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건설 업계, 노랑봉투법 대통령 거부권 행사 촉구
▷건단련 "파업으로 해결하는 잘못된 관행 고착화" ▷자동차산업연합회 "상시 파업 초래 및 미래차 전환 및 외투기업 투자 저해"
산업 > 산업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3.11.21

노란봉투법 통과에...경제단체 "거부권 행사해야"VS양대노총 "조속히 공포할 것"
▷경제단체 "노란봉투법은 악법, 대통령 거부권 행사해달라" ▷양대노총 "법 위헌적이거나 집행 불가능할 때만 거부권 행사 해야"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3.11.13

[속보] 이재명 체포동의안·한덕수 해임건의안 '가결'
▷이재명 체포 동의안 가결…찬성 149표, 반대 136표 ▷한덕수 해임건의안도 가결...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할 듯
사회·정치 > 정치 | 류으뜸 기자 | 2023.09.21

국회 본회의서 간호법 재표결...여야 신경전
▷국민의힘 113석으로 부결 가능성 높아 ▷윤재옥 "직역 갈등 부추기는 위험한 정치 자제해야" ▷박광옥 "선진국형 공공 의료시트템 만들기 위한 조건"
사회·정치 > 정치 | 류으뜸 기자 | 2023.05.30

[폴 플러스] 참여자 절반 이상, "간호법 제정안 통과 지지하지 않아"
POLL > Poll Plus | 류으뜸 기자 | 2023.05.15

두번째 거부권 행사하나...간호법 운명은?
▷국민의힘, 간호법 절충안 마련 위해 야당과 중재 협의 나서 ▷윤 대통령 이미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 ▷8일 기준, 10명 중 7명 "거부권 행사 돼야"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3.05.08

간호법 대통령 거부권을 둘러싼 '동상이몽'
▷조규홍 장관 "의료 현장 갈등 심화와 혼란 초래할 수 있어"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장 "대선 때 공약...명분 없어"
사회·정치 > 정치 | 류으뜸 기자 | 2023.05.04

간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간호사 “환영”, 의사 “연대 총파업”
▷”매우 뜻깊고 역사적인 사건…사회적 돌봄 책무 성실히 수행” ▷대한의사협회 등 다음주부터 부분파업 돌입 예고 ▷간호법 제정 통과 두고 여야 평행선 대치
사회·정치 > 정치 | 류으뜸 기자 | 2023.04.28

양곡관리법 개정안 찬성 여론?... 정부, "신뢰할 수 없어"
▷ 대통령 거부권 발의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13일 국회 표결 ▷ 농림축산식품부, "양곡관리법 개정안 찬성 여론조사, 잘못된 부분 있어"
사회·정치 > 정치 | 김영진 기자 | 2023.04.13

양곡법 찬성 여론 우세에 비판 나선 윤희숙 전 의원
▷윤희숙 전 의원 양곡법 대안에 대해 비판 쏟아내 ▷윤 전 의원 “형편없는 법에 대한 지지가 높은 것은 내용이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
사회·정치 > 정치 | 이정원 기자 | 2023.04.10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