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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지 선언

▷기독교 단체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한 국회의원 지지 선언
▷수기총 박종호 사무총장 “이번 기회에 양성평등기본법과 관련된 법률 및 조례도 수정돼야”

입력 : 2023.05.30 16:46 수정 : 2023.05.30 18:25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바꾸는 법률안 지지 성명서를 발표하는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 박종호 사무총장(출처=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지난 4일 법제사법위원장 김도읍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10인이 발의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지지를 위한 기자회견이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양성평등기본법 내 성평등양성평등으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30일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수기총),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 1200여개 교계ㆍ시민단체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평등양성평등조문으로 바꾸는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발의한 김도읍 의원 등 10인 국회의원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자회견에서 발언 중인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 주요셉 전문위원(출처=위즈경제)

 

이날 기자회견의 사회자를 맡은 수기총 주요셉 전문위원은 현행 양성평등기본법에 성평등과 양성평등이 혼재돼 많은 혼란이 있었다면서 김도읍 의원을 비롯한 10여 명의 국회의원들이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에 대한 지지 및 격려를 위한 기자회견을 마련했다고 기자회견을 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어 마이크를 넘겨받은 수기총 김선규 대표회장은 최근 성평등이라고 하는 내용을 잘못 법제화해 사회의 혼란과 가정의 파괴 등 각종 문제가 야기됐다면서 이번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개정해 우리나라가 큰 길을 위해 나아갈 수 있게 노력해준 국회의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했습니다.

 

강헌식 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 대표회장은 양성평등기본법에 양성평등을 주장하고 있음에도 일부 법률에서 성평등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 해석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면서 이에 일부 법률의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개정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들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박종호 수기총 사무총장은 성명서를 통해 “(지난) 20142월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공청회에서 성평등에 제3의 성, 성적지향, 동성애 등이 포함돼, 성평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 그로 인한 혼란이 올 수 있다는 다수의 참고 진술인 지적으로 양성평등기본법으로 개명했다면서 법률명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변경했음에도 세세한 조문까지 바꾸지 못한 부분을 이번에 양성평등으로 개정해 국민에게 혼란을 주는 부분을 없애고자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박 사무총장은 이번 기회에 양성평등기본법과 관련된 타 법률과 경기도 성평등기본조례 등과 같은 조례들도 모두 성평등이란 용어에서 양성평등으로 개정해 국민의 혼란을 막고 오해의 소지를 없애주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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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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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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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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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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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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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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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