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해자를 위한 나라는 없다]①"렌탈 계약인 줄 알았는데 2500만원 빛 떠안아"...신종 팩토링 사기 피해자 인터뷰
▷정부지원 가장해 렌털계약 체결한 뒤 잠적...피해자, 모든 금전 부담 떠앉아 ▷피해자 2000명 추산...피해자 대부분 소송비용 부담 커 대응 포기해 ▷금융기관 부실 검증·신용보험 악용이 원인...전자계약 법적 기준 재정립 필요
기획·연재 > 심층보도 | 류으뜸 기자 | 2025.11.10

당국, 내년 카드수수료 개편안 발표...인하여력,영세·중소 가맹점 집중
▷우대수수료율 조정대상 금액 3000억원...영세·중소가맹점 고르게 분배 ▷일반가맹점 수수료율 동결...적격비용 주기 6년 조정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4.12.17

[인터뷰] 지역영화제 예산삭감...영화계, 후폭풍 현실화 우려
▶정부의 영화제 예산 삭감으로 인한 존폐 위기 놓인 지역 영화제 ▶백재호 한국독립영화협회 이사장, 정성우 감독 인터뷰
인터뷰 > 인터뷰 | 이정원 기자 | 2024.05.20

[인터뷰]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 "은행의 고위험 금융상품 판매 중지시켜야"
▷최고 배상비율 가중해서 90% 적절... 투자자성향 조작과 치매환자 등 100% 배상 받아야"
인터뷰 > 인터뷰 | 류으뜸 기자 | 2024.02.19

[인터뷰] 김동민 지부장 "삶의 터전이자 개인의 역사가 담긴 공간...계속 투쟁할 것"
▷6일 서울백병원 10층 노동조합사무실에서 인터뷰 ▷폐원 결정까지 불과 20일...졸속 처리 인정 못해 ▷의료공백 등 서울백병원 폐원을 놓고 우려 목소리
인터뷰 > 인터뷰 | 류으뜸 기자 | 2023.07.12

[인터뷰] 박다솜 위원장 "8시 등원, 실제 현장 고려하지 못해...재검토해야"
▷지난 13일 서울교사노동조합 사무실에서 인터뷰 ▷"현재도 8시부터 이용 가능한 돌봄 서비스 있어" ▷"양육자에게 큰 부담 안기고 유아 발달에도 부정적 영향 미쳐"
인터뷰 > 인터뷰 | 류으뜸 기자 | 2023.06.16

[인터뷰] 최고운 교수, "아트테크, 서너 번만 체험해 봐도 미술이 피부로 와닿을 것"
▷ 최고운 덕성여자대학교 평생교육원 GL캠퍼스 교수 인터뷰
인터뷰 > 인터뷰 | 김영진 기자 | 2023.05.04

알아두면 도움되는 2023년 경제 정책
▷ 각종 장려금부터 세제 혜택까지
경제 > 경제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3.01.06

2023년 계묘년에 달라지는 것들
▷6월부터 만 나이 시작…법령·계약·공문서 등 적용 ▷최저임금 9620원…지난해보다 5% 인상 ▷전기∙지하철∙버스 등 공공요금 줄줄이 인상
사회 > 사회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3.01.02

두 얼굴의 메타버스…윤리원칙이 필요한 시대
▷비대면 문화로 메타버스 시장 급성장 ▷메타버스, 10대 사용률 높지만 각종 범죄에는 제재수단 없어 ▷정부, 메타버스 내 성폭력, 인종차별 등 막기 나서
사회 > 사회 이슈 | 이정원 기자 | 2022.11.29
사기는살인이다 범죄는 갈수록 지능화되어간다. 그럼수사속도도 더 지능화해야되는거다 내부자들을 활용해라
2유으뜸기자님 사기사건 많이 쓰주셨서 감사드립니다 조속히 사기 특별법 통과 시켜 주십시요
3유으뜸가자님 사기사건을 많이 쓰셔서 널리 알려 주세요. 우리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없도록 많은 기사 부탁 드립니다
4사기피해자들 보호할수있는 특별법만들어 주십시요.피해자들 인권과 재산권을 보호해주십시요
5지능화되는 사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6조직사기단 이땅에서 퇴치 시킬수있는것은 사기 특별법 통과 시키는 것밖에 없다 국회의원님 많은 동참 부탁드려요 조속히 사기 공화국 이란 오명을 벗어 주십시요
7한국형 플리바게닝이 돌파구가 될 수 있는 이유 핵심 원리: 공범이나 하위 조직원이 총책 검거나 범죄수익 환수에 결정적인 증거/제보를 제공할 경우, 이에 대응하여 형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내부자 협조 유인 (동기부여): 기존에는 수사에 협조해도 자백에 따른 소폭의 감형 정도만 기대할 수 있어 협조할 유인이 적었으나, 확실하고 예측 가능한 형벌 감면 혜택을 명시하면 내부자의 적극적인 고발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수사 시간 단축 및 범죄수익 환율 상승: 현금화 수법이나 세부 자금 이동 경로를 아는 내부 정보가 확보되면 몇 달씩 걸리던 자금 추적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여, 피해금을 동결·환수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조직 해체 및 총책 검거율 제고: 하위·중간책을 통한 단편적 처벌에 그치지 않고, 내부 제보를 바탕으로 꼬리가 아닌 '머리(총책)'를 잡는 근본적인 수사가 가능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