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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 시설장 김씨(가운데)가 4일 오후 7시 7분께 2차 조사를 마치고 서울 중구 서울경찰청 조사실에서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색동원 사안에 “철저한 진상조사와 자정 노력 다하겠다”

▷“장애인 거주시설의 최우선 가치는 인권과 안전” ▷“묵묵히 헌신한 현장 종사자의 명예 지켜야”

사회 > 사회 이슈    |   류으뜸 기자    |   2026.02.06

여순사건 유족들이 국가가 지급한 보상금이 소송 대리·중개 과정에서 유족에게 온전히 전달되지 않았다며 ‘보상금 횡령’ 의혹을 공식 제기했다. 유족들은 이를 “또 다른 국가폭력”으로 규정하며, 관련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함께 제도 개선을 위한 즉각적인 입법 조치를 요구했다. 사진=위즈경제

여순사건 유족 “국가 보상금마저 가로챘다”…보상금 횡령 의혹 국회서 공식 제기

▷유족들 ‘또 다른 국가폭력’ 규정, 철저 수사·입법 촉구

정치 > 정치일반    |   류으뜸 기자    |   2025.12.24

25일 서울 페어몬트 엠버서더에서 진행된 '문신사 제도 정착을 위한 정책토론회'(사진=위즈경제)

문신사 제도 정착 논의… “현장 혼란, 정부의 침묵이 키웠다”

▷25일 문신사 제도 정착을 위한 정책 토론회 개최 ▷문신사법 시행 두 달… 현장 혼란 심화 “복지부 방관이 근본 원인”

경제 > 산업    |   이정원 기자    |   2025.11.26

(사진=동물권행동 카라 노조)

[창간 축사] 동물권행동 카라, “동물과 노동자 편에 선 언론, 위즈경제”

기획·연재 > 칼럼    |   이정원 기자    |   2025.06.27

이미선 진보당 부대변인은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위즈경제

진보당 "'尹 방어권 보장 인권위'...치욕적인 오점 남겨"

▷13일 소통과서 기자회견 열어 ▷"안창호 위원장 책임지고 사퇴해야"

사회 > 사회 이슈    |   류으뜸 기자    |   2025.01.13

(사진=전국경찰직장협의회)

경찰직협, "민관기 외 1기 임원진 직협 명의 도용"..."묵과하지 않을 것"

▶직협, 1기 임원진 직협 명의 사용 지적 ▶음영배, "직협, 정치단체로 오인 받게 하는 행위 심각하게 생각"

사회 > 사회 이슈    |   이정원 기자    |   2025.01.08

7일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된 '문체부, 예술권리보장위원회 졸속 선임 중단촉구' 기자회견(사진=위즈경제)

문화예술단체, "尹 정권 하에서 블랙리스트 사건 현재진행형"

▶문화예술단체, 윤석열 정부 예술 검열, 표현 자유 억압 종식 촉구 기자회견 개최 ▶"윤석열 정부 들어서 예술 표현의 자유 침해 사건 계속돼"

사회 > 사회 이슈    |   이정원 기자    |   2025.01.07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등 3대 카드사 노동조합은 11일 오전 10시 30분 정부종합청사 정문 금융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위즈경제

[현장] "관치 금융의 산물...적격비용 재산정 폐지해야"

▷3대 카드사 노동조합, 금융위 앞서 기자회견 개최 ▷"카드산업 죽이기를 묵과 못해...금융위 해체해야"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4.12.19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덕수, 6개 법안 거부권 행사

▷ 농업4법 및 국회2법에 재의 요구 ▷ 민주당 "한 대행 거부권 행사는 월권"

정치 > 정치일반    |   이필립 기자    |   2024.12.19

경북대 교내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비판하는 대자보가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규탄”…각 대학 시국선언 봇물 터져

▷ 서울대, ‘윤석열 대통령’ 아니라 ‘윤석열’ ▷ 고려대 "기꺼이 반국가세력을 자청"

사회 > 사회 일반    |   이필립 기자    |   2024.12.05

Best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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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는살인이다 범죄는 갈수록 지능화되어간다. 그럼수사속도도 더 지능화해야되는거다 내부자들을 활용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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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으뜸기자님 사기사건 많이 쓰주셨서 감사드립니다 조속히 사기 특별법 통과 시켜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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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으뜸가자님 사기사건을 많이 쓰셔서 널리 알려 주세요. 우리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없도록 많은 기사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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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피해자들 보호할수있는 특별법만들어 주십시요.피해자들 인권과 재산권을 보호해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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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화되는 사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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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사기단 이땅에서 퇴치 시킬수있는것은 사기 특별법 통과 시키는 것밖에 없다 국회의원님 많은 동참 부탁드려요 조속히 사기 공화국 이란 오명을 벗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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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플리바게닝이 돌파구가 될 수 있는 이유 ​ 핵심 원리: 공범이나 하위 조직원이 총책 검거나 범죄수익 환수에 결정적인 증거/제보를 제공할 경우, 이에 대응하여 형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내부자 협조 유인 (동기부여): 기존에는 수사에 협조해도 자백에 따른 소폭의 감형 정도만 기대할 수 있어 협조할 유인이 적었으나, 확실하고 예측 가능한 형벌 감면 혜택을 명시하면 내부자의 적극적인 고발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수사 시간 단축 및 범죄수익 환율 상승: 현금화 수법이나 세부 자금 이동 경로를 아는 내부 정보가 확보되면 몇 달씩 걸리던 자금 추적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여, 피해금을 동결·환수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조직 해체 및 총책 검거율 제고: 하위·중간책을 통한 단편적 처벌에 그치지 않고, 내부 제보를 바탕으로 꼬리가 아닌 '머리(총책)'를 잡는 근본적인 수사가 가능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