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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쁘게 흘러가는 서울역, 청년의 ‘도착’이자 ‘출발’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지역 Zoom-in] 떠나는 청년, 사라지는 고향…‘지방 탈출’은 계속된다

▷ 기회는 수도권에만 있다…“돌아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현실” ▷ 반복되는 정책 속 떠나는 청년…지역 정착의 조건은 무엇인가?

기획·연재 > 기획특집    |   이수아 기자    |   2025.07.29

최상한 경상국립대 교수는 2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지역불평등과 인구불균형' 토론회에서 '리 중심 마을자치 부활'을 주장했다. (사진=위즈경제)

최상한 교수, '리 중심 마을자치 부활' 주장

▷ 이장 급여를 국가가 보장하는 방안 제시 ▷ 행정통폐합 대신 초기초 특별지방정부 주장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이필립 기자    |   2024.12.23

세종특별자치청사 전경 (출처 = 세종시)

"국회, 완전히 세종시로 옮기겠다"... 세종시는 환영

▷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국회를 세종시로 완전 이전해 국토균형발전 이룩" ▷ 세종시, "충청권이 제2수도권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

사회·정치 > 정치    |   김영진 기자    |   2024.03.28

출처=클립아트코리아

메가시티 논의 급부상..."다양한 대안 비교 및 검토해야"

▷"메가시티 성공 여부 매력적 지역으로 변모할 수 있느냐에 달려" ▷국민의힘, 구리의 서울 편입 추진하는 특별법안 발의 예고

사회·정치 > 정치    |   류으뜸 기자    |   2023.12.20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오세훈 서울시장, 신계영 과천시장 만나... '메가시티' 집중 논의

▷ 신계영 과천시장, "실제 생활권과 행정구역 통합에 동의" ▷ 국민의힘, "메가시티 반대하는 건 매국행위"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3.11.29

(출처= 페이스북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하루 앞으로 다가온 2030엑스포 개최지 선정…한목소리로 응원 나선 여야

▷與, “부산의 대역전극 기대한다”…野,”부산 엑스포 유치 위해 마지막까지 힘을 모으겠다” ▷삼성∙LG 등 대기업도 2030엑스포 부산 유치 총력전 나서

사회·정치 > 정치    |   이정원 기자    |   2023.11.27

수도권 주요 철도망 노선도. 출처=국토교통부

내년 3월 GTX-A 조기개통...수도권 출퇴근 30분대 실현되나?

▷GTX-A 수서∼동탄 조기개통 등 본격 GTX 시대 개막 ▷비수도권 선도사업 2026년까지 예비 타당성 조사할 계획 ▷원희룡 "국민의 출퇴근 부담 덜어드릴 것"

경제 > 부동산    |   류으뜸 기자    |   2023.11.06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메가시티 놓고 여야 신경전

▷김기현 "김포 서울편입, 수도권 비대화와 무관" ▷이재명 "선거 급하다고 공수표 남발

사회·정치 > 정치    |   류으뜸 기자    |   2023.11.06

(출처=서울시 홈페이지)

吳, “김포 서울 편입 관련 연구 시작할 것”…野, “총선용 전략이라면 자충수 될 것”

▷吳, 김포시 서울시 편입에 대해 “깊이 있는 연구 시작해보겠다” ▷김동연, “황당하기 짝이 없는 국토 갈라치기”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비판 이어져

사회·정치 > 정치    |   이정원 기자    |   20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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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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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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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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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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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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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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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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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