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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소장파, 한동훈 제명에 집단 반발…“반헌법·반민주적 결정 재고해야”

▷대안과미래 “심야 기습 제명, 정당 민주주의 파괴”
▷의원총회 소집 요구…지방선거 앞두고 당 분열 우려

입력 : 2026-01-14 14:08
국민의힘 소장파, 한동훈 제명에 집단 반발…“반헌법·반민주적 결정 재고해야” 국민의힘 소장파 의원 모임인 ‘대안과 미래’가 중앙윤리위원회의 한동훈 전 대표 제명 결정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당 지도부에 재고를 촉구했다.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국민의힘 소장파 의원 모임인 ‘대안과 미래’가 중앙윤리위원회의 한동훈 전 대표 제명 결정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당 지도부에 재고를 촉구했다. 당내 갈등이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지방선거를 불과 5개월 앞둔 시점에서 당 분열이 심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안과 미래 소속 의원들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 중앙윤리위원회가 전날 밤 심야에 기습적으로 한 전 대표에 대한 제명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정당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당의 통합에 역행하는 반헌법적·반민주적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장동혁 대표와 최고위원회를 향해 “한 전 대표에 대한 윤리위 제명 결정을 재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제명 사유와 관련해 “누구나 익명으로 정치적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한 당원 게시판에 올린 글을 이유로 당원을 제명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행위”라며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부정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징계 절차 역시 문제 삼았다. 전직 당 대표에 대한 중징계를 심야에 의결하고 일부 언론을 통해 공개한 방식이 “민주주의 원칙과 국민 상식에 반한다”는 주장이다.

 

대안과 미래는 특히 장동혁 대표가 지난 7일 당 쇄신안을 발표하며 “자유민주주의 가치에 동의하고, 이재명 정권의 독재를 막아내는 데 뜻을 같이한다면 누구와도 힘을 모으겠다”고 한 발언을 언급하며 “이번 결정은 대표 스스로 밝힌 혁신안의 정신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직 당 대표를 제명한 채 누구와 힘을 모아 정권 견제를 하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반문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원내지도부 행정실에 의원총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하고, 윤리위원회 결정에 대한 당 최고위원회 개최 전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의원총회 개최를 공식 요청했다. 장동혁 대표와의 면담도 요청할 계획이다. 지도부가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추가 행동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기류다.

 

친한계로 분류되는 의원들의 공개 반발도 이어졌다. 정성국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은 특정 인물의 사유물이 아니다. 당을 살리고 보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박정훈 의원도 “정당사에 남을 최악의 비민주적 결정을 내린 지도부는 최고위에서 이 의결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사익을 위해 당을 선거 패배의 길로 몰고 가는 행태를 더는 좌시하지 않겠다”고 했다.

 

당 안팎에서는 중앙윤리위원회 판단의 법적·정치적 정당성을 둘러싼 논쟁이 확산되고 있다. 당 내부에서는 윤리위가 당헌·당규에 근거한 결정을 내렸다는 해석과, 정치적 판단이 과도하게 개입됐다는 비판이 맞서고 있다. 특히 익명 게시판 활동을 징계 사유로 삼은 전례가 향후 당내 자유로운 토론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사태가 단순한 인물 징계를 넘어 국민의힘의 노선과 권력 구도를 둘러싼 갈등의 분기점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당 지도부가 윤리위 결정을 그대로 수용할 경우 소장파와 친한계의 반발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고, 반대로 결정을 재검토할 경우 지도부 리더십에 상처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다.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내부 갈등이 외부로 확산될 경우 중도층 이탈과 지지층 분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당내 한 관계자는 “지금은 책임 공방보다 선거 전략과 통합 메시지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지도부가 정치적 해법을 내놓지 못하면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제명 사태를 둘러싼 논란은 당 최고위원회의 최종 판단과 의원총회 개최 여부에 따라 새로운 국면을 맞을 전망이다. 당 지도부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국민의힘의 향후 진로와 선거 전략, 나아가 당내 민주주의의 방향성까지 좌우될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당 지도부의 선택에 따라 당내 갈등의 향방은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최고위원회가 윤리위 결정을 그대로 확정할 경우 소장파를 중심으로 한 집단 반발이 제도권 밖 투쟁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반대로 결정을 유보하거나 재심 절차에 들어갈 경우 지도부의 권위와 윤리위의 독립성이 동시에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사안을 두고 “징계의 문제를 넘어 정당 운영 방식 전반에 대한 불신이 표출된 사건”이라는 평가가 적지 않다. 특히 당내 이견을 제도적으로 조정하기보다 징계로 봉합하려는 관행이 반복될 경우, 향후 정책 노선과 공천 과정에서도 유사한 갈등이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결국 관건은 지도부가 갈등 관리와 통합이라는 정치적 해법을 제시할 수 있느냐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내 민주주의 회복과 내부 결속이라는 과제를 동시에 풀지 못할 경우, 이번 제명 논란은 선거 국면 내내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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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사기는살인이다 범죄는 갈수록 지능화되어간다. 그럼수사속도도 더 지능화해야되는거다 내부자들을 활용해라

2

유으뜸기자님 사기사건 많이 쓰주셨서 감사드립니다 조속히 사기 특별법 통과 시켜 주십시요

3

유으뜸가자님 사기사건을 많이 쓰셔서 널리 알려 주세요. 우리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없도록 많은 기사 부탁 드립니다

4

사기피해자들 보호할수있는 특별법만들어 주십시요.피해자들 인권과 재산권을 보호해주십시요

5

지능화되는 사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6

조직사기단 이땅에서 퇴치 시킬수있는것은 사기 특별법 통과 시키는 것밖에 없다 국회의원님 많은 동참 부탁드려요 조속히 사기 공화국 이란 오명을 벗어 주십시요

7

한국형 플리바게닝이 돌파구가 될 수 있는 이유 ​ 핵심 원리: 공범이나 하위 조직원이 총책 검거나 범죄수익 환수에 결정적인 증거/제보를 제공할 경우, 이에 대응하여 형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내부자 협조 유인 (동기부여): 기존에는 수사에 협조해도 자백에 따른 소폭의 감형 정도만 기대할 수 있어 협조할 유인이 적었으나, 확실하고 예측 가능한 형벌 감면 혜택을 명시하면 내부자의 적극적인 고발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수사 시간 단축 및 범죄수익 환율 상승: 현금화 수법이나 세부 자금 이동 경로를 아는 내부 정보가 확보되면 몇 달씩 걸리던 자금 추적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여, 피해금을 동결·환수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조직 해체 및 총책 검거율 제고: 하위·중간책을 통한 단편적 처벌에 그치지 않고, 내부 제보를 바탕으로 꼬리가 아닌 '머리(총책)'를 잡는 근본적인 수사가 가능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