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 '동성결혼' 법적으로 보호하는 일본... LGBT 법안 의회 통과
▷ 숱한 논란 속 LGBT 법안, 일본 의회 통과
▷ 영국에선 경찰청장이 LGBT 단체에 사과하기도
![[외신] '동성결혼' 법적으로 보호하는 일본... LGBT 법안 의회 통과](/upload/919ddf1f4fdb4ac8b26686bac3c4ab34.jpg)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LGBT 관련 법안이 일본 의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일본에서는 동성혼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셈입니다. 당초 일본은 G7 국가 중 유일하게 동성혼을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던 나라였습니다.
법안의 통과를 두고 일본 내에선 논란이 많습니다. CNN은 이에 대해, “인권을 보장하지 않고 또 다른 차별을 암묵적으로 조장할 수 있다는 비판 속에서, 성소수자를 이해한다는 취지로 인해 논란이 많은 법안이 통과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요컨대, 향후 시행되는 일본의 LGBT 법안에는 사회적 합의가 결여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부가 성소수자에 대한 보호를 이유로 법적인 논란을 덮으려 했다는 겁니다.
일본 LGBT 법안의 초안에는 성적 정체성으로 인한 차별을 “용납하지 않는다”(“not be tolerated”)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만, 수정 과정에서 “부당한 차별을 해선 안 된다”(“there should be no unfair discrimination”)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직설적이었던
의미가 다소 에둘러진 셈입니다. 이에 대해 가토 다케하루 Marriage
for all Japan 소속 변호사는 “법안이 없는 게 더 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But now I’ve begun to think it might be
better to have nothing at all”)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CNN은 이번 일본 LGBT 법안
통과에 대해, 미국의 압력이 있었다는 점을 거론했습니다. CNN은
“일본은 다른 G7 국가들,
특히 미국으로부터 동성 결혼을 허용하라는 압박을 받고 있다”(“Japan has come under
pressure from other G7 nations, especially the United States, to allow same-sex
marriage”)며, “선진국들의 지도자가 성적 다양성을 보장하지 않고선 일본은 국가적인
경쟁력을 유지할 수 없을 것으로 우려했다”고 전했습니다.
#LGBT 단체에게 사과한 런던 경찰청장
한편, 영국에선 런던 경철청장이 LGBT 단체에게 사과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로이터에 따르면, 지난 7일 런던 경찰청장 마크 로울리(Mark Rowley)는 동성애자 권리 운동가 피터 태첼(Peter Tatchell)에게 과거 런던 경찰청이 저지른 과오에 대해 사과하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 편지에는 “경찰청의 잘못으로 인해 실망시킨 모든 동성애 단체에 유감의 뜻을 보낸다”("I am sorry to all of the communities we have let down for the failings of the past”)고 적혀 있었습니다.
런던 경찰청장의 사과에는 태챌의 주장이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태챌은 남성 동성애가 1950년대부터 경찰로부터 박해를 받았고, 1967년에 법적으로 인정된 이후에도 수십 년 동안 학대가 계속되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마크 청장은 이러한 잘못에 대해 사과하는 한편, 런던의 LGBT
단체를 위한 새로운 계획을 발표하겠다며 관련 단체들과의 통신망을 복원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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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