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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지역영화제 예산삭감...영화계, 후폭풍 현실화 우려

▶정부의 영화제 예산 삭감으로 인한 존폐 위기 놓인 지역 영화제
▶백재호 한국독립영화협회 이사장, 정성우 감독 인터뷰

입력 : 2024.05.20 16:52 수정 : 2024.05.21 17:24
[인터뷰] 지역영화제 예산삭감...영화계, 후폭풍 현실화 우려 제25회 전주국제영화제에서 영진위 문체부는 지역영화 관련 사업 원상복구하라!'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있는 백재호 한국독립영화협회 이사장 (출처=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정부가 지역 영화문화 관련 예산을 삭감한데 이어 영화제 지원 예산도 대폭 줄어들면서 '지역 영화제'가 존폐 위기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난 9일 위즈경제와의 인터뷰에서 백재호 한국독립영화협회 이사장과 정성우 감독은 영화진흥위원회의 영화제 예산 삭감의 여파를 실감하고 있으며, 일부 소규모 지역 영화제들은 존폐 위기에까지 내물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특히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 하에 영화제 관련 예산 삭감 움직임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내놨습니다. 이처럼 정부의 영화제 예산 삭감에 따른 지역 영화제 운영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위즈경제가 백재호 한국독립영화협회 이시장과 정성우 감독을 만나 이번 사안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발언 중인 백재호 한국독립영화협회 이사장(출처=전주국제영화제)


발언 중인 정성우 감독(출처=전주국제영화제)

Q1. 정부의 영화제 예산 삭감에 대해 정부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백재호 이사장: 공식적인 답변은 없었지만, 현 정부의 정책 방향을 놓고 봤을 때,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세수 펑크가 심각한 상황이고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문화 예술과 관련된 전체 예산의 퍼센트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려스러운 점은 영화제의 경우, 수익을 위한 사업으로서 운영되는 것이 아닌 지역민과 영화인들의 문화 향유권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지는 것인데, 영화제 예산이 삭감됨에 따라 영화제 운영에 차질이 생기고 기존 영화제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워진다는 점입니다

 

, 최근까지 지원을 받아오던 영화제들은 지원 예산을 상정하고 영화제를 기획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영화제 예산이 끊기면서 계획이 틀어지고 말았고,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장기적인 플랜 수립에도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정성우 감독: 실제로 제가 운영하고 있는 목포국도1호선독립영화제의 경우, 8월 개막을 앞두고 있지만, 벌써 5월 달임에도 불구하고 영화제 운영을 위한 컨셉과 활동 등에 대한 계획이 구체화되고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화제뿐만 아니라 어떤 행사를 계획할 땐 예산이 뒤따라와 줘야 거기에 맞는 구성과 기획을 수립할 수 있는데, 예산 지원이 끊기고 지자체 등에서의 지원도 불투명해지면서 이도 저도 아닌 상황이 됐습니다. 특히 예산 삭감으로 지역 영화인들이 큰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영화제 예산이 축소로 인해 가장 먼저 타격을 입게 되는 부분이 현장에서 활동하는 스태프나 영화인들의 임금 절감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곧 지역 영화제에서 운영되는 상영작, 프로그램 등에 대한 질적, 다양성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이 같은 상황이 계속될 경우에는 지역 영화제의 소멸까지 갈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인 것입니다.

 

Q2. 영화제 예산 삭감으로 인한 후폭풍은?


백재호 이사장: 영화제 예산 삭감도 심각한 문제지만, 이로 인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영화제 수도 함께 줄어들었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지난해에는 40여개의 영화제가 지원을 받았지만, 올해는 10여개의 영화제가 지원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 영화제와 국제 영화제를 동일선상에 놓고 심사를 봤기 때문으로 국제 영화제와 지역 영화제를 구분해서 지원을 했던 이전에 방식과는 전혀 다를 뿐 아니라 형평성에서도 맞지 않습니다. 마치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처럼 체급이 맞지 않는 영화제들을 두고 심사를 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지역 영화제들이 심사에서 떨어지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죠

 

지역에서 운영되는 소규모 영화제는 지역만의 특색에 맞춘 각자만의 개성을 갖고 있고 이를 좋아해주는 사람들이 있기에 지금까지 명맥을 이어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형 영화제와 똑같은 선상에서 예산 지원 심사를 받게 될 경우, 향후 운영되는 영화제는 개성보다는 수익성에 맞춰지게 되고 이는 곧 천편일률적인 영화제들이 난립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Q3. 영화제는 어떤 방식으로 운영돼 왔는지?


백재호 이사장: 우선 작품을 상영할 수 있는 극장을 섭외하고, 영화제 기준에 부합하는 영화 공모를 받습니다. 이후 영화제 심사위원들이 공모를 통해 모인 작품 중 영화제에 부합하는 작품을 선정하는 과정에 들어가죠. 영화제마다 추구하는 가치와 개성이 다르기 때문에 선정작을 정하는 기준은 영화제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제 영화제가 대중적이고 완성도가 높은 영화를 위주로 작품을 선정한다고 한다면, 지역 영화제는 국제 영화제 등 제도권에서 소외된 작품들을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선 일련의 과정이 마무리되면 영화제 특색에 맞는 프로그램 구성, 운영계획 등 영화제 전반에 대한 계획 수립을 거친 후에 최종적으로 영화제를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영화제는 단순히 영화를 즐기기 위해 마련되는 것이 아니며, 지역 활성화를 위한 목적도 있는 만큼 지역민들과 협업 역시 영화제 준비에 있어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성우 감독: 영화제란 언뜻 보면 영화 상영만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것 같지만 그 속에는 지역을 방문한 관객과 시민들이 한 데 어우러지는 교류의 장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소외 지역에서 방문객을 유입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지만, 영화제가 관객과 시민을 하나로 모으는 접점이 될 수 있고, 이를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Q4. 지역 영화제의 역할은?


정성우 감독: 한국에서는 한 해에도 수백 편에서 수천 편의 영화가 제작되고 있지만, 이 영화들을 볼 수 있는 기회는 제한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외된 영화들이 상영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지역 영화제가 최소한의 기회를 마련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화제에 대한 예산 삭감으로 인해 이 작은 기회조차 없애 버린다면 수많은 창작자들에게 창작에 대한 의욕과 기회를 빼앗아 버리고 결국 창작에 대한 도전을 포기하는 이들이 속출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곧 영화제를 통해 새로운 영화인 발굴육성에도 차질이 생길 것이고, 영화 문화의 다양성까지 줄어드는 결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아울러 이 같은 악순환이 계속될 경우, 지역 영화제는 결국 소멸할 수밖에 없는 운명에 몰리고 말 것입니다.

 

백재호 이사장: 독립 영화는 상업 영화의 대중성과 달리 예술성을 바탕으로 독특하고 창의적인 이야기를 담기 위해 노력합니다. 전형적인 영화의 틀을 깨는 독립영화를 통해 관객들은 신선한 충격과 함께 능동적으로 영화를 해석할 수 있는 색다른 경험을 선사받게 되죠. 하지만 독립 영화를 만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차단되면 영화는 단순한 오락거리로 전락될 수밖에 없고, 인생에서 색다른 자극을 통해 새로운 생각을 할 수 있는 창구를 관객에게 빼앗아 버리는 결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신인 영화인 발굴 측면에서 대형 상업 영화를 통해 나만의 작품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은 누구나 하기 쉽지 않을 일입니다. 거대 자본을 통해 영화를 만든다는 것은 수많은 조건들이 뒤따르기 때문이죠. 이에 반해 독립 영화는 상업 영화에 비해 제작이 용이하다는 특징으로 나만의 작품을 만들어보고 싶다는 이들의 창작 욕구를 자극하고, 자신이 직접 제작한 작품을 지역 영화제를 통해 상영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역 영화제 예산이 삭감으로 인해 신인 영화인들이 경험을 체득할 수 있는 공간이 줄어들고 제작에도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 영화 산업 측면에서 심대한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Q5. 향후 영화제 활성화를 위해 어떤 여건이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백재호 이사장: 영화인들 사이에서는 내년도 예산이 지금보다 더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이번 사안에 대해 여러 영화 관련 단체들이 영화산업 위기극복 영화인연대를 통해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기존 서로 다른 목소리를 냈었던 단체들도 예산 삭감과 관련해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으며, 영화 진흥을 위해 협력하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수의 단체가 예산 삭감 문제를 호소하는 것보다 다수의 단체가 동일한 문제에 공감하고 목소리를 내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기 때문이죠. 이를 통해 향후 여러 영화 관련 단체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삭감된 예산에 대한 원상복구를 위한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며, 지역 영화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갈 방침입니다.

 

정성우 감독: 모든 영화제 운영자들이 공감하는 내용이겠지만, 영화제 활성화를 위한 준비를 하다보면 예산이 빠질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영화제가 단순한 영화 상영만을 위한 것이 아닌 지역 활성화의 역할도 수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지역 영화제가 이 같은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활동이 이뤄져야 하는데 현 상황에서는 그것조차 쉽지 않게 됐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영화제는 수익을 위한 사업이 아닌 영화 문화 향유권을 강화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영화제의 특성에 맞는 각종 프로그램 및 이벤트 마련에 있어서는 영화제를 찾는 영화인들과 시민들의 높은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최선의 준비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예산 지원이 뒷받침되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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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병설에 특수학급을 신설해서 특수교사의 지원을 확대해야합니다. 교육과 치료가 병행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이 끝나면 치료지원비를 전부 부모에 주어서(현재는 15만원! 치료 1개도 지원 못받은 금액) 가정의 부담을 줄이고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몸과 마음이 아픈 아이들이 전문교육을 받지 못하고 급하게 양성과정에서 수료하고 온 교사이 잘못된 교육의 방향으로 지도해 고착화될까봐 걱정입니다. 현장에서 수없이 수업을 연구하고 아이들의 IEP를 두고 고민하며 협력하는 교사들의 수고가 헛될까봐 그것도 걱정입니다. 학점을 이수했다고 모두 특수교사가 아닙니다. 수업을 들으며 연구하고 의논하고 실습하고 배우고 적용한 시간들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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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어떤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제대로 된 조사를 하고 계획이 작성된걸까요? 하나하나 특수교육대상영유아에 대한 고려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세계 최고의 유보통합이 가당키나 한 말인가요? 모두를 위한 교육을 외치는 교육부의 로고와는 전혀 다른 교육의 흐름과 방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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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와 유아는 발달상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기관에서 통합적으로 교육? 교육이 될까요? 돌봄과 교육을 철저히 구분해야 합니다. 돌봄이 필요한 영아, 요즘 아이들 굉장히 인지적으로 발달해서 유아는 "교육"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장애영유아 보육교사는 양성체계가 너무 부실하고.. 4년제 이상에 실습과 교생실습까지 마친 교사와는 비교할수도 없습니다. 유아교육 이렇게 무시하면, 나라가 어떻게 될까요 어릴수록 교육의 중요성이 더 큰데 이렇게 돌봄만을 좋아하니 정말 큰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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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보통합을 한다면서 장애전담어린이집을 80개 늘린다는게 앞뒤가 맞는 정책인가요? 장애영유아를 위한 교육을 위한다면 의무교육을 제대로 된 시행을 위해 공립 유치원 특수학급을 증설해야 하는게 올바른 방향이 아닌가요? 현재 특수교육지원센터에는 몇 안되는 유아특수교사들이 근무하고 있는데, 어린이집 장애영유아까지 포함시킨다면 그 업무들은 누가 하나요? 또한 특수교육과 관련된 지원서비스 예산은 유보통합을 진행하면서 다 파악되고 예산에 포함이 되었나요?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너무 허술하고 현장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은 정책입니다. 2026년도까지 어떻게든 유보통합을 시키는 정부의 보여주기식 실적쌓기가 아니라 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아이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질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제대로 정책을 만드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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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매년 80학급, 장애전문·통합 어린이집은 매년 80개소를 신설할 계획-학급과 소의 규모가 다름. 특수교육대상유아는 의무교육 대상자임. 국가가 의무교육을 할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국공립 교육기관 수가 사립보다는 많아야 한다고 생각함. 우리 집 앞 유치원에 보내고 싶을 때 보낼 수 있어야 함. 초등의 경우 대규모아파트 단지 만들 때도 학교를 지으려 노력함. 같은 의무교육대상자인 만큼, 국공립 교육기관 설립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함. 이에 대한 답변 받고 싶음. 의무교육을 실시했다고 인정함 으로 퉁치지 않기를 바람. 3/장애영유아 보육교사는 대학, 대학원에 신, 편입학을 통해 양성과정을 졸업하면 개편 자격을 취득-당장 어떻게 할 것인지 의문임. 지금 대학/대학원 다니는 사람은 ”이수할 거니까 일 계속해“가 될 것인지? 또한 이 부분에 대한 특별 지원금 제공 등으로 자발적으로 공부한 사람들에게 역차별되지 않기를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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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을 신설할 것이 아니라 특수학급을 늘리고 유아특수교사 임용 티오를 늘리면 됩니다. 현재도 필요한 인원에 전혀 미치지도 못하는 수의 교사들만이 임용 바늘 티오를 뚫고 들어가고, 노량진과 대학교, 도서관에는 그 임용을 통과하려는 예비교사들이 오늘도 더위에 땀띠나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도 과거 어린이집에서 유아특수교사로서 근무했었고 제 동료는 전부 장애영유아보육교사였습니다. IEP, 개별화, PBS, 심지어 법적인 장애유형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다운증후군이 어느 장애에 해당하는지도 모르는 친구들이었어요. 그들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들에게 전해듣기를 정말 온라인강의로 과목 8개 듣고 시험은 오픈북, 그냥 인터넷 긁어다가 과제만 제출하면 되었답니다. 전문적 지식이 전무해도 그냥 '이수'하는 걸로도 가능했답니다. 유보통합이 되면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 3항, 시행령 제 25조, 시행규칙 제5조에 근거해서 장애영유아보육교사들이 특수교육지원인력으로 장애아 보육일을 하시면서 필요시 특수교사의 지도하에 교육 지원을 하면 되는 일입니다. 간호조무사가 간호사의 지시에 따라 병원의 지원인력으로 근무하는 것처럼요. 그럼에도 특수교사 자격증이 필요하시면 이미 열려있는 대학교, 대학원의 양성과정을 이용하시면 되고요. 제 주변에는 유아특수교사가 되기 위해서 부족한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서 만학도로 특수교육과에 재입학하여 임용을 통과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교육받을 시간이 없네, 방법이 없네는 핑계일 뿐입니다. 잘못된 결론을 정해놓고 잘못된 목표를 이루기 위해 전국에 보육교사들을 위해 대학교에 없던 특수교육과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절대 반대합니다. 그리고 특수교육대상유아를 선정하고 배치하는 것에는 인력을 어떻게 얼마나 충원하고 업무를 어떻게 분담하려고 하십니까? 한 아이를 배치하고 교육을 지원하는 일에 있어서 진단평가와 선정, 배치 업무 뿐만 아니라 원거리통학비, 기타 치료지원, 가족지원 등의 늘어나는 예산과 업무는 어떻게 지원하실 건가요? 심지어 진단평가의 첫 작업부터 시작해서 통학비 등 유아를 지원함에 있어서 한 명 한 명의 아이들을 직접 대면하여 실사를 진행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 많은 범위와 수는 어떻게 감당하실는지요? 깊이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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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교육대상자인 특수교육대상유아에 대한 언급이 구체적이지 않고, 모호한 용어와 설명들로 계획되어 있어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행정을 담당하게 될 체제개편에서도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언급이 없으며, 어떤 예산을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에 대한 구분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야마로 반쪽, 아니 탁상행정이라는 생각이 저절로 들게 하는 정책입니다. 영유아의 교육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교사자격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유보통합으로 교육부로 이동하게 되는 장애영유아의 행정, 기존의 특수교육대상영유아의 행정을 담당하여야 할 전문 인력(전공자 배치) 확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특수교육대상영유아 및 장애영유아에게 지원되는 재정(예산)에 대한 확실한 언급,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배치유형(어린이집)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장애어린이집 80개소 신설, 특수학급 80학급 신설이 과연 동일한 선상의 일인지 묻고 싶습니다. 유아특수교육의 전문성과 공공성 확립 없이는 세계 최고 수준의 유보통합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잊지마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