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 '동성결혼' 법적으로 보호하는 일본... LGBT 법안 의회 통과
▷ 숱한 논란 속 LGBT 법안, 일본 의회 통과
▷ 영국에선 경찰청장이 LGBT 단체에 사과하기도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LGBT 관련 법안이 일본 의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일본에서는 동성혼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셈입니다. 당초 일본은 G7 국가 중 유일하게 동성혼을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던 나라였습니다.
법안의 통과를 두고 일본 내에선 논란이 많습니다. CNN은 이에 대해, “인권을 보장하지 않고 또 다른 차별을 암묵적으로 조장할 수 있다는 비판 속에서, 성소수자를 이해한다는 취지로 인해 논란이 많은 법안이 통과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요컨대, 향후 시행되는 일본의 LGBT 법안에는 사회적 합의가 결여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부가 성소수자에 대한 보호를 이유로 법적인 논란을 덮으려 했다는 겁니다.
일본 LGBT 법안의 초안에는 성적 정체성으로 인한 차별을 “용납하지 않는다”(“not be tolerated”)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만, 수정 과정에서 “부당한 차별을 해선 안 된다”(“there should be no unfair discrimination”)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직설적이었던
의미가 다소 에둘러진 셈입니다. 이에 대해 가토 다케하루 Marriage
for all Japan 소속 변호사는 “법안이 없는 게 더 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But now I’ve begun to think it might be
better to have nothing at all”)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CNN은 이번 일본 LGBT 법안
통과에 대해, 미국의 압력이 있었다는 점을 거론했습니다. CNN은
“일본은 다른 G7 국가들,
특히 미국으로부터 동성 결혼을 허용하라는 압박을 받고 있다”(“Japan has come under
pressure from other G7 nations, especially the United States, to allow same-sex
marriage”)며, “선진국들의 지도자가 성적 다양성을 보장하지 않고선 일본은 국가적인
경쟁력을 유지할 수 없을 것으로 우려했다”고 전했습니다.
#LGBT 단체에게 사과한 런던 경찰청장
한편, 영국에선 런던 경철청장이 LGBT 단체에게 사과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로이터에 따르면, 지난 7일 런던 경찰청장 마크 로울리(Mark Rowley)는 동성애자 권리 운동가 피터 태첼(Peter Tatchell)에게 과거 런던 경찰청이 저지른 과오에 대해 사과하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 편지에는 “경찰청의 잘못으로 인해 실망시킨 모든 동성애 단체에 유감의 뜻을 보낸다”("I am sorry to all of the communities we have let down for the failings of the past”)고 적혀 있었습니다.
런던 경찰청장의 사과에는 태챌의 주장이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태챌은 남성 동성애가 1950년대부터 경찰로부터 박해를 받았고, 1967년에 법적으로 인정된 이후에도 수십 년 동안 학대가 계속되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마크 청장은 이러한 잘못에 대해 사과하는 한편, 런던의 LGBT
단체를 위한 새로운 계획을 발표하겠다며 관련 단체들과의 통신망을 복원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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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