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마크 Link 인쇄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국민의힘 소장파, 한동훈 제명에 집단 반발…“반헌법·반민주적 결정 재고해야”

▷대안과미래 “심야 기습 제명, 정당 민주주의 파괴”
▷의원총회 소집 요구…지방선거 앞두고 당 분열 우려

입력 : 2026-01-14 14:08
국민의힘 소장파, 한동훈 제명에 집단 반발…“반헌법·반민주적 결정 재고해야” 국민의힘 소장파 의원 모임인 ‘대안과 미래’가 중앙윤리위원회의 한동훈 전 대표 제명 결정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당 지도부에 재고를 촉구했다.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국민의힘 소장파 의원 모임인 ‘대안과 미래’가 중앙윤리위원회의 한동훈 전 대표 제명 결정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당 지도부에 재고를 촉구했다. 당내 갈등이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지방선거를 불과 5개월 앞둔 시점에서 당 분열이 심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안과 미래 소속 의원들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 중앙윤리위원회가 전날 밤 심야에 기습적으로 한 전 대표에 대한 제명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정당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당의 통합에 역행하는 반헌법적·반민주적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장동혁 대표와 최고위원회를 향해 “한 전 대표에 대한 윤리위 제명 결정을 재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제명 사유와 관련해 “누구나 익명으로 정치적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한 당원 게시판에 올린 글을 이유로 당원을 제명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행위”라며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부정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징계 절차 역시 문제 삼았다. 전직 당 대표에 대한 중징계를 심야에 의결하고 일부 언론을 통해 공개한 방식이 “민주주의 원칙과 국민 상식에 반한다”는 주장이다.

 

대안과 미래는 특히 장동혁 대표가 지난 7일 당 쇄신안을 발표하며 “자유민주주의 가치에 동의하고, 이재명 정권의 독재를 막아내는 데 뜻을 같이한다면 누구와도 힘을 모으겠다”고 한 발언을 언급하며 “이번 결정은 대표 스스로 밝힌 혁신안의 정신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직 당 대표를 제명한 채 누구와 힘을 모아 정권 견제를 하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반문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원내지도부 행정실에 의원총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하고, 윤리위원회 결정에 대한 당 최고위원회 개최 전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의원총회 개최를 공식 요청했다. 장동혁 대표와의 면담도 요청할 계획이다. 지도부가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추가 행동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기류다.

 

친한계로 분류되는 의원들의 공개 반발도 이어졌다. 정성국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은 특정 인물의 사유물이 아니다. 당을 살리고 보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박정훈 의원도 “정당사에 남을 최악의 비민주적 결정을 내린 지도부는 최고위에서 이 의결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사익을 위해 당을 선거 패배의 길로 몰고 가는 행태를 더는 좌시하지 않겠다”고 했다.

 

당 안팎에서는 중앙윤리위원회 판단의 법적·정치적 정당성을 둘러싼 논쟁이 확산되고 있다. 당 내부에서는 윤리위가 당헌·당규에 근거한 결정을 내렸다는 해석과, 정치적 판단이 과도하게 개입됐다는 비판이 맞서고 있다. 특히 익명 게시판 활동을 징계 사유로 삼은 전례가 향후 당내 자유로운 토론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사태가 단순한 인물 징계를 넘어 국민의힘의 노선과 권력 구도를 둘러싼 갈등의 분기점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당 지도부가 윤리위 결정을 그대로 수용할 경우 소장파와 친한계의 반발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고, 반대로 결정을 재검토할 경우 지도부 리더십에 상처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다.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내부 갈등이 외부로 확산될 경우 중도층 이탈과 지지층 분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당내 한 관계자는 “지금은 책임 공방보다 선거 전략과 통합 메시지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지도부가 정치적 해법을 내놓지 못하면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제명 사태를 둘러싼 논란은 당 최고위원회의 최종 판단과 의원총회 개최 여부에 따라 새로운 국면을 맞을 전망이다. 당 지도부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국민의힘의 향후 진로와 선거 전략, 나아가 당내 민주주의의 방향성까지 좌우될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당 지도부의 선택에 따라 당내 갈등의 향방은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최고위원회가 윤리위 결정을 그대로 확정할 경우 소장파를 중심으로 한 집단 반발이 제도권 밖 투쟁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반대로 결정을 유보하거나 재심 절차에 들어갈 경우 지도부의 권위와 윤리위의 독립성이 동시에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사안을 두고 “징계의 문제를 넘어 정당 운영 방식 전반에 대한 불신이 표출된 사건”이라는 평가가 적지 않다. 특히 당내 이견을 제도적으로 조정하기보다 징계로 봉합하려는 관행이 반복될 경우, 향후 정책 노선과 공천 과정에서도 유사한 갈등이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결국 관건은 지도부가 갈등 관리와 통합이라는 정치적 해법을 제시할 수 있느냐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내 민주주의 회복과 내부 결속이라는 과제를 동시에 풀지 못할 경우, 이번 제명 논란은 선거 국면 내내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댓글 0

Best 댓글

1

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

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

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

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

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

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

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