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시행 5개월 앞두고 ‘사용자 범위·교섭 촉진’ 후속 조치 시급

▷간접적 영향만으로도 사용자성 성립 가능…노동위 적극 역할 필요 ▷원청 참여 없는 교섭 해결 불가…노동부, ‘가이드라인’ 아닌 촉진 역할 해야

사회·정치 > 정치    |   이수아 기자    |   2025.10.01

‘죽음 부르는 알고리즘’…배달 플랫폼이 산재 1위 된 이유

▷ 올해 1분기 건설업 제치고 배달업이 산업재해 1위 ▷ “주행 중 메시지 응답 강요”…플랫폼 알고리즘이 사고 유발한다 ▷ 전문가 “산재 인정·알고리즘 규제·ILO 협약 비준 등 제도 개선 시급”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이수아 기자    |   2025.09.05

“노사 목소리 듣겠다” 노동부, 노란봉투법 시행 앞두고 TF 출범

▷ 노사 의견 수렴·교섭지원·불법행위 차단 등 3대 방안 제시 ▷ 한국노총 “하청·특수고용 노동자 권리 보장 계기 되길”

사회·정치 > 정치    |   이수아 기자    |   2025.08.29

‘노란봉투법’ 국회 통과…하청노동자 교섭권 확대

▷ 원청 책임 확대·노조 손배 청구 제한 등 핵심 내용 담아 ▷ 여야 격돌 속 통과…정부 “상생의 법”, 야당 “기업 활동 위축 우려”

사회·정치 > 정치    |   이수아 기자    |   2025.08.25

본회의 처리 하루 앞둔 '노란봉투법'...노동계 "원안 통과 끝까지 요구할 것"

▷보건의료노조·공공운수노조 잇따라 기자회견 ▷"한 글자도 바꿀 수 없어"...한 목소리로 원안 통과 촉구

사회·정치 > 정치    |   류으뜸 기자    |   2025.08.20

여당·중견련, 노란봉투법 한목소리로 반대

▷중견련 "기업 경영활동 크게 위축시킬 것" ▷국민의힘 "불법 파업과 폭력에 면죄부 줄 것"

사회·정치 > 정치    |   류으뜸 기자    |   2024.07.24

경영자 55.9%, "근로시간 유연성 확대해야"... 주4일제에는 부정적

▷ 한국경영자총협회 설문조사, 제22대 국회 최우선 입법과제로서 '근로시간 운영 유연화' 꼽혀 ▷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 및 정산기간 확대, 정리해고 요건 완화 등의 방안 거론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05.14

자동차·건설 업계, 노랑봉투법 대통령 거부권 행사 촉구

▷건단련 "파업으로 해결하는 잘못된 관행 고착화" ▷자동차산업연합회 "상시 파업 초래 및 미래차 전환 및 외투기업 투자 저해"

산업 > 산업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3.11.21

노란봉투법 통과에...경제단체 "거부권 행사해야"VS양대노총 "조속히 공포할 것"

▷경제단체 "노란봉투법은 악법, 대통령 거부권 행사해달라" ▷양대노총 "법 위헌적이거나 집행 불가능할 때만 거부권 행사 해야"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3.11.13

역대급 규모의 총파업 예고한 민주노총…내달 3~15일 2주간 진행

▷윤석열 정부 퇴진 요구하는 총파업 예고한 민주노총 ▷양경수, “최근 민주노총이 진행해 온 총파업 중 가장 큰 규모될 것”

사회·정치 > 정치    |   이정원 기자    |   2023.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