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위즈경제가 ‘동성 부부의 건보 피부양자 인정, 찬성 Vs 반대’를 주제로 <폴앤톡>을 진행한 결과, 참여자의 10명 중 9명(93.19%)가 동성 부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폴앤톡>은 지난 3월 9일부터 같은 달 30일까지 진행되었으며, 총 525명이 참여했습니다.
먼저 ‘동성 부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란 질문에 참여자의 93.19%(493명) ‘지지하지 않는다’(일반적인 사회적 통념과 부합하지 않고, 제도 운영 및 법질서를 어지럽힐 수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지지한다’(동성부부라는 이유로 이성 부부와 차별하여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하는 것은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고 응답한 참여자는 6.99%(37명)에 불과했으며,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참여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참여자 10명 중 9명은 2심 법원이 동성 부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사실상 인정해준 것을 부정적으로 여겼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자신들이 낸 건강보험료를 동성부부의 에이즈 치료에 쓰는 것을 크게 반대하고 있었습니다.
참여자 A는 “에이즈 치료비를 국가에서 100% 지원해주는데 한 해에 1,000억 원이 넘게 사용되고 있다”며, “에이즈는 전파 경로가 남성 동성애자들에게서 대부분 이루어진다. 많은 세금이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쓰여야 하는데 자신들의 쾌락을 위해 법으로 보호받고 세금을 낭비하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주장했습니다.
참여자 B는 “내가 낸 건보료를 이렇게 쓰는 거 원하지 않는다”며, “동성간 성행위로 인한 에이즈 발병률이 92%인데, 그 치료비는 전액 국가 부담이다. 정말 필요한 데 쓰이지 못하고 (세금이) 줄줄 새나가는 것 반대한다”고 밝혔는데요.
이외에도 “동성애로 인한 에이즈 치료비가 어마어마하게 나온다고 하는데 그걸 왜 국민들이 부담해줘야 하나”, “에이즈 치료비가 국민혈세 건보로 처리되는 상황에 정신을 차려야 한다”, “내가 낸 보험료가 가입자격이 없는 저들에게 쓰일 수 없다니 이거 확정되면 생각보다 불만과 문제가 많을 것이다”, “동성애로 인한 에이즈 환자가 어마무시하게 나오는데 이를 인정해주면 무한대로 늘어날 것이다” 등의 의견이 주를 이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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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로, ‘동성부부에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차별의 한 형태라고 생각하나요?’라 묻자 참여자의 92.42%(488명)은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고 응답한 참여자는 7.39%(39명), ‘잘 모르겠다’는 참여자는 2명(0.38%)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사회에서 동성혼을 법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나요?’란 질문에는 참여자의 93.33%(490명)이 성적 문란과 가족제도의 파괴가 심화될 것이란 이유로 ‘인정하면 안 된다’고 전했습니다.
개인의 다양성과 자유, 결정권을 존중하고 차별을 막기 위해 동성혼을 법적으로 인정해줘야 한다는 참여자는 6.48%(34명)에 그쳤으며, ‘잘 모르겠다’는 1명(0.19%)으로 나타났습니다.
참여자 대부분은 우리나라에선 동성부부를 법적으로 인정해줄 수 없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부부는 동성의 결합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닌, 이성의 결합으로 이루어진다는 주장이 대다수였는데요.
참여자 C는 “우리나라에선 남자와 여자가 결혼한 부부가 정상이다. 선진국이 한다고 동성결혼, 부부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참여자 D 역시 동성부부의 건보 피부양자 자격 인정에 대해 “절대 반대한다”며, “동성부부를 인정하는 것은 나라를 망치는 지름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외에도 “동성부부라는 것은 기본사회질서를 파괴하는 것이다. 절대 인정해서는 안 된다”, “동성부부가 상식적이지 않다는 건 모든 사람들이 알지 않나”, “사실혼이고 자시고 동성끼리의 법적 지휘권을 인정하는 일은 후손을 위해서라도 절대 있어서는 안될 일이다” 등의 의견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한 참여자는 동성부부의 건강보험 자격 인정에 대해 “인권은 당연히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보건적, 사회적, 윤리적 문제는 해결이 됩니까?”라며 의문을 던졌습니다.
그는 “서로 존중한다는 통념 아래 문제가 되고, 틀린 문제를 다르다는 관점의 해석은 위험하다”며, “선진국이 한다고 우리나라가 따라가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너도 맞고 나도 맞아’라는, 이 시대에 기준이 없으니 흔들리는 정체성들이 행복할까? 절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처럼 폴앤톡 참여자 대다수는 동성부부에 대한 선진국의 해석을 우리나라가 따라가는 것은 위험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른 선진국처럼 동성부부를 인정해주다간 법이 망가지고, 세금이 낭비되며 나라가 흔들릴 것이라고 경계했는데요.
투표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동성부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그리 좋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동성부부에 대해 논의하기 전에, 우리나라의 현 상황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78명, 가임 여성 한 명이 낳는 아이가 한 명이 채 되지 않습니다. 저출산 고령화의 여파는 이미 국민연금, 무임승차 연령 등에 사회적 문제로 번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듯 사회적 문제가 산적한 가운데, 동성부부에 대한 쟁점을 이슈화시키는 것 보다는 이성부부, 한부모 가정, 사회적 취약계층 등이 겪고 있는 복지 사각지대는 없는지 살펴보는 것이 좀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많은 폴앤톡 참여자가 우려했듯이 동성부부의 사회적 지위가 공식적으로 인정받는다면 출산율은 물론, 또 다른 문제가 야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자명한 만큼, 국회를 포함한 정책입안자는 소수를 위한 법안 마련에 앞서 폭넓은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야함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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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