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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커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이 21일 오전 서울시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진행되고 있다. 출처=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대법원, 동성 커플 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한 서울고등법원 판결 파기하라"

▷21일 전원합의체 심리...단체 "잘못된 판결 바로잡아야"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4.03.21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등 4개 단체(진평연·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자유민주교육연합)가 31일 오전 11시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성별 정정에서의 성전환 수술 확인서 지침' 폐지 검토를 즉시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출처=수기총

"성별 정정에서 성전환 수술 요건 폐지 검토 즉시 중단하라"

▷헌법에 반해...지침 변경 시도 강력 규탄 ▷심각한 사회적·법적 문제 발생시킬 가능성 높아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류으뜸 기자    |   2024.01.31

출처=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페이스북, 수도권기독총연합회

[폴플러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②

POLL > Poll Plus    |   류으뜸 기자    |   2024.01.05

22일 오후 12시 30분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촉구집회가 열렸다. 출처=위즈경제

혹한의 추위 속...서울시의회 앞 학생인권조례폐지 촉구 집회 열려

▷서울시학생인권조례폐지범시민연대 등 공동 주관 ▷"교권침해와 기초학력 저하의 원인"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3.12.22

[위포트] 동성혼 법제화 내용 담은 ‘혼인평등법’ 69.31%, “반대한다”

위고라 > Weport    |   이정원 기자    |   2023.07.11

[인터뷰] 배진경 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 "다양한 가족 형태 인정해 제도권 밖 소외된 이들 보호해야"

▷배진경 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와 ‘혼인평등법’ 관련 인터뷰 진행 ▷”혼인평등법 제정으로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인정받아야 한다” ▷”한국여성노동자회는 여성노동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

인터뷰 > 인터뷰    |   이정원 기자    |   2023.06.29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외신] '동성결혼' 법적으로 보호하는 일본... LGBT 법안 의회 통과

▷ 숱한 논란 속 LGBT 법안, 일본 의회 통과 ▷ 영국에선 경찰청장이 LGBT 단체에 사과하기도

종합 > 국제    |   김영진 기자    |   2023.06.16

[폴 플러스] 참여자 65%, 생활동반자법 입법화 반대 의견 표명

POLL > Poll Plus    |   이정원 기자    |   2023.06.09

[폴 플러스] 참여자 10명 중 9명, “동성부부, 지지하지 않는다”

POLL > Poll Plus    |   김영진 기자    |   2023.03.31

(출처=클립아트코리아)

학생인권조례안 왜 이렇게 화제가 되는가?

▷학생인권조례안 폐지안 발의한 서울시의회 ▷찬성 측, “교권 회복 및 동성애 방지 등을 위해 폐지해야 한다” ▷반대 측, “체벌과 차별 등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해야 한다”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이정원 기자    |   20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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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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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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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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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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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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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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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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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