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4당·시민단체, “윤석열 파면 위해 15일 광화문으로 모여달라”
▷야4당·시민단체, 윤석열 즉각 파면과 광화문 광장 집결 촉구 기자회견 개최
▷”민주주의 지키기 위해 광장으로 힘 모아달라”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야4당·시민단체 기자회견(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야4당과 시민단체들은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즉각 파면과 내란청산의 필요성을 토로하는 한편, 국민들에게 오는 15일 광화문 광장에 모여 윤석열 파면 목소리를 결집해 줄 것을 호소했다.
이들은 “12월 3일 밤
내란수괴 윤석열에 의해 무너져내리는 민주주의를 붙들어 맨 것은 계엄 해제를 위해 밤새 국회 앞을 지키던 시민의 힘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걸어온 100일하고 하루가 지난 오늘 서대문의 야4당 정치인들과 노동시민사회
대표자들은 우리 주민들께 다시 한번 광장으로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를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나라를 군홧발로 짓밟으려 했던, 다시 반민주 독재의 시대로 회귀시키려고 했던 윤석열이 환하게 웃으며 감옥 밖으로 나왔다”라며 “12월 14일, 윤석열의 직무가 정지되고,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이 구속되어 안도하며
파면을 간절히 기다리던 국민의 뜻을 정치검찰은 무참히 짓밟고 말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는 윤석열과 함께 퇴행할지 아님 이 국면을 끝낼지
기로에 서있다”라며 “안창호 선생의 말씀처럼 ‘정의를 반드시 이루는 날’은 바로 윤석열에게 파면선고를 내리는 날이
될 것이고, 민주주의와 헌정질서가 더 이상 무너져 내리지 않도록 벼랑 끝에 있는 이 시국의 정의를 헌법재판소가
세워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서대문구갑), 전진희 진보당 서대문구 위원장, 정혜연 사회민주당 서울시당 위원장, 정재민 정의당 서대문구 위원장 등 서대문지역 야 4당과 조영욱 서대문마을넷, 삼삼오오, 노동시민 네트워크, 전국셔틀버스노조
등 시민연대 등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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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