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법, 전원합의체 판결 대한민국 미래 가르는 분수령 될 것”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23일 국회서 기자회견 개최
▷”대법, 대선 전 이 후보 문제를 매듭짓겠다는 의지 드러낸 것”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국민의힘은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신속하게 심리에 들어간 것에 대해 “대선 전에 이 문제를 매듭짓겠다는 의지를 사실상 드러낸 것”이라고 평가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신 대변인은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선거에서의 허위사실
유포는 명백한 범죄 행위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행위다”라며 “선거법
사건은 이른바 633원칙을 적용해서 신속하게 재판해야 했지만, 이
후보의 사건만은 1,2심에만 2년 6개월을 끌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 후보는 법원 서류를 수령하지 않고, 또 재판에 출석하지 않는 등의 여러 꼼수를 부려서 그동안 재판이 지연되면서 법원의 논란을 자초했다”라며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대한민국 미래를 가를 분수령이 될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이어 “사법적 중립성과 공정성 차원에서도 대법원이 최선을 다해 빨리
판결을 내려주시기를 촉구한다”면서 “이재명 후보 역시 대선
출마를 앞두고 있는 만큼 이제 그만 사법적 정의 실현을 방해하지 말고 재판 절차에 성실히 임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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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하는 이들의 답변은 너무도 간단합니다. 생각이 있는 사람들인지 정의구현을 위해 사기꾼을 강력처벌 하는것에 반대의견을 낸다는것이 도저히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2조직사기특별법 통과시켜 나라의 그난을 해치는 사기꾼들 강력처벌 합시다.
3조직사기의 피해자들은 삶이 여유로운 분들이 아닙니다. 노후대비와 자녀 결혼자금등 사연이 있는 돈인데 너무 안타까워요. 사기꾼들 꼬임에 넘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4위즈경제기자님감사합니다 피해자의아픔과실체를 널리알리어 많은피해를막아내게해주시고 더이상피해자가생기지않도록전해주십시요
5조직사기는사회좀먹는것입니다최고형으로평생감옥에서살도로해야합니다
6사기범죄 자들은 끝임없이 범죄를 형태만 바꿔가면서. 자행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현행법의 보호가 이뤄지지않고있기에 이 사기범죄 를 뿌리뽑을 특별법 을 제정하여야만. 사기범죄를 근절시킬수. 있다 속히 특별법 을 통과시켜. 국민들의삶을. 보호해야합니다
7조직사기특별법은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세대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법이니 꼭 제정되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