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의사당 건물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이수아 기자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 중지)을 끝내기 위한 임시예산안이 10일(현지시간) 상원 문턱을 넘었다. 

상원은 이날 밤 열린 본회의에서 연방정부 임시예산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해 찬성 60표, 반대 40표로 가결했다. 셧다운은 임시예산안에 대한 하원의 최종 승인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종료될 가능성이 커졌다. 

지난달 1일부터 시작된 셧다운은 ‘오바마케어(건강보험개혁법)’ 보조금 지급 연장 문제를 두고 대립하면서 장기화됐다. 이번 셧다운은 도날드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 최장 기록인 35일을 뛰어넘으며 10일(현지시간) 기준 41일째를 맞았다.

BBC는 이번 투표는 10월 1일 미국 정부 자금이 소진된 이후 정부 자금 조달을 위한 타협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절차적 첫 단계라고 말했다. 오랜 기간 이어진 셧다운 상태 속에서 이번 합의는 첫 실질적 진전이라는 평가다.

이날 전까지 총 14차례 표결이 이뤄진 임시예산안은 양당이 이견을 좁히지 못해 가결 정족수(찬성 60표)를 채우지 못했다. 지난 4일 임시예산안은 찬성 54대 반대 44로 다시 부결됐었다. 

미국 연방 공무원들과 공공 서비스가 복귀하기 위해서는 하원 표결 등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한다. 이번 셧다운은 미국 역사상 최장기 기록으로 남았으며, 지난 주말 전까지 공화당과 민주당은 대치 상태를 이어갔다. 

미국은 10월 이후 많은 정부 서비스가 중단됐고 약 140만 명의 연방 공무원이 무급 휴가 중이거나 급여 없이 일하고 있다. 미국 항공편과 저소득자 4,100만 명을 위한 식품 보조 프로그램 등 여러 분야에서 광범위한 영향이 발생했다. 

◇양당 합의로 인한 민주당 내 갈등 심화 전망

이번 합의는 존 튠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와 백악관 사이의 협상을 통해 마련됐으며, 진 샤힌(민주당·뉴햄프셔), 매기 하산(민주당·뉴햄프셔), 앵거스 킹(무소속·메인) 의원이 협상에 참여했다.

상원에서 53석을 확보한 공화당은 가결 최소 인원인 60표를 넘기기 위해 민주당의 협조가 필요했다. 이들은 민주당 의원 8명의 찬성표를 얻었으나, 랜드 폴(공화당·켄터키) 상원의원은 재정적자 문제를 이유로 반대표를 던졌다.

협의안에는 올해 만료 예정인 건강보험 보조금 연장을 위한 12월 표결 일정도 포함됐다.  이는 민주당이 협상에서 주요 요구사항으로 내세운 핵심 사안 중 하나다. 

민주당 지도부는 의회가 수천만 명의 미국인이 정부 운영 보험 거래소를 통해 건강보험료를 지불할 수 있도록 돕는 보조금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정부 예산안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존 튠 상원 공화당 대표는 “초당적으로 위기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상원의원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 감사하다”며 “대통령 역시 이 문제를 함께 논의하고 해결할 의지가 있다. 어떤 해결책이 제시될지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해당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고, 이에 민주당 상하원 의원은 불만을 나타냈다. 특히 협상에 참여한 8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충분한 성과 없이 합의를 이끌어내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수개월간 민주당은 상원이 건강보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며 “하지만 이번 법안에는 이러한 해결책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건강보험 보장 내용이 빠진 채 셧다운 종식을 위해 공화당에 협조한 일부 민주당 의원들에 대해 당내 비판도 거세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이번 결정을 두고 ‘한심하다’고 비판했다.

이번 합의안에는 재향군인회, 농무부 등 일부 부처 예산안 3건과 정부 나머지 기관이 내년 1월 30일까지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임시 예산안이 포함됐다. 일각에서는 내년 초 다시 셧다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또한 이번 예산안에는 모든 연방 공무원에게 셧다운 기간 임금을 지급하고, 8명 중 1명이 의존하고 있는 식품 보조 프로그램(SNAP)에 내년 9월까지 자금을 지원하는 내용도 담겼다.

BBC는 이번 상원 표결이 새로운 자금 조달안의 첫 단계이며, 이후 하원의 승인 절차가 남아 있어 또 다른 정치적 충돌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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