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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지 선언

▷기독교 단체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한 국회의원 지지 선언
▷수기총 박종호 사무총장 “이번 기회에 양성평등기본법과 관련된 법률 및 조례도 수정돼야”

입력 : 2023.05.30 16:46 수정 : 2023.05.30 18:25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바꾸는 법률안 지지 성명서를 발표하는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 박종호 사무총장(출처=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지난 4일 법제사법위원장 김도읍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10인이 발의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지지를 위한 기자회견이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양성평등기본법 내 성평등양성평등으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30일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수기총),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 1200여개 교계ㆍ시민단체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평등양성평등조문으로 바꾸는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발의한 김도읍 의원 등 10인 국회의원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자회견에서 발언 중인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 주요셉 전문위원(출처=위즈경제)

 

이날 기자회견의 사회자를 맡은 수기총 주요셉 전문위원은 현행 양성평등기본법에 성평등과 양성평등이 혼재돼 많은 혼란이 있었다면서 김도읍 의원을 비롯한 10여 명의 국회의원들이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에 대한 지지 및 격려를 위한 기자회견을 마련했다고 기자회견을 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어 마이크를 넘겨받은 수기총 김선규 대표회장은 최근 성평등이라고 하는 내용을 잘못 법제화해 사회의 혼란과 가정의 파괴 등 각종 문제가 야기됐다면서 이번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개정해 우리나라가 큰 길을 위해 나아갈 수 있게 노력해준 국회의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했습니다.

 

강헌식 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 대표회장은 양성평등기본법에 양성평등을 주장하고 있음에도 일부 법률에서 성평등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 해석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면서 이에 일부 법률의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개정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들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박종호 수기총 사무총장은 성명서를 통해 “(지난) 20142월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공청회에서 성평등에 제3의 성, 성적지향, 동성애 등이 포함돼, 성평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 그로 인한 혼란이 올 수 있다는 다수의 참고 진술인 지적으로 양성평등기본법으로 개명했다면서 법률명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변경했음에도 세세한 조문까지 바꾸지 못한 부분을 이번에 양성평등으로 개정해 국민에게 혼란을 주는 부분을 없애고자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박 사무총장은 이번 기회에 양성평등기본법과 관련된 타 법률과 경기도 성평등기본조례 등과 같은 조례들도 모두 성평등이란 용어에서 양성평등으로 개정해 국민의 혼란을 막고 오해의 소지를 없애주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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