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 거주시설이용자 부모회 "보건복지부, 균형잡힌 장애인정책 실시해야"
▷11일 세종시 보건복지부 앞 도로서 성명서 발표 ▷지난 2월 자립지원법안 통과..."꼼수 탈시설 법안"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5.05.09

국민의힘, “대법, 전원합의체 판결 대한민국 미래 가르는 분수령 될 것”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23일 국회서 기자회견 개최 ▷”대법, 대선 전 이 후보 문제를 매듭짓겠다는 의지 드러낸 것”
사회·정치 > 정치 | 이정원 기자 | 2025.04.23

주진우, “공수처, 내란죄 수사와 서부지방법원에 대한 의혹 커져...해명해야"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 개최 ▷”공수처, 수사권 없이 내란죄 사건 맡고, 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점 의문”
사회·정치 > 정치 | 이정원 기자 | 2025.02.21

[STOCK CPR] 거짓된 상장사의 위험한 초대…셀리버리 편
▶셀리버리, 경영진의 경영 부조리로 상장폐지…”피해는 오롯이 주주 몫” ▶주주친화 기업의 몰락의 원인은?
기획·연재 > 기획특집 | 이정원 기자 | 2025.02.06

[속보] 이재명 "국힘, 탄핵 반대는 반역행위"
▷ 이 "윤석열 리스크 해소 시급" ▷ 전현희 "탄핵 반대는 내란 참여"
사회·정치 > 정치 | 이필립 기자 | 2024.12.07

“배달앱 상생안, 자영업자 기만하는 조삼모사” 야권·자영업자 반발
▷ 수수료 내리고, 배달비 올리고 ▷ 을지로위원회 "온플법 신속 추진"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이필립 기자 | 2024.11.15

尹 대통령 대국민 담화, 국민 눈높이에 맞았나
▷’박절하지 못해’ 받은 명품백, ‘매정하지 못해’ 받은 전화 ▷시민들 “사과에 진정성 없어”, “바보 취급당하는 기분”
사회·정치 > 정치 | 이필립 기자 | 2024.11.07

"부모들의 애타는 호소 들리지 않는가"... 탈시설 조례안 폐지 목소리 커져
▷ '탈시설 조례안 폐지', 오는 6월 10일부터 서울시의회에서 본격 논의될 것으로 보여 ▷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서울시는 전장연의 탐욕에 편승하여 탈시설 정책 강제로 추진" ▷ 전장연, "서울시가 탈시설을 가로막는 시설 수용정책을 무더기로 쏟아내"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06.10

홍콩ELS 피해자·시민단체, "금융사기 180인 엄벌하라"
▷금감원 정문 앞서 기자회견...피해자 포함 약 40명 참여 ▷고위급 금융공직자 총 12인 등 총 180인 고발장 명시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4.04.26

교대정원 감축 발표에 교원단체 "대학운영 경제 논리만으로 접근해선 안돼"
▷교육부 2024년 교육대학 정원 정기승인 계획안 발표 ▷초등교사노조 "현장에서 필요성 느끼는 교원양성과정 만들어야" ▷전교조 "충분한 재정 지원으로 교원 양성 체계의 공공성 확보 필요"
교육 > 교육일반 | 류으뜸 기자 | 2024.04.12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