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지 선언
▷기독교 단체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한 국회의원 지지 선언
▷수기총 박종호 사무총장 “이번 기회에 양성평등기본법과 관련된 법률 및 조례도 수정돼야”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바꾸는 법률안 지지 성명서를 발표하는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 박종호 사무총장(출처=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지난 4일 법제사법위원장 김도읍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10인이 발의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지지를 위한 기자회견이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양성평등기본법 내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30일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수기총),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 1200여개 교계ㆍ시민단체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평등’을 ‘양성평등’ 조문으로 바꾸는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한 김도읍 의원 등 10인 국회의원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자회견에서 발언 중인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 주요셉 전문위원(출처=위즈경제)
이날 기자회견의 사회자를 맡은 수기총 주요셉 전문위원은 “현행
양성평등기본법에 성평등과 양성평등이 혼재돼 많은 혼란이 있었다”면서 “김도읍 의원을 비롯한 10여 명의 국회의원들이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에 대한 지지 및 격려를 위한 기자회견을
마련했다”고 기자회견을 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어 마이크를 넘겨받은 수기총 김선규 대표회장은 “최근
성평등이라고 하는 내용을 잘못 법제화해 사회의 혼란과 가정의 파괴 등 각종 문제가 야기됐다”면서
“이번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개정해 우리나라가 큰 길을 위해 나아갈 수 있게 노력해준
국회의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했습니다.
강헌식 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 대표회장은 “양성평등기본법에
양성평등을 주장하고 있음에도 일부 법률에서 성평등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 해석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면서 “이에 일부 법률의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개정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들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박종호 수기총 사무총장은 성명서를 통해 “(지난) 2014년 2월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공청회에서 성평등에 제3의 성, 성적지향, 동성애
등이 포함돼, 성평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 그로 인한 혼란이 올 수 있다는 다수의 참고 진술인 지적으로
양성평등기본법으로 개명했다”면서 “법률명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변경했음에도 세세한 조문까지 바꾸지 못한 부분을 이번에 양성평등으로 개정해 국민에게 혼란을 주는 부분을 없애고자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박 사무총장은 “이번 기회에 양성평등기본법과 관련된
타 법률과 경기도 성평등기본조례 등과 같은 조례들도 모두 ‘성평등’이란
용어에서 ‘양성평등’으로 개정해 국민의 혼란을 막고 오해의
소지를 없애주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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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