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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즈경제는 4일 한 카페에서 신종 팩토링 사기 피해자를 만나 이들이 겪은 실제 피해상황과 그 과정을 들어봤다. 사진=위즈경제

[피해자를 위한 나라는 없다]①"렌탈 계약인 줄 알았는데 2500만원 빛 떠안아"...신종 팩토링 사기 피해자 인터뷰

▷정부지원 가장해 렌털계약 체결한 뒤 잠적...피해자, 모든 금전 부담 떠앉아 ▷피해자 2000명 추산...피해자 대부분 소송비용 부담 커 대응 포기해 ▷금융기관 부실 검증·신용보험 악용이 원인...전자계약 법적 기준 재정립 필요

기획·연재 > 심층보도    |   류으뜸 기자    |   2025.11.10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17일 여심금융협회를 방문해 금융감독원과 여신금융협회장, 8개 전업카드사 대표와 만나 '25년 카드 수수료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

당국, 내년 카드수수료 개편안 발표...인하여력,영세·중소 가맹점 집중

▷우대수수료율 조정대상 금액 3000억원...영세·중소가맹점 고르게 분배 ▷일반가맹점 수수료율 동결...적격비용 주기 6년 조정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4.12.17

제25회 전주국제영화제에서 영진위 문체부는 지역영화 관련 사업 원상복구하라!'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있는 백재호 한국독립영화협회 이사장 (출처=위즈경제)

[인터뷰] 지역영화제 예산삭감...영화계, 후폭풍 현실화 우려

▶정부의 영화제 예산 삭감으로 인한 존폐 위기 놓인 지역 영화제 ▶백재호 한국독립영화협회 이사장, 정성우 감독 인터뷰

인터뷰 > 인터뷰    |   이정원 기자    |   2024.05.20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가 지난 7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정의연대 사무실에서 기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출처=위즈경제

[인터뷰]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 "은행의 고위험 금융상품 판매 중지시켜야"

▷최고 배상비율 가중해서 90% 적절... 투자자성향 조작과 치매환자 등 100% 배상 받아야"

인터뷰 > 인터뷰    |   류으뜸 기자    |   2024.02.19

6일 김동민 보건의료노조 서울백병원지부장이 서울백병원 10층 노동조합사무실에서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출처=위즈경제

[인터뷰] 김동민 지부장 "삶의 터전이자 개인의 역사가 담긴 공간...계속 투쟁할 것"

▷6일 서울백병원 10층 노동조합사무실에서 인터뷰 ▷폐원 결정까지 불과 20일...졸속 처리 인정 못해 ▷의료공백 등 서울백병원 폐원을 놓고 우려 목소리

인터뷰 > 인터뷰    |   류으뜸 기자    |   2023.07.12

박다솜 전국국공립유치원 노조위원장이 지난 14일 서울교사노동조합 사무실에서 위즈경제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기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출처=위즈경제

[인터뷰] 박다솜 위원장 "8시 등원, 실제 현장 고려하지 못해...재검토해야"

▷지난 13일 서울교사노동조합 사무실에서 인터뷰 ▷"현재도 8시부터 이용 가능한 돌봄 서비스 있어" ▷"양육자에게 큰 부담 안기고 유아 발달에도 부정적 영향 미쳐"

인터뷰 > 인터뷰    |   류으뜸 기자    |   2023.06.16

[인터뷰] 최고운 교수, "아트테크, 서너 번만 체험해 봐도 미술이 피부로 와닿을 것"

▷ 최고운 덕성여자대학교 평생교육원 GL캠퍼스 교수 인터뷰

인터뷰 > 인터뷰    |   김영진 기자    |   2023.05.04

(출처 = 기획재정부)

알아두면 도움되는 2023년 경제 정책

▷ 각종 장려금부터 세제 혜택까지

경제 > 경제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3.01.06

출처=클립아트코리아

2023년 계묘년에 달라지는 것들

▷6월부터 만 나이 시작…법령·계약·공문서 등 적용 ▷최저임금 9620원…지난해보다 5% 인상 ▷전기∙지하철∙버스 등 공공요금 줄줄이 인상

사회 > 사회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3.01.02

두 얼굴의 메타버스…윤리원칙이 필요한 시대

▷비대면 문화로 메타버스 시장 급성장 ▷메타버스, 10대 사용률 높지만 각종 범죄에는 제재수단 없어 ▷정부, 메타버스 내 성폭력, 인종차별 등 막기 나서

사회 > 사회 이슈    |   이정원 기자    |   202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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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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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는살인이다 범죄는 갈수록 지능화되어간다. 그럼수사속도도 더 지능화해야되는거다 내부자들을 활용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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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으뜸기자님 사기사건 많이 쓰주셨서 감사드립니다 조속히 사기 특별법 통과 시켜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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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으뜸가자님 사기사건을 많이 쓰셔서 널리 알려 주세요. 우리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없도록 많은 기사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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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피해자들 보호할수있는 특별법만들어 주십시요.피해자들 인권과 재산권을 보호해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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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화되는 사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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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사기단 이땅에서 퇴치 시킬수있는것은 사기 특별법 통과 시키는 것밖에 없다 국회의원님 많은 동참 부탁드려요 조속히 사기 공화국 이란 오명을 벗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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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플리바게닝이 돌파구가 될 수 있는 이유 ​ 핵심 원리: 공범이나 하위 조직원이 총책 검거나 범죄수익 환수에 결정적인 증거/제보를 제공할 경우, 이에 대응하여 형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내부자 협조 유인 (동기부여): 기존에는 수사에 협조해도 자백에 따른 소폭의 감형 정도만 기대할 수 있어 협조할 유인이 적었으나, 확실하고 예측 가능한 형벌 감면 혜택을 명시하면 내부자의 적극적인 고발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수사 시간 단축 및 범죄수익 환율 상승: 현금화 수법이나 세부 자금 이동 경로를 아는 내부 정보가 확보되면 몇 달씩 걸리던 자금 추적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여, 피해금을 동결·환수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조직 해체 및 총책 검거율 제고: 하위·중간책을 통한 단편적 처벌에 그치지 않고, 내부 제보를 바탕으로 꼬리가 아닌 '머리(총책)'를 잡는 근본적인 수사가 가능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