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추천 인권위원 선출 부결에...조국혁신당, "국민 우롱해선 안돼"
▷본회의서 국민 추천 위원위원 선출 부결
▷조국혁신당, "인권 짓밟고, 내란 새력의 방패막이된 정당 미래 없어"
27일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추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 부결 관련 조국혁신당 기자회견(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조국혁신당은 오늘(27일)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추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안이 부결된 것에 대해 "국민의힘은 더 이상 국민을 우롱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백선희 조국혁신당 원내대변인은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오늘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추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안이 부결됐다"라며 "조국혁신당은 본회의 전 의원총의를 통해 이상현, 우인식 두 후보자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으로서 자격이 없음을 확인하고 당론 반대를 결정하고 표결에 임했다"고 밝혔다.
백 대변인은 "국가인권위원회는 헌법상 기본권 보장과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수호하기 위한 독립기구이며, 인권침해와 차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본연의 역할"이라면서 "그런데 국민의힘이 추천한 두 후보는 지난달 낙마했던 지영준·박형명 후보와 다를 바 없는, 혐오와 극우 선동 인사"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상현 후보는 성소수자 인권을 부정하고 불법계엄을 두둔했으며, 헌재의 탄핵 결정을 '원천 무효'라 부정했고, 우인식 후보는 전광훈 목사의 변호인단으로 활동했고, 대통령 고발과 극우 선동에 앞장섰다"고 설명했다.
또한 "오늘 본회의에서 이들의 위원 선출이 부결되자, 국민의힘은 항의하며 집단 퇴장했다"라며 "국민의 대표기관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려는 결정을 무시하고, 퇴장으로 일괄하는 태도야 말로 국민을 외면한 무책임의 극치"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왜 인권을 지키는 대신, 끝까지 혐오와 극우 세력을 감싸는 데 몰두하는 것이냐"라고 물으며, "인권을 짓밟고, 극우의 손을 잡고, 내란 세력의 방패막이가 된 정당에는 미래가 없다. 조국혁신당은 국민과 함께 인권위를 지켜내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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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