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위즈경제)
우선 ‘생활동반자법 입법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라는 질문에 참여자 65%가 ‘철회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추진해야 한다’를 선택한 참여자는 35.4%로
집계됐습니다.
생활동반자법 입법 철회를 요구하는 측에서는 생활동반자법이 동성애를 조장하고, 가정을
파괴하는 악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댓글란에는 “생활동반자법은
가정의 해체를 더욱 가속화시키고, 자녀 출산이 더욱 줄게 만들 것이다”, “아무나 같이 살면 다 가족이 되냐” 등 생활동반자법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 주를 이뤘습니다.
하지만 일부 누리꾼들은 “소수자에 대한 혐오는 어떤 이유로도 허용될 수 없다.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비정상적으로 몰아가고 차별과 폭력을 가하는 것은 인류에 대한 범죄다”, “생활동반자 상대자 무조건 동성일 것이라고 단정하고 반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라면서 생활동반자법을 옹호하는 의견을 달기도 했습니다.
(출처=위즈경제)
두번째로 ‘생활동반자법이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나요’라는 질문에 64.4%가 ‘도덕적
타락과 사회적 불안정을 초래’한다고 답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참여자들은 “생활동반자법은 가정의 해체를 더욱 가속화시키고,
자녀 출산을 줄일 것이다”, “(생활동반자법은) 동성 간 결합을 혼인으로 둔갑시키려는 의도로 만들어진 법안이다”, “(생활동반자법은) 청소년들에게
잘못된 신호를 보내 동성애의 해악성을 인지하지 못하게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반면 ‘평등을 촉진하고 차별을 줄임으로 사회적 결속력을 강화’는 33.2%로 두번째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별다른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1.4%, ‘잘 모르겠다’ 0.8%가 뒤를 이었습니다.
세번째로 ‘생활동반자법의 입법화로 예상되는 가장 큰 우려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라는 질문에는 ‘전통적인 가족 구조 약화로 인한 혼인률 감소 및 저출산’이 39.6%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법적인 모호함을 이용한 공공복지 정책 악용’ 16.9%, ‘결혼의 전통성 훼손’ 15.2%로 뒤를 이었습니다. 이중 28.1%는 생활동반자 입법화로 발생하는 문제가 없다고 응답했습니다.
(출처=위즈경제)
마지막으로 ‘동성 커플을 포함한 비혼 파트너십이 결혼한 커플들과 같은
법적 권리와 보호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나요’라는 질문에는 참여자의 58.6%가
‘법적으로 인정받지 않아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비혼 커플들이 각종 사회제도의 혜택과 보호를 받을 경우, 사회적인
혼란과 형평성 논란 등이 야기될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이와 관련해 문제를 제기하는 참여자들은
“(생활동반자법 입법화는) 의료보험, 국민연금 체계를 흔든다”, “서로에 대한 책임과 의무 없이 그저 편안함과 자기 만족만을 추구한다면 사회는 점점 망가져 갈 것이다” 등 비혼 커플들에게 사회제도의 혜택과 보호를 제공하는
것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반면 참여자 34.2%는 비혼 커플 역시 법적 가족으로 인정하고 법적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7.1%는 혜택을 주더라도 혼인한 이들보다 적게 제공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폴앤톡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대다수의 참여자들은 생활동반자법 법제화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생활동반자법을 반대하는 이유로는 가정의 해체, 사생아
급증, 동성애 조장 등으로 다양했고, 특히 참여자들의 상당수가
동성애 확산을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일부의 참여자들은 사회가 빠르게 변화해감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 참여자은 “생활동반자
상대가 동성일 것이라고 단정하고 반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 풍속이 바뀌는 것은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냐”고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생활동반자법을 두고 찬반양론이 접점을 찾지 못한 채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사회적 합의에 이르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특히 생활동반자법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엮여 있어 입법 여부를 두고 논란과 공방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회구조적 변화에 따라 법과 제도 또한 변해야 하는 것은 순리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 변화가 사회의 구성원들이 오랫동안 지켜온 관습과 종교적 신념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만큼 힘을 가진 법안을 제정하는 일이라면 무엇보다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이에 생활동반자법을 발의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외 10인의 국회의원은
해당법안으로 인한 논란이 또 다른 사회적 갈등으로 번지기 이전에 열린 마음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충분히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원점에서 다시 시작한다는 생각으로 치열한 논의와 합의 과정을 거쳐 법안의 미비점을 다시 들여다보고 사회적
합의점 도출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댓글 0개
Best 댓글
비둘기는 싫다면서 지들은 음료수마시고 빈통은 길거리 아무대나 버리고 남의집 담에도 올려놓고 담배 꽁초가 동네를 다 덮으며 길가면서 피고다니는 담배가 비흡연자는 얼마나 고약한냄새로 괴롭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인간들은 지들 멋대로라며 여러사람에게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피해를 주면서 양심없는 소리 이기주의자같은 인간의 소리가 더 혐호스럽네요 비둘기의 생명들은 보호받으며 함께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하는 약한 개체입니다 새벽마다 개들이 운동하러나오면 얼마나 많은 소변을 길에다 싸게하는지도 아십니까 애완용1500만 시대입니다 변도 치우지도 않고 이곳저곳에 널부러져 있습니다 비둘기 보호는 못해도 몇천명의 하나인 인간이 측은지심을 주는 모이도 못주게 법으로 막는다는게 무슨 정책며 우리는 같은 국민입니다 작은 생명부터 귀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에는 높고낮음 없이 평등하기를 바라고 우리는 인간이기에 선행과 이해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함께 살수있도록들 도와주세요
2평화의 상징이니 뭐니 하면서 수입하더니 이젠 필요없다고 먹이주기까지 금지시키다니,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으로서 부끄럽지 않나요? 인간의 패악질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법안입니다. 당장 먹이주기 금지법 철폐하고 다른 대안인, 불임모이주기를 적극 실시하면 서로 얼굴 븕히지 않아도 되니 좋지 않은가요? 밀어붙이기식 졸속 행정이 언제나 어디서나 문제입니다.
3정 많은 민족 대한민국 사람들이 88올림픽 한다고 비둘기 대량 수입하더니 세월 흘러 개체수 늘어났다고 이제는 굶겨 죽이려 먹이주기 금지법 시행한다니 독한민국 인간들이네요.
4비둘기가 똥을 싸니까, 그런 비 논리로 비둘기를 혐오하는 천박함은 이제 버리세요. 당신은 똥 안 쌉니까. 당신의 똥은 오대양 육대주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쓰는 모든 비닐류 제품은 당신과 당신의 자자손손에게까지 위해를 끼치죠. 비둘기가 지구를 오염시킨다는 소리는 여태 못 들어 봤습니다. 기껏 꿀벌이나 하루살이 또는 다른 새들과 함께 당신의 차에 똥 몇 방울 떨어뜨릴 뿐입니다. 지구에 결정적으로 <유해>한 것은 오로지 인간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께서 너그러이 비둘기에게 불임 모이를 권해 주세요. 만물의 영장이라면 모름지기, 관용과 연민은 기본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조물주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겁니다.
5제발 시류좀 읽고 정책 좀 냈으면 하네요. 아직도 다 밀어버리고 묻어버리고 이런 야만적인 정책으로 가려고 하나요. 밥주기 금지라니 별의별 미친 정책이 다 나오네요. 더군다나 해결책이 있고, 이미 성공하고 있는 해외사례들이 있는데 왜 저런 악질적인 정책으로 밀고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밥주지 말라는게 대안이나 되나요? 민원 해결이 되나요? 밥 안주면 비둘기들이 다 굶어죽기라도 하나요? 동물복지 같은걸 떠나서 개체수 조절에 아무런 영향도 없을것 같은걸 법안이라고 내놓다니.. 한심합니다.
6똥 싼다고 굶겨 죽이고 싶을 정도인가요 유순하고 영리한 개체입니다
7꽃가루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이 있다면, 거리에 꽃나무를 모두 다 베어야 하나요? 본인이 싫어하면 모두 다 죽여서 없애야하나요? 불임모이라는 대안이 있음에도 공산당처럼 무조건적으로 먹이를 막는다는 발상이 우습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