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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최고금리의 지속적인 인하와 규제 강화로 대부업 이용자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대부업에서 배제된 저신용자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연합뉴스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는 서민들...해법은?

▷이용자수 4년만에 2배로 증가...경제적 파탄 등 사회문제 발생 ▷강력한 단속과 처벌·법적 최고금리 탄력정 운영 등 필요성 제기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5.02.10

김병환 금융위원장. 사진=연합뉴스

김병환 "대부업법 차질없이 시행돼야...시행령 마련 속도낼 것"

▷개정안 시행전 불법행위 단속 확대 예정 ▷무효화 소송 등 피해자 구제방안 언급 ▷"소명의식을 갖고 불법사금융 근절에 임해야"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5.01.23

30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4 상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등록 대부업자 수는 8437개며 대출 잔액은 대출잔액은 12조 2105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진=연합뉴스

대부업 대출 3000억 감소..."신규취급 축소 영향"

▷대출잔액 12조 2105억원...지난해 말보다 3041억 감소 ▷대형 및 중·소형 대부업자 각각 569억, 2472억 줄어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4.12.30

카드 대출 관련 광고. 사진=연합뉴스

불황형 대출 몰리는 서민들..."규제 일변도 피해야"

▷10월 말 카드론 잔액, 지난달 대비 5332억원 늘어 ▷보험사 대출잔액, 지난분기와 비교해 5000억 증가 ▷정부, 제2금융권 대출규제 시작..."서민숨통 틔울 정책 고민해야"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4.11.25

22일 14시 국회 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한국의 포용금융과 지속가능 성장전략 공동포럼' 행사가 진행됐다. 사진=위즈경제

"금융의 소외를 포용하다"...한국의 포용금융과 지속가능 성장전략 공동포럼 열려

▷22일 국회 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서 포럼 열려 ▷포용금융 활성화 방안 및 활용사례 발표 등 진행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4.11.18

서울 시내 도처에 있는 대출 광고물 (사진=연합뉴스)

금융위, 불법사금융 근절 위한 대부업법 개정 추진

▷ 미아리 텍사스촌 성매매 여성의 죽음이 추진 배경 ▷ “하반기 정기국회서 최우선 입법화되도록 하겠다”

경제 > 경제 일반    |   이필립 기자    |   2024.11.13

(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불법사금융 척결 및 대부업 제도개선방안', "시간 오래 걸려"

▷ 이수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한 대부업 제도 개선 방안 및 시사점' ▷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점에서 바람직하지만, 대부업법 개정에 많은 시간 소요 ▷ "불법사금융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 필요해"

경제 > 금융    |   김영진 기자    |   2024.11.12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 제3기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 회의 개최

▷중소기업·개인신용 대출 시장의 경쟁도 평가 등 논의 ▷향후 추가적인 보완 사항도 검토 예정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4.11.06

(사진 = 연합뉴스)

'개인채무자보호법' 알린다... 대부업자 대상 설명회 개최

▷ '2024 대부업자 대상 전국 순회 설명회' 개최... 서울 대부업자 131곳 참석 ▷ 오는 10월 17일 시행 앞두고 있는 '개인채무자보호법' 설명 위함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07.17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국세청, 불법사금융 431억 원 추징... 연 9,000% 이자 수취한 사례도 있어

▷ 불법사금융 1차 전국동시조사결과, 이자제한법 위반한 불법사금융업자 다수 적발 ▷ 연 이자 9,000%부터 차명계좌 수익 은닉까지... "조세포탈행위 고발하여 반드시 형사처벌"

경제 > 금융    |   김영진 기자    |   2024.02.20

Best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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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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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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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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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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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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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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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