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고라] 동성혼 법제화 위한 ‘혼인평등법’ 필요한가?
(출처=장혜영 의원실(좌)/위즈경제(우)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지난 31일 동성혼을 법제화하는 ‘혼인평등법’이 포함된 ‘가족구성권 3법’(혼인평등법, 비혼출산지원법, 생활동반자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장 의원은 우리나라에는 현행 민법상 혼인을 금지한다는 명시적 조항이 없음에도, 우리 사회의 관습적인 차별로 인해 동성 부부의 혼인신고가 수리되지 못한 것을 바로잡기 위해 ‘혼인평등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장 의원은 “동성부부로서 법률혼 관계가 인정될 수 있도록 혼인 관계를 신고하는 것은 무엇보다 존엄의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뿌리 깊은 차별과 존재 자체에 대한 부정으로 숫자로 드러나지 않은 수많은 동성부부 및 커플이 우리 곁에 있다”면서 “동성부부도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고 가족이 될 수 있도록 국회가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정의당 대구시당도 지난 1일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 사회의 가족 구조는 이미 전통적 틀에서 벗어나 크게 변화했다”며 “기존 제도가 갖는 한계를 뛰어넘어 성별과 관계없이 원한다면 누구나 혼인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가족구성권 3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반면 혼인평등법 입법에 대해 부정적인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지난 8일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 거룩한방파제 통합국민대회 등 약 1200개 교계 및 시민단체는 장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가족구성권 3법’ 철회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바른인권여성연합 이수현 경기지부장은 “대한민국의 가족 제도는 남녀 간 혼인으로 맺어진 부부를 기초로 한 가족을 중심으로 이뤄져왔지만, (가족구성권 3법은) 우리 사회가 오랫동안 지켜온 소중한 가족 제도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바른문화연대 하숙란 대표는 “가정을 해체하는 성윤리의 창궐은 핵무기나 코로나 보다 위협적”이라면서 “혼인평등법, 비혼출산지원법, 생활동반자법을 발의한 장혜영 의원, 이정미 대표, 용혜인 의원 등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는 “기존의 전통적인 혼인과 부부, 그리고 부모의 개념을 해체, 파기하고 혼인, 부부, 부모의 의미를 새롭게 정의하여, 동성 간 결혼을 합법화하려는 민법 일부개정안(혼인평등법) 즉각 철회하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처럼 동성결혼을 법제화하는 ‘혼인평등법’을 두고 찬반 공방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찬성: 동성부부도 법률혼 관계가 인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반대: 혼인평등법은 가정과 사회에 혼란을 야기한다
중립: 기타 다른 의견
※ [위고라] 토론 결과는 관련 기관 및 단체에 배포될 예정입니다
Best 댓글
비둘기는 싫다면서 지들은 음료수마시고 빈통은 길거리 아무대나 버리고 남의집 담에도 올려놓고 담배 꽁초가 동네를 다 덮으며 길가면서 피고다니는 담배가 비흡연자는 얼마나 고약한냄새로 괴롭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인간들은 지들 멋대로라며 여러사람에게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피해를 주면서 양심없는 소리 이기주의자같은 인간의 소리가 더 혐호스럽네요 비둘기의 생명들은 보호받으며 함께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하는 약한 개체입니다 새벽마다 개들이 운동하러나오면 얼마나 많은 소변을 길에다 싸게하는지도 아십니까 애완용1500만 시대입니다 변도 치우지도 않고 이곳저곳에 널부러져 있습니다 비둘기 보호는 못해도 몇천명의 하나인 인간이 측은지심을 주는 모이도 못주게 법으로 막는다는게 무슨 정책며 우리는 같은 국민입니다 작은 생명부터 귀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에는 높고낮음 없이 평등하기를 바라고 우리는 인간이기에 선행과 이해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함께 살수있도록들 도와주세요
2정 많은 민족 대한민국 사람들이 88올림픽 한다고 비둘기 대량 수입하더니 세월 흘러 개체수 늘어났다고 이제는 굶겨 죽이려 먹이주기 금지법 시행한다니 독한민국 인간들이네요.
3비둘기가 똥을 싸니까, 그런 비 논리로 비둘기를 혐오하는 천박함은 이제 버리세요. 당신은 똥 안 쌉니까. 당신의 똥은 오대양 육대주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쓰는 모든 비닐류 제품은 당신과 당신의 자자손손에게까지 위해를 끼치죠. 비둘기가 지구를 오염시킨다는 소리는 여태 못 들어 봤습니다. 기껏 꿀벌이나 하루살이 또는 다른 새들과 함께 당신의 차에 똥 몇 방울 떨어뜨릴 뿐입니다. 지구에 결정적으로 <유해>한 것은 오로지 인간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께서 너그러이 비둘기에게 불임 모이를 권해 주세요. 만물의 영장이라면 모름지기, 관용과 연민은 기본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조물주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겁니다.
4평화의 상징이니 뭐니 하면서 수입하더니 이젠 필요없다고 먹이주기까지 금지시키다니,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으로서 부끄럽지 않나요? 인간의 패악질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법안입니다. 당장 먹이주기 금지법 철폐하고 다른 대안인, 불임모이주기를 적극 실시하면 서로 얼굴 븕히지 않아도 되니 좋지 않은가요? 밀어붙이기식 졸속 행정이 언제나 어디서나 문제입니다.
5제발 시류좀 읽고 정책 좀 냈으면 하네요. 아직도 다 밀어버리고 묻어버리고 이런 야만적인 정책으로 가려고 하나요. 밥주기 금지라니 별의별 미친 정책이 다 나오네요. 더군다나 해결책이 있고, 이미 성공하고 있는 해외사례들이 있는데 왜 저런 악질적인 정책으로 밀고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밥주지 말라는게 대안이나 되나요? 민원 해결이 되나요? 밥 안주면 비둘기들이 다 굶어죽기라도 하나요? 동물복지 같은걸 떠나서 개체수 조절에 아무런 영향도 없을것 같은걸 법안이라고 내놓다니.. 한심합니다.
6똥 싼다고 굶겨 죽이고 싶을 정도인가요 유순하고 영리한 개체입니다
7꽃가루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이 있다면, 거리에 꽃나무를 모두 다 베어야 하나요? 본인이 싫어하면 모두 다 죽여서 없애야하나요? 불임모이라는 대안이 있음에도 공산당처럼 무조건적으로 먹이를 막는다는 발상이 우습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