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과 쇼로 내란 책임 덮을 수 없다”…민주당, 국민의힘 진정성 정조준
▷“사과 논의 자체가 늦었고, 진정성 없는 행동은 조롱”
정치 > 정치일반 | 류으뜸 기자 | 2025.11.28

전현희 "이재명 후보 판결, 중대한 법적 하자 확인돼"
▷16일 국회 소통관서 기자회견 열어
정치 > 정치일반 | 류으뜸 기자 | 2025.10.17

[외신] 미·러 알래스카 회담…우크라 전쟁 종식 돌파구 되나
▷ 트럼프-푸틴 알래스카에서 15일 회담 ▷ 트럼프 “영토 교환” 제안, 유럽은 “젤렌스키 참여 필수”
정치 > 정치일반 | 전희수 기자 | 2025.08.12

“국방의 의무 다했더니 호봉 삭감”...군복 입은 피해 교사들
▷ 29일, 교사의 군복무 경력 차별 해소를 위한 기자회견 열려 ▷ 전교조 “학력과 군 경력 중복 인정 촉구”
사회 > 교육 | 전희수 기자 | 2025.07.29

"중고령층 고용정책, 어떻게 풀 것인가"…제2차 인구미래포럼서 해법 논의
▷24일 국회서 '제2차 인구미래포럼' 개최 ▷노대명 전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원장, '초고령사회 중고령자 고용정책의 과제' 주제로 발제 진행
경제 > 산업 | 이정원 기자 | 2025.07.24

조국혁신당, 돌봄기본법 발의 기자회견
▷국회소통관서 기자회견 열어
정치 > 정치일반 | 류으뜸 기자 | 2025.06.17

강경숙 의원, 6개 교원단체와 ‘교사 정치 기본권’ 보장 촉구 기자회견 개최
▷강경숙 의원, ‘교사 정치 기본권’ 보장 촉구 기자회견 개최 ▷”학교 밖 시민으로서의 교사 정치기본권을 반드시 보장되어야”
정치 > 정치일반 | 이정원 기자 | 2025.05.29

이준석, 여성 신체 발언 논란에…민주당·기본소득당 강력 비판
▷민주당·기본소득당, 이준석 후보의 ‘여성 신체 부위’ 발언에 강력 비판 ▷민주, “후보 사퇴해야”…기본소득당, “정치 퇴출만이 답”
정치 > 정치일반 | 이정원 기자 | 2025.05.28

"한미동맹 복원할 적임자"...나호연, 김문수 후보 지지선언
▷27일 국회소통관서 기자회견 열어
정치 > 정치일반 | 류으뜸 기자 | 2025.05.27

"특수교육 정상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특수교사노조, 12대 핵심 정책 제안
▷전국특수교사노조, 대선 후보 전 캠프에 정책 제안서 전달 ▷교사 부족·과밀학급 등 구조적 문제 지적…“통합과 포용의 교육체계로의 전환 시급”
사회 > 교육 | 조중환 기자 | 2025.05.23
사기는살인이다 범죄는 갈수록 지능화되어간다. 그럼수사속도도 더 지능화해야되는거다 내부자들을 활용해라
2유으뜸기자님 사기사건 많이 쓰주셨서 감사드립니다 조속히 사기 특별법 통과 시켜 주십시요
3유으뜸가자님 사기사건을 많이 쓰셔서 널리 알려 주세요. 우리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없도록 많은 기사 부탁 드립니다
4사기피해자들 보호할수있는 특별법만들어 주십시요.피해자들 인권과 재산권을 보호해주십시요
5지능화되는 사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6조직사기단 이땅에서 퇴치 시킬수있는것은 사기 특별법 통과 시키는 것밖에 없다 국회의원님 많은 동참 부탁드려요 조속히 사기 공화국 이란 오명을 벗어 주십시요
7한국형 플리바게닝이 돌파구가 될 수 있는 이유 핵심 원리: 공범이나 하위 조직원이 총책 검거나 범죄수익 환수에 결정적인 증거/제보를 제공할 경우, 이에 대응하여 형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내부자 협조 유인 (동기부여): 기존에는 수사에 협조해도 자백에 따른 소폭의 감형 정도만 기대할 수 있어 협조할 유인이 적었으나, 확실하고 예측 가능한 형벌 감면 혜택을 명시하면 내부자의 적극적인 고발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수사 시간 단축 및 범죄수익 환율 상승: 현금화 수법이나 세부 자금 이동 경로를 아는 내부 정보가 확보되면 몇 달씩 걸리던 자금 추적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여, 피해금을 동결·환수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조직 해체 및 총책 검거율 제고: 하위·중간책을 통한 단편적 처벌에 그치지 않고, 내부 제보를 바탕으로 꼬리가 아닌 '머리(총책)'를 잡는 근본적인 수사가 가능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