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된 '문체부, 예술권리보장위원회 졸속 선임 중단촉구' 기자회견(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문화예술단체가 윤석열 정부의 예술 검열, 표현의 자유 억압 종식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7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는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윤희 블랙리스트 이후 총괄 디렉터, 이동연 문화연대 공동대표, 하애정 나라풍물굿 이사, 강욱천 한국민예총 사무총장, 원승환 인디스페이스 관장, 윤가현·이원우 감독, 하장호 문화연대 문화정책위원장 등이 참석해 정부에 반헌법적인 예술검열 중단과 예술인들에 대한 표현의 자유 보장을 촉구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 들어서 예술 표현의 자유 침해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라며 “더욱이 12.3 내란 이후에도 각종 정부 기구와 문화예술 관련 기관들, 지방자치단체까지 예술 검열을 지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동현 문화연대 공동대표는 “블랙리스트 사태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해 문화예술인들은 2022년 예술인권리보장법을 제정했다”라며 “예술인권리보장법의 가장 핵심적인 사안들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다시는 블랙리스트 사태가 없게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관련 법안의 제도적 기반인 ‘예술인권리보장위원회’가 윤석열 정부 하에서 예술 검열 사례에 대해 제대로 된 조사 없이 묵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 들어 구성된 1기 위원회는 블랙리스트의 실질적인 당사자였던 많은 예술인들이 배제된 상태로 꾸려졌다”라며 “이로 인해 윤석열 정부 하에서 이뤄졌던 예술 검열 사례에 대해 위원회가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묵과하고 방기하는 현상을 낳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최근 예술인의 표현 자유가 보장되는 것을 권장하고 그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위원회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로 2기 위원회가 구성되고 있다”면서 “위원회가 애초 해야 되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예술계의 각종 검열 사태들에 진정을 조사하고 관련된 정책들을 연구하고 조사해야 될 위원회가 마땅한 임무들을 방기한 채로 2기가 구성되는 것에 대해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예술인들에 대한 검열이 이뤄졌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윤가현 감독은 “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활동준비지원금 선정 후 활동 보고를 위해 11월 2024년 옴니버스 다큐멘터리 제작 프로젝트 ‘봄바람 프로젝트 시즌2’, ‘다시 바람이 분다’ 등의 제작 내용이 담긴 예술 활동 보고 결과서를 작성했다”라며 “그러나 보고서를 올린 이후 예술인복지재단에서 정치적 성향이 담긴 자료는 인정되지 않는다며, 보완 요청이 왔다”고 밝혔다.

윤 감독은 이어 “예술인복지재단에게 감독은 어떤 규정이 있는지 질의했지만, 담당자는 기존 담당자가 퇴사했으며, ‘모르고 한 일이다’라며 개인의 책임으로 전가했다”면서 “규정과 명백한 근거없이 단순히 정치 서향이 드러났다고 해서 예수활동보고를 완료하지 못하고, 사업 참여가 5년간 제한된다면 예술 탄압이 아니고 뭐라고 생각하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한편 참석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예술권리보장위원회 2기 위원 선임 중단 ▲김장호 구미시장의 이승환 공연 취소 사과와 시장직 사퇴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 검열 사과와 관계자 징계 및 재발 방지 ▲유인촌 문체부 장관의 사퇴 ▲유인촌과 문체부 내란 동조 행위 철저한 조사 ▲블랙리스트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정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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