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20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는 22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개회하여 보건복지부 소관 50건,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11건, 질병관리청 소관 3건 등 총 64건의 법률안을 상정했다. 사진=연합뉴스

보건복지위, 법률안 64건 상정 및 법안소위 개회 예정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총 64건 상정 ▷9월 22일(월)·23일(화) 양일간 법안심사제1·2소위원회 개회 예정

사회·정치 > 정치    |   류으뜸 기자    |   2025.09.22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소통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위즈경제

연금개혁청년행동 "여야, 포퓰리즘에만 급급...미래세대 부채 나몰라라"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 ▷박수영 "연금특위, 2030에게 전권줘야"

사회·정치 > 정치    |   류으뜸 기자    |   2025.03.21

(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내년도 산재보험료율, 1.47%로 올해 수준 유지

▷ 2018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세 ▷ 노무제공자 직종별 산재보험료율 올해와 동일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12.30

제5차 보험개혁회의에 참석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모습 (사진 = 연합뉴스)

제5차 보험개혁회의 개최... "흔들림없이 개혁 추진"

▷ 금융위, 제5차 보험개혁회의 개최... 5가지 개선방안 논의 ▷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어려운 상황일수록 개혁 기조 확고히 유지"

경제 > 경제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12.17

제 7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발언하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사진 = 연합뉴스)

"연금개혁안, 저소득층 노인 기초연금액 인상해야"

▷ 강성호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평가 ▷ "보험료율 인상 개혁안은 의의가 있어"

경제 > 경제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11.26

사진=클립아트코리아

[금쪽이]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 A부터 Z까지 총정리

▷여야 1억원 상향 합의...2001년 이후 24년만 ▷예금보험료 상승으로 금융소비자 부담 증가한다는 지적도

기획·연재 > 기획특집    |   류으뜸 기자    |   2024.11.19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노인장기요양보험 100만 명 시대... "현장 의견 반영 위해 노력하겠다"

▷ 보건복지부, 노인장기요양보험 모니터링 간담회 개최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06.25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실손보험 비급여 보험금 증가세 전환… 지난해 8조 원 기록

▷ 실손보험 비급여 보험금 지급 규모 전년보다 증가 ▷ 병·의원급의 비급여 주사료가 가장 비중 높아

경제 > 경제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05.10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OECD, "韓, 고령화 문제점 완화하려면 이민정책 빗장 풀어야"

▷ OECD 2024년 경제전망, "韓 구조적인 문제점 개선하려면 여러가지 정책적 조치 필요" ▷ 이민정책 완화, 재정건전화, 정년연장, 육아휴직 확대 등의 필요성 짚어

경제 > 경제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05.07

출처=교사노조

교사노조 "당사자 배제한 공무원연금 개혁 추진 중단하라"

▷공론화위원회 22일 국민연금 공론화 결과 발표

교육 > 교육일반    |   류으뜸 기자    |   2024.04.23

Best 댓글

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

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

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

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

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