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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자동차산업연합회가 노조법 제2조,제3조 개정안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는 자리에 강남훈 회장(中)과 연합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출처=자동차산업연합회

자동차·건설 업계, 노랑봉투법 대통령 거부권 행사 촉구

▷건단련 "파업으로 해결하는 잘못된 관행 고착화" ▷자동차산업연합회 "상시 파업 초래 및 미래차 전환 및 외투기업 투자 저해"

산업 > 산업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3.11.21

국회본회의장. 출처=위즈경제

노란봉투법 통과에...경제단체 "거부권 행사해야"VS양대노총 "조속히 공포할 것"

▷경제단체 "노란봉투법은 악법, 대통령 거부권 행사해달라" ▷양대노총 "법 위헌적이거나 집행 불가능할 때만 거부권 행사 해야"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3.11.13

출처=민주당 홈페이지

[속보] 이재명 체포동의안·한덕수 해임건의안 '가결'

▷이재명 체포 동의안 가결…찬성 149표, 반대 136표 ▷한덕수 해임건의안도 가결...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할 듯

사회·정치 > 정치    |   류으뜸 기자    |   2023.09.21

출처=위즈경제

국회 본회의서 간호법 재표결...여야 신경전

▷국민의힘 113석으로 부결 가능성 높아 ▷윤재옥 "직역 갈등 부추기는 위험한 정치 자제해야" ▷박광옥 "선진국형 공공 의료시트템 만들기 위한 조건"

사회·정치 > 정치    |   류으뜸 기자    |   2023.05.30

출처=위즈경제

[폴 플러스] 참여자 절반 이상, "간호법 제정안 통과 지지하지 않아"

POLL > Poll Plus    |   류으뜸 기자    |   2023.05.15

출처=대통령실

두번째 거부권 행사하나...간호법 운명은?

▷국민의힘, 간호법 절충안 마련 위해 야당과 중재 협의 나서 ▷윤 대통령 이미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 ▷8일 기준, 10명 중 7명 "거부권 행사 돼야"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3.05.08

(왼쪽)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오른쪽)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장

간호법 대통령 거부권을 둘러싼 '동상이몽'

▷조규홍 장관 "의료 현장 갈등 심화와 혼란 초래할 수 있어"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장 "대선 때 공약...명분 없어"

사회·정치 > 정치    |   류으뜸 기자    |   2023.05.04

출처=대한간호협회

간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간호사 “환영”, 의사 “연대 총파업”

▷”매우 뜻깊고 역사적인 사건…사회적 돌봄 책무 성실히 수행” ▷대한의사협회 등 다음주부터 부분파업 돌입 예고 ▷간호법 제정 통과 두고 여야 평행선 대치

사회·정치 > 정치    |   류으뜸 기자    |   2023.04.28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양곡관리법 개정안 찬성 여론?... 정부, "신뢰할 수 없어"

▷ 대통령 거부권 발의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13일 국회 표결 ▷ 농림축산식품부, "양곡관리법 개정안 찬성 여론조사, 잘못된 부분 있어"

사회·정치 > 정치    |   김영진 기자    |   2023.04.13

양곡법 찬성 여론 우세에 비판 나선 윤희숙 전 의원

▷윤희숙 전 의원 양곡법 대안에 대해 비판 쏟아내 ▷윤 전 의원 “형편없는 법에 대한 지지가 높은 것은 내용이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

사회·정치 > 정치    |   이정원 기자    |   2023.04.10

Best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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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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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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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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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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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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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