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단체, "尹 정권 하에서 블랙리스트 사건 현재진행형"
▶문화예술단체, 윤석열 정부 예술 검열, 표현 자유 억압 종식 촉구 기자회견 개최
▶"윤석열 정부 들어서 예술 표현의 자유 침해 사건 계속돼"
7일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된 '문체부, 예술권리보장위원회 졸속 선임 중단촉구' 기자회견(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문화예술단체가 윤석열 정부의 예술 검열, 표현의 자유 억압 종식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7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는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윤희 블랙리스트 이후 총괄 디렉터, 이동연 문화연대 공동대표, 하애정 나라풍물굿 이사, 강욱천 한국민예총 사무총장, 원승환 인디스페이스 관장, 윤가현·이원우 감독, 하장호 문화연대 문화정책위원장 등이 참석해 정부에 반헌법적인 예술검열 중단과 예술인들에 대한 표현의 자유 보장을
촉구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 들어서 예술 표현의 자유 침해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라며 “더욱이
12.3 내란 이후에도 각종 정부 기구와 문화예술 관련 기관들, 지방자치단체까지 예술 검열을
지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동현 문화연대 공동대표는 “블랙리스트 사태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해
문화예술인들은 2022년 예술인권리보장법을 제정했다”라며
“예술인권리보장법의 가장 핵심적인 사안들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다시는 블랙리스트 사태가 없게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관련 법안의 제도적 기반인 ‘예술인권리보장위원회’가 윤석열 정부 하에서 예술 검열 사례에 대해 제대로 된 조사 없이 묵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 들어 구성된 1기 위원회는 블랙리스트의 실질적인 당사자였던 많은 예술인들이 배제된 상태로 꾸려졌다”라며 “이로 인해 윤석열 정부 하에서 이뤄졌던 예술 검열 사례에 대해
위원회가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묵과하고 방기하는 현상을 낳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최근 예술인의 표현 자유가 보장되는 것을 권장하고 그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위원회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로 2기 위원회가 구성되고 있다”면서 “위원회가 애초 해야 되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예술계의 각종 검열 사태들에 진정을 조사하고 관련된 정책들을 연구하고 조사해야 될 위원회가 마땅한 임무들을
방기한 채로 2기가 구성되는 것에 대해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예술인들에 대한 검열이 이뤄졌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윤가현 감독은 “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활동준비지원금 선정 후 활동 보고를
위해 11월 2024년 옴니버스 다큐멘터리 제작 프로젝트
‘봄바람 프로젝트 시즌2’, ‘다시 바람이 분다’ 등의 제작 내용이 담긴 예술 활동 보고 결과서를 작성했다”라며 “그러나 보고서를 올린 이후 예술인복지재단에서 정치적 성향이 담긴 자료는 인정되지 않는다며, 보완 요청이 왔다”고 밝혔다.
윤 감독은 이어 “예술인복지재단에게 감독은 어떤 규정이 있는지 질의했지만, 담당자는 기존 담당자가 퇴사했으며, ‘모르고 한 일이다’라며 개인의 책임으로 전가했다”면서 “규정과 명백한 근거없이 단순히 정치 서향이 드러났다고 해서 예수활동보고를 완료하지 못하고, 사업 참여가 5년간 제한된다면 예술 탄압이 아니고 뭐라고 생각하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한편 참석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예술권리보장위원회
2기 위원 선임 중단 ▲김장호 구미시장의 이승환 공연 취소 사과와 시장직 사퇴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 검열 사과와 관계자 징계 및 재발 방지 ▲유인촌
문체부 장관의 사퇴 ▲유인촌과 문체부 내란 동조 행위 철저한 조사 ▲블랙리스트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정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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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