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소장파, 한동훈 제명에 집단 반발…“반헌법·반민주적 결정 재고해야”
▷대안과미래 “심야 기습 제명, 정당 민주주의 파괴”
▷의원총회 소집 요구…지방선거 앞두고 당 분열 우려
국민의힘 소장파 의원 모임인 ‘대안과 미래’가 중앙윤리위원회의 한동훈 전 대표 제명 결정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당 지도부에 재고를 촉구했다.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국민의힘 소장파 의원 모임인 ‘대안과 미래’가 중앙윤리위원회의 한동훈 전 대표 제명 결정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당 지도부에 재고를 촉구했다. 당내 갈등이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지방선거를 불과 5개월 앞둔 시점에서 당 분열이 심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안과 미래 소속 의원들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 중앙윤리위원회가 전날 밤 심야에 기습적으로 한 전 대표에 대한 제명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정당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당의 통합에 역행하는 반헌법적·반민주적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장동혁 대표와 최고위원회를 향해 “한 전 대표에 대한 윤리위 제명 결정을 재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제명 사유와 관련해 “누구나 익명으로 정치적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한 당원 게시판에 올린 글을 이유로 당원을 제명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행위”라며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부정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징계 절차 역시 문제 삼았다. 전직 당 대표에 대한 중징계를 심야에 의결하고 일부 언론을 통해 공개한 방식이 “민주주의 원칙과 국민 상식에 반한다”는 주장이다.
대안과 미래는 특히 장동혁 대표가 지난 7일 당 쇄신안을 발표하며 “자유민주주의 가치에 동의하고, 이재명 정권의 독재를 막아내는 데 뜻을 같이한다면 누구와도 힘을 모으겠다”고 한 발언을 언급하며 “이번 결정은 대표 스스로 밝힌 혁신안의 정신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직 당 대표를 제명한 채 누구와 힘을 모아 정권 견제를 하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반문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원내지도부 행정실에 의원총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하고, 윤리위원회 결정에 대한 당 최고위원회 개최 전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의원총회 개최를 공식 요청했다. 장동혁 대표와의 면담도 요청할 계획이다. 지도부가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추가 행동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기류다.
친한계로 분류되는 의원들의 공개 반발도 이어졌다. 정성국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은 특정 인물의 사유물이 아니다. 당을 살리고 보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박정훈 의원도 “정당사에 남을 최악의 비민주적 결정을 내린 지도부는 최고위에서 이 의결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사익을 위해 당을 선거 패배의 길로 몰고 가는 행태를 더는 좌시하지 않겠다”고 했다.
당 안팎에서는 중앙윤리위원회 판단의 법적·정치적 정당성을 둘러싼 논쟁이 확산되고 있다. 당 내부에서는 윤리위가 당헌·당규에 근거한 결정을 내렸다는 해석과, 정치적 판단이 과도하게 개입됐다는 비판이 맞서고 있다. 특히 익명 게시판 활동을 징계 사유로 삼은 전례가 향후 당내 자유로운 토론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사태가 단순한 인물 징계를 넘어 국민의힘의 노선과 권력 구도를 둘러싼 갈등의 분기점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당 지도부가 윤리위 결정을 그대로 수용할 경우 소장파와 친한계의 반발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고, 반대로 결정을 재검토할 경우 지도부 리더십에 상처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다.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내부 갈등이 외부로 확산될 경우 중도층 이탈과 지지층 분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당내 한 관계자는 “지금은 책임 공방보다 선거 전략과 통합 메시지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지도부가 정치적 해법을 내놓지 못하면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제명 사태를 둘러싼 논란은 당 최고위원회의 최종 판단과 의원총회 개최 여부에 따라 새로운 국면을 맞을 전망이다. 당 지도부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국민의힘의 향후 진로와 선거 전략, 나아가 당내 민주주의의 방향성까지 좌우될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당 지도부의 선택에 따라 당내 갈등의 향방은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최고위원회가 윤리위 결정을 그대로 확정할 경우 소장파를 중심으로 한 집단 반발이 제도권 밖 투쟁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반대로 결정을 유보하거나 재심 절차에 들어갈 경우 지도부의 권위와 윤리위의 독립성이 동시에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사안을 두고 “징계의 문제를 넘어 정당 운영 방식 전반에 대한 불신이 표출된 사건”이라는 평가가 적지 않다. 특히 당내 이견을 제도적으로 조정하기보다 징계로 봉합하려는 관행이 반복될 경우, 향후 정책 노선과 공천 과정에서도 유사한 갈등이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결국 관건은 지도부가 갈등 관리와 통합이라는 정치적 해법을 제시할 수 있느냐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내 민주주의 회복과 내부 결속이라는 과제를 동시에 풀지 못할 경우, 이번 제명 논란은 선거 국면 내내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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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친놈들은 자책도 반성도 안한다. 어떻게하면 감형을 받을수 있을까만 생각한다. 변호사를 새로 선임하고 시간을 벌기위해 아무상관없는 사건을 찿아보고 확인해달라 요구한다. 그러는동안 피해자들은 입은 있으나 말도할수 없고 발언 기회도 주지 않는다. 피해자들에게 피해보상을 해주기는커녕 재산꽁꽁 숨겨놓고 출소하면 잘먹고 잘살려한다. 죽일놈들 깜빵에서 평생썩었으면 좋으련만 15년형 이라니~~~ 몇천억을 사기치고도 15년형이라니 기가 막힐뿐이다.
2사기사건 재판이 3년이상 걸려서 피해자들은 지쳐가고 피해회복도 되지않고 처벌도 약하고 누굴위한 법인지 사기를 당해보니 법은 피해자 들을 위한 법이 아니 더라구요 사기꾼들에게 관대한 나라 사기꾼들을 양성하는 나라 언제쯤 사기꾼 없는세상에서 살수있을까요 ~
3와콘 이더리움 스테이킹 사기 사건이 얼마나 잔인한 수법이었는지 끔찍합니다. 자살자가 속출하고, 암, 심장마비로 사망한 피해자들과 유족분들 너무도 안타까워요 수만명의 피해자와 수천억의 외콘 사기사건이 아직도 피해회복 한 푼 없이 계속 재판이 진행 되고 있다는 것 또한 기가 막힙니다. 이런 사기 범죄자들은 반드시 최고형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사기꾼들의 한결 같은 변명!! 나도 사기 당했다~~너무도 웃기지 않나요??? 투자 설명 할때는 한번도 말하지 않은 김대천, 싹쓰리 이야기는 갑자기 왜 나오는지?? 참 기가막힌 변명과 술수 입니다. 타인의 재산을 사기로 편취하고 사람의 목숨까지 가벼이 여기는 자들은 죄의 무게만큼 형량으로 심판해서 또다시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4사기꾼들을 보호하는 대한민국법에 오열을 합니다. 허술한 법을 피해 반복적으로 사기치는 사기꾼들에게 무기징역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기임을 알고도 가담한 모집책들에게도 큰엄벌을 내려주세요 사기꾼들이 큰형량을 받아야 사기공화국 대한인국의 오명에서 벗어날것입니다
5와콘은 콘페이, 와이파이 코인, 옐로버킷 등등 수많은 아이템으로 사기를 치고 원금회복이라는 명목으로 또 다른 플랫폼으로 지속적으로 사기를 쳤습니다. 주범들 구속직전까지도 새로운 플랫폼으로 마중물 역할을 한다며 어르신들 쌈지돈까지 뽑아먹었습니다. 조직사기사건에서는 주범들도 나쁘지만 영업활동을 하는 모집책들이 더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나도 피해자다, 나도 돈을 잃었다. 우리 가족도 투자했다"라는 말이 면죄부가 되지는 않습니다. 조직사기 뿌리뽑기 위해서는 주범들과 공범들 모두 이례에 없던 높은 형벌로 처벌받아야 합니다.
6사기공화국이란 말이 왜 나오는지 알게해주는 사건입니다 와콘피해액만 5천억이 넘는데도 고작15년판결이라니 가슴이 무너집니다 대한민국법은 사기꾼들 가해자편에서서 사기치기더좋은 판만 깔아주는것같습니다 가벼운형량이 결국엔 또다른 피해자를 만들어내는데 말이죠 주범들은 책임전가하기바쁘고 공범모집책은 같은피해자라고 떠들어대고 전형적인 사기꾼들의 수법아닙니까 !! 대한민국 판사님 검사님 제발 똑바로 쳐다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의는 살아있어야하지않겠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