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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병운 한국기업회생협회 회장

[칼럼] 벼랑 끝 기업에 새겨진 주홍글씨, 기업을 다시 무너뜨린다

기획·연재 > 칼럼    |   류으뜸 기자    |   2025.10.29

올해 3월 동작구 아트하우스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와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대책위가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연합뉴스)

벼랑 끝 전세사기, 책임은 왜 피해자 몫인가 [피해자를 위한 나라는 없다]

▷청년·신혼부부·이주민까지…진화하는 전세사기 ▷깡통전세와 갭투자, 구조적 허점이 부른 피해 ▷피해자에게 책임을 묻는 사회…법과 제도는 여전히 뒷북

기획·연재 > 심층보도    |   이수아 기자    |   2025.10.15

홈플러스 물품구매전단채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이하“비대위”)와 금융정의연대는 28일 오전 10시30분 금융감독원 앞에서 ‘홈플러스 유동화전단채 선·가지급 비조치의견서 요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금융정의연대

금융정의연대, 홈플러스 유동화전단채 선·가지급 비조치의견서 요구 기자회견 개최

▷28일 오전 10시 30분 금융감독원 앞 ▷'비조치의견 청원서'와 제1호 집단민원 제출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5.08.28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지역 Zoom-in] 서울은 14억 돌파, 지방은 거래 ‘올스톱’…부동산 양극화 심화

▷ 강남엔 ‘똘똘한 한 채’ 몰리고, 지방은 매수자 실종 ▷ 농지취득심사·양도세 부담에 외지인도 발길 끊어 ▷ “수입 0원, 폐업 직전”…벼랑 끝에 놓인 공인중개사

기획·연재 > 기획특집    |   이수아 기자    |   2025.08.07

불법사금융 업체가 분업화된 사기 구조를 활용해 피해자를 끌어드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빚과 협박 속에 벼랑 끝으로 내몰린다. 일러스트=DALLㆍE

'사기의 분업화' 불법사금융, 피해자 벼랑 끝 내몬다[피해자를 위한 나라는 없다]

▷광고부터 협박까지 역할 나눠...솔루션 업체도 가담 ▷피해자, 눈덩이처럼 늘어난 빛에 극단적 선택

기획·연재 > 심층보도    |   류으뜸 기자    |   2025.06.11

이재명 대통령은 4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대통령 취임식에서

이재명 대통령 "모든 국민 아우르는 대통령 되겠다"

▷4일 국회 로텐터홀에서 대통령 취임식 열려 ▷"장갑차에 파괴된 민주주의 일으켜 세울 시간"

사회·정치 > 정치    |   류으뜸 기자    |   2025.06.04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야4당·시민단체 기자회견(사진=위즈경제)

야4당·시민단체, “윤석열 파면 위해 15일 광화문으로 모여달라”

▷야4당·시민단체, 윤석열 즉각 파면과 광화문 광장 집결 촉구 기자회견 개최 ▷”민주주의 지키기 위해 광장으로 힘 모아달라”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이정원 기자    |   2025.03.14

14일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윤석열 정부 부자감세와 긴축예산 진단 토론회'가 개최됐다. (사진=위즈경제)

"尹정부, 복지예산 줄이고 부자감세...재정악화 악순환 우려"

▷ 윤석열 정부 부자감세·긴축예산 진단 토론회 개최 ▷ 차규근·윤종오 의원 주최...시민사회단체 14곳 참여

경제 > 경제 일반    |   이필립 기자    |   2024.11.14

세종시 한 초등학교 교실.사진=연합뉴스

교원단체, 학생인권법 입법 추진 조짐에 한목소리로 '반대'

▷교사노조 "교육활동과 생활지도 관련 법령의 무력화 예상" ▷교총 "벼랑끝으로 교사들 떠미는 행위...교권붕괴 등 원인"

교육 > 교육정책    |   류으뜸 기자    |   2024.07.15

6월 10일,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집회를 연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출처 =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부모들의 애타는 호소 들리지 않는가"... 탈시설 조례안 폐지 목소리 커져

▷ '탈시설 조례안 폐지', 오는 6월 10일부터 서울시의회에서 본격 논의될 것으로 보여 ▷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서울시는 전장연의 탐욕에 편승하여 탈시설 정책 강제로 추진" ▷ 전장연, "서울시가 탈시설을 가로막는 시설 수용정책을 무더기로 쏟아내"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06.10

Best 댓글

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

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

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

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

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