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마크 Link 인쇄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위고라는 첨예한 사회적 이슈를 주제로 참여자들이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참여자들의 토론 내용은 기사에 반영됩니다. 건전한 토론을 위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위고라] 동성혼 법제화 위한 ‘혼인평등법’ 필요한가?

찬성 30.69%

반대 69.31%

토론기간 : 2023.06.12 ~ 2023.07.11

 

 


(출처=장혜영 의원실(좌)/위즈경제(우)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지난 31일 동성혼을 법제화하는 ‘혼인평등법’이 포함된 ‘가족구성권 3법’(혼인평등법, 비혼출산지원법, 생활동반자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장 의원은 우리나라에는 현행 민법상 혼인을 금지한다는 명시적 조항이 없음에도, 우리 사회의 관습적인 차별로 인해 동성 부부의 혼인신고가 수리되지 못한 것을 바로잡기 위해 ‘혼인평등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장 의원은 “동성부부로서 법률혼 관계가 인정될 수 있도록 혼인 관계를 신고하는 것은 무엇보다 존엄의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뿌리 깊은 차별과 존재 자체에 대한 부정으로 숫자로 드러나지 않은 수많은 동성부부 및 커플이 우리 곁에 있다”면서 “동성부부도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고 가족이 될 수 있도록 국회가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정의당 대구시당도 지난 1일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 사회의 가족 구조는 이미 전통적 틀에서 벗어나 크게 변화했다”“기존 제도가 갖는 한계를 뛰어넘어 성별과 관계없이 원한다면 누구나 혼인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가족구성권 3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반면 혼인평등법 입법에 대해 부정적인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지난 8일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 거룩한방파제 통합국민대회 등 약 1200개 교계 및 시민단체는 장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가족구성권 3법’ 철회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바른인권여성연합 이수현 경기지부장은 “대한민국의 가족 제도는 남녀 간 혼인으로 맺어진 부부를 기초로 한 가족을 중심으로 이뤄져왔지만, (가족구성권 3법은) 우리 사회가 오랫동안 지켜온 소중한 가족 제도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바른문화연대 하숙란 대표는 “가정을 해체하는 성윤리의 창궐은 핵무기나 코로나 보다 위협적”이라면서 “혼인평등법, 비혼출산지원법, 생활동반자법을 발의한 장혜영 의원, 이정미 대표, 용혜인 의원 등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는 “기존의 전통적인 혼인과 부부, 그리고 부모의 개념을 해체, 파기하고 혼인, 부부, 부모의 의미를 새롭게 정의하여, 동성 간 결혼을 합법화하려는 민법 일부개정안(혼인평등법) 즉각 철회하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처럼 동성결혼을 법제화하는 ‘혼인평등법’을 두고 찬반 공방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찬성동성부부도 법률혼 관계가 인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반대혼인평등법은 가정과 사회에 혼란을 야기한다

 

중립기타 다른 의견


※ [위고라] 토론 결과는 관련 기관 및 단체에 배포될 예정입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Best 댓글

1

자유민주국가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라는 집단은 국민의 소리를 경청하고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행복하게 살 권리를 보장해 주는 일을 하라고 국민들의 피묻은 돈을 매달 따박 따박 받아 누리면서 왜! 어느 이기적인 한 단체의 광란에 합류하여 최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것입니까? 모두 알고 있죠! 그들과 정치인들은 말한마디 못하고 똥.오줌도 못가리고 병원진료도 거부받는 천방지축 날뛰는 우리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말이 좋지 지원주택이요?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가라는 겁니까? 지금의 거주시설에서 처럼 즐겁게 모든것을 누리며 살게 할수있습니까?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저 뱉은말 이행하여 자신의 명예와 권력과 이권을 쟁취하려는 것 말고는 최중증발달장애인의 고통과 처참한 삶은 단 1도 알고 싶지 않은 당신들! 천벌을 받을것입니다!

2

시설에 있는 장애인은 대부분이 자립불가능한 중증발달장애인입니다 지적능력이 2살정도인 장애인이 어떻게 스스로 판단하고 삶을 영위하라는건지~~ 아무런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없는 활동지원사에게 목숨을 맡기고 고립된 주택에서 방임 학대하도록 하는것인지 늙고 병든 부모들이 오늘도 거리에서 상복을 입고 피눈물을 흘려야만 하는 야만적 현실이 개탄스럽습니다

3

자립지원이라는 이름으로 결국 탈시설로 시설폐쇄를 목적으로 하는 악법입니다 장애의 특성 유형과 싱관없이 모두 자립해야힌다는 장애의 이해를 전혀하지못히는 몰상식한 법안은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말도 못하는 중증장애인의 생명과 안전은 누가 책임지나요?

4

가장 약자인 중증발달장여인들을 국가 돌보아야할 가장 약자인 이들을 이권단제에 먹이사슬로 주기위해 사지로 내모는 이런 나라가 어디 있나요? 부모들 가슴에 피멍들게 하는 국가 권력들에 분노합니다.흑흑흑

5

장애 정도와 돌봄 필요 상황에 따라 경증 장애자나 원하는 자는 지역사회 생활 시키고 증증 장애로 24시간 집단 돌봄과 전문적 치료를 원하는 자를 분류시기면 될것을 무엇때문인지 속이 보입니다 구분없이 대책없이 강제적 시설 폐쇄 반대하는 중증장애로 의사표현 못하는 부모회 애끊고 피 토하는 부모 마음에 못질하지 마라 증증장애인들을 국가가 책임지지 않으면 상황에 따라 극단적인 처지에 내 몰리는 사람이 다 수 인것을 전장연은 모르른것인가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먹어봐야 아는가 악법 발의한 최종성 이혜영 장혜영 의원님과 전장연 책임질수 있습니까?

6

장애인 시설에서 학대가 일어난다고 시설을 폐쇄한다면 전국에 있는 어린이집 요양원 모든 시설을 폐쇄하라.그곳에서도 끊임없이 사건사고 학대가 일어나는데 왜 중증자애인 시설만 폐쇄하겠다는것인지~돈에 눈먼 자들의 이익에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탈시설법을 폐지하라.

7

어느날 우리아들의 이름이 적힌 서류가 자립지원 센터에 넘겨졌는데 보호자인 저에게 사전에 어떤 설명이나 동의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탈시설 법안이 통과되면 실적올리기에 급급한 단체들을 대놓고 지원해주는 격이 될것이 뻔할뿐더러 그 과정에서 인권침해로 조롱당하고 생존에 위협을 받는 고통을 장애가족에게 남겨지게 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