회견에 선 모습. (사진=연합뉴스)

야권 "윤석열 체포, 늦었지만 다행"

▷ 민주당, "16일 내란특검 통과돼야" ▷ 진보당 "내란정당 국힘 해체"

사회·정치 > 정치 | 이필립 기자 | 2025.01.15

박정훈 대령 '1심 무죄'..."채 상병 죽음에 억울함 없도록"

▷ 군사법원 "군검찰, 멋대로 칼 휘둘렀나 의심" ▷ 이재명 "채상병특검, 신속 재추진"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이필립 기자 | 2025.01.10

9일 야6당이 특검 후보 추천권을 대법원장에게 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내란특검법을 발의했다. (사진=전종덕 의원실)

야6당 '3자 추천' 내란특검법 발의

▷ 14일·16일 본회의서 처리 예정 ▷ 외환 혐의 추가, 수사 기간·인력 줄여

사회·정치 > 정치 | 이필립 기자 | 2025.01.09

8일 쌍특검 부결...야권·시민단체, 국힘에 "내란 정당" 한목소리

▷ 범야권 "내란특검법 재추진" 가닥 ▷ "명태균·김건희 게이트 수사해야"

사회·정치 > 정치 | 이필립 기자 | 2025.01.09

8일 오후 국회에서 내란특검법, 김건희특검법 등 8개 법안이 상정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속보] 내란특검법, 국회서 '2표 차이' 부결

▷ 내란특검, 가 198, 부 101 ▷ 김건희특검, 가 196, 부 103

사회·정치 > 정치 | 이필립 기자 | 2025.01.08

[금쪽이]할부와 분할납부 그리고 리볼빙의 차이점은?

▷할부·분할납부, 비슷한 결제 방식...이자에선 큰 차이 ▷리볼빙, 분할납부와 비슷...상환일 지정 여부는 달라

기획·연재 > 기획특집 | 류으뜸 기자 | 2025.01.06

우리카드, 진성원 신임 사장 취임

▷압축성장으로 메이저마켓 도전하는 토대 구축 원년으로 ▷마케팅·금융·채권 등 카드업 두루 거친 '카드 스페셜리스트'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5.01.03

Best 댓글

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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