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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최고금리의 지속적인 인하와 규제 강화로 대부업 이용자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대부업에서 배제된 저신용자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연합뉴스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는 서민들...해법은?

▷이용자수 4년만에 2배로 증가...경제적 파탄 등 사회문제 발생 ▷강력한 단속과 처벌·법적 최고금리 탄력정 운영 등 필요성 제기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5.02.10

김병환 금융위원장. 사진=연합뉴스

김병환 "대부업법 차질없이 시행돼야...시행령 마련 속도낼 것"

▷개정안 시행전 불법행위 단속 확대 예정 ▷무효화 소송 등 피해자 구제방안 언급 ▷"소명의식을 갖고 불법사금융 근절에 임해야"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5.01.23

30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4 상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등록 대부업자 수는 8437개며 대출 잔액은 대출잔액은 12조 2105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진=연합뉴스

대부업 대출 3000억 감소..."신규취급 축소 영향"

▷대출잔액 12조 2105억원...지난해 말보다 3041억 감소 ▷대형 및 중·소형 대부업자 각각 569억, 2472억 줄어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4.12.30

카드 대출 관련 광고. 사진=연합뉴스

불황형 대출 몰리는 서민들..."규제 일변도 피해야"

▷10월 말 카드론 잔액, 지난달 대비 5332억원 늘어 ▷보험사 대출잔액, 지난분기와 비교해 5000억 증가 ▷정부, 제2금융권 대출규제 시작..."서민숨통 틔울 정책 고민해야"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4.11.25

22일 14시 국회 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한국의 포용금융과 지속가능 성장전략 공동포럼' 행사가 진행됐다. 사진=위즈경제

"금융의 소외를 포용하다"...한국의 포용금융과 지속가능 성장전략 공동포럼 열려

▷22일 국회 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서 포럼 열려 ▷포용금융 활성화 방안 및 활용사례 발표 등 진행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4.11.18

서울 시내 도처에 있는 대출 광고물 (사진=연합뉴스)

금융위, 불법사금융 근절 위한 대부업법 개정 추진

▷ 미아리 텍사스촌 성매매 여성의 죽음이 추진 배경 ▷ “하반기 정기국회서 최우선 입법화되도록 하겠다”

경제 > 경제 일반    |   이필립 기자    |   2024.11.13

(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불법사금융 척결 및 대부업 제도개선방안', "시간 오래 걸려"

▷ 이수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한 대부업 제도 개선 방안 및 시사점' ▷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점에서 바람직하지만, 대부업법 개정에 많은 시간 소요 ▷ "불법사금융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 필요해"

경제 > 금융    |   김영진 기자    |   2024.11.12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 제3기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 회의 개최

▷중소기업·개인신용 대출 시장의 경쟁도 평가 등 논의 ▷향후 추가적인 보완 사항도 검토 예정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4.11.06

(사진 = 연합뉴스)

'개인채무자보호법' 알린다... 대부업자 대상 설명회 개최

▷ '2024 대부업자 대상 전국 순회 설명회' 개최... 서울 대부업자 131곳 참석 ▷ 오는 10월 17일 시행 앞두고 있는 '개인채무자보호법' 설명 위함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07.17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국세청, 불법사금융 431억 원 추징... 연 9,000% 이자 수취한 사례도 있어

▷ 불법사금융 1차 전국동시조사결과, 이자제한법 위반한 불법사금융업자 다수 적발 ▷ 연 이자 9,000%부터 차명계좌 수익 은닉까지... "조세포탈행위 고발하여 반드시 형사처벌"

경제 > 금융    |   김영진 기자    |   2024.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