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법, 전원합의체 판결 대한민국 미래 가르는 분수령 될 것”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23일 국회서 기자회견 개최
▷”대법, 대선 전 이 후보 문제를 매듭짓겠다는 의지 드러낸 것”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국민의힘은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신속하게 심리에 들어간 것에 대해 “대선 전에 이 문제를 매듭짓겠다는 의지를 사실상 드러낸 것”이라고 평가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신 대변인은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선거에서의 허위사실
유포는 명백한 범죄 행위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행위다”라며 “선거법
사건은 이른바 633원칙을 적용해서 신속하게 재판해야 했지만, 이
후보의 사건만은 1,2심에만 2년 6개월을 끌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 후보는 법원 서류를 수령하지 않고, 또 재판에 출석하지 않는 등의 여러 꼼수를 부려서 그동안 재판이 지연되면서 법원의 논란을 자초했다”라며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대한민국 미래를 가를 분수령이 될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이어 “사법적 중립성과 공정성 차원에서도 대법원이 최선을 다해 빨리
판결을 내려주시기를 촉구한다”면서 “이재명 후보 역시 대선
출마를 앞두고 있는 만큼 이제 그만 사법적 정의 실현을 방해하지 말고 재판 절차에 성실히 임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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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안전한 삶을 지켜주는 장애인시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무런 판단도 하지못하는 중등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파괴하고 이권을 챙기려는 전장연의 실체를 알아야합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타살입니다
2대안 없는 시설 폐쇄가 아니라 선택 균형과 안전 전환이 우선이라는 현장의 목소리에 깊이 공감합니다. 중증장애인의 삶의 지속성, 가족의 선택권, 지역사회 수용 기반을 고려한 정책 설계가 그 출발점이어야 합니다. 오늘의 외침은 반대가 아닌, 존엄한 삶을 위한 대안의 요구입니다. 함께 지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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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폐기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그게 진짜 제주도를 살리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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