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 플러스] 참여자 절반 이상, "간호법 제정안 통과 지지하지 않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위즈경제 폴앤톡에서 “간호법 제정안 통과, 어떻게 생각하나요?”에 대한 투표를 진행한 결과, 참여자 71.3%가 간호법 제정안 통과를 지지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이번 조사는 5월 3일부터 5월 15일까지 12일동안 실시됐고, 총 1218명이 참여했습니다. 댓글은 총 44개가 달렸습니다.
간호법을 둘러싼 보건의료 단체 간 갈등은 26일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의결된 이후 더 격화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12일 광화문 집회에 2만 명 넘는 인원을 동원하며 세를 과시한 간호사 단체는 거부권 행사시 단체행동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고 의사·간호조무사 단체 등은 이에 대응해 ‘간호법은 간호사특례법’이라며 17일 총파업을 예고한 상황입니다. 간호법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등 간호인력의 자격, 업무 범위, 책무, 처우 개성 등의 내용을 담은 법으로, 의료법에서 간호 관련 내용을 떼어낸 독자적인 법을 말합니다.
먼저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라는 질문에는 '지지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71.3%를 차지했습니다. 반면 '지지한다'는 28%, '잘모르겠다'는 0.7%로 집계됐습니다.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절반 이상이 지지하지 않는 데에는 간호법이 간호사 처우 개선을 넘어 다른 의료 직역의 업무를 침해해 갈등을 격화시키고 의료 현장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실제로 대부분 폴 참여자들은 "타직종 침범하는 간호법 절대반대", "간호사만을 위한 간호법 적극 반대" 등이란 댓글을 남겼습니다.
반면 응답률은 다소 저조했지만 간호법 제정안 통과를 지지한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여야 합의하에 만들어냈고 대통령 당선 공약이기도 한 간호법에 제동을 거는건 잘못됐다는 겁니다. 실제 참여자들은 "간호법은 여야 합의로 만들어냈고 대통령 당선 공약이기도 한다. 이제 와서 말바꾸면 안된다", "여야 합의하에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을 이제와서 의사협회가 반대하는 건 말이되지 않는다" 등의 댓글을 남겼습니다.
두번째로 '의료연대는 간호법 재논의 요구가 받아들여 지지 않으면 연대 총파업에 들어갈 거라 예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라는 질문에는 '지지한다(정당한 의사표현 권리의 행사)'고 응답한 비율은 61.4%를 차지했습니다. 반면 '지지하지 않는다(의료공백 우려)'고 응답한 비율은 36.7%를 기록했습니다.'잘 모르겠다'는 1.8%로 집계됐습니다.
세번째로 ‘의료연대는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생각하나요'라는 질문에는 68.5%가 '그렇다'라고 응답했습니다. 반면 '아니다'는 44.33%로 집계됐습니다. '잘 모르겠다'는 1.03%를 기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간호법 제정안을 둘러싼 갈등으로 의료계 갈등이 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적절한 방안은 무엇이라 생각하나요?’라는 질문에 참여자의 49.5%가 '간호법 폐기 이후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원안 대로 간호법 공포'해야 한다는 의견은 28.6%, '상호간 협의 후 중재안 마련은 11.1%, '현 의료법 유지'는 9.9%, '잘 모르겠다'는 0.7%로 각각 집계됐습니다.
이번 폴 결과에서 보듯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우려가 큰 만큼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불가피해보입니다. 간호법을 거부하지 않을 경우 의료 단체들 간의 갈등이 증폭돼 그 피해를 국민들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또한 간호사 단체를 제외한 13개 보건의료 단체가 거세게 반발하는 법안을 충분한 토의없이 민주당 단독으로 통과시킨 것만으로도 대통령 거부권 행사의 명분은 충분해 보입니다.
의료계 관련 법안 마련은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있으므로 특정 직역만 위한 법 제정은 갖가지 혼선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폴 결과와 같이 대통령 거부권행사에 맞춰 지금이라도 국회와 정부, 의료계는 이를 원점에서 충분한 토론과 숙의과정을 거쳐 직업·계층 간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법안 마련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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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