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위즈경제 폴앤톡에서 “간호법 제정안 통과, 어떻게 생각하나요?”에 대한 투표를 진행한 결과, 참여자 71.3%가 간호법 제정안 통과를 지지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이번 조사는 5월 3일부터 5월 15일까지 12일동안 실시됐고, 총 1218명이 참여했습니다. 댓글은 총 44개가 달렸습니다.

간호법을 둘러싼 보건의료 단체 간 갈등은 26일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의결된 이후 더 격화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12일 광화문 집회에 2만 명 넘는 인원을 동원하며 세를 과시한 간호사 단체는 거부권 행사시 단체행동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고 의사·간호조무사 단체 등은 이에 대응해 ‘간호법은 간호사특례법’이라며 17일 총파업을 예고한 상황입니다. 간호법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등 간호인력의 자격, 업무 범위, 책무, 처우 개성 등의 내용을 담은 법으로, 의료법에서 간호 관련 내용을 떼어낸 독자적인 법을 말합니다.

 먼저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라는 질문에는 '지지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71.3%를 차지했습니다. 반면 '지지한다'는 28%, '잘모르겠다'는 0.7%로 집계됐습니다.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절반 이상이 지지하지 않는 데에는 간호법이 간호사 처우 개선을 넘어 다른 의료 직역의 업무를 침해해 갈등을 격화시키고 의료 현장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실제로 대부분 폴 참여자들은 "타직종 침범하는 간호법 절대반대", "간호사만을 위한 간호법 적극 반대" 등이란 댓글을 남겼습니다. 

반면 응답률은 다소 저조했지만 간호법 제정안 통과를 지지한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여야 합의하에 만들어냈고 대통령 당선 공약이기도 한 간호법에 제동을 거는건 잘못됐다는 겁니다. 실제 참여자들은 "간호법은 여야 합의로 만들어냈고 대통령 당선 공약이기도 한다. 이제 와서 말바꾸면 안된다", "여야 합의하에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을 이제와서 의사협회가 반대하는 건 말이되지 않는다" 등의 댓글을 남겼습니다.

두번째로 '의료연대는 간호법 재논의 요구가 받아들여 지지 않으면 연대 총파업에 들어갈 거라 예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라는 질문에는 '지지한다(정당한 의사표현 권리의 행사)'고 응답한 비율은 61.4%를 차지했습니다. 반면 '지지하지 않는다(의료공백 우려)'고 응답한 비율은 36.7%를 기록했습니다.'잘 모르겠다'는 1.8%로 집계됐습니다.

세번째로 ‘의료연대는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생각하나요'라는 질문에는 68.5%가 '그렇다'라고 응답했습니다. 반면 '아니다'는 44.33%로 집계됐습니다. '잘 모르겠다'는 1.03%를 기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간호법 제정안을 둘러싼 갈등으로 의료계 갈등이 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적절한 방안은 무엇이라 생각하나요?’라는 질문에 참여자의 49.5%가 '간호법 폐기 이후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원안 대로 간호법 공포'해야 한다는 의견은 28.6%, '상호간 협의 후 중재안 마련은 11.1%, '현 의료법 유지'는 9.9%, '잘 모르겠다'는 0.7%로 각각 집계됐습니다. 

이번 폴 결과에서 보듯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우려가 큰 만큼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불가피해보입니다. 간호법을 거부하지 않을 경우 의료 단체들 간의 갈등이 증폭돼 그 피해를 국민들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또한 간호사 단체를 제외한 13개 보건의료 단체가 거세게 반발하는 법안을 충분한 토의없이 민주당 단독으로 통과시킨 것만으로도 대통령 거부권 행사의 명분은 충분해 보입니다.

의료계 관련 법안 마련은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있으므로 특정 직역만 위한 법 제정은 갖가지 혼선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폴 결과와 같이 대통령 거부권행사에 맞춰 지금이라도 국회와 정부, 의료계는 이를 원점에서 충분한 토론과 숙의과정을 거쳐 직업·계층 간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법안 마련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본 저작물은 한국기계연구원(2022)에서 배포한 ‘한국기계연구원 서체’(공공누리 제1유형)를 사용하였으며, www.kimm.re.kr/webfont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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