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서부선 '유령노선' 오명 벗을까…민자 실패 대비 '투트랙' 전략 가동 선언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 열어
사회 > 사회 이슈 | 류으뜸 기자 | 2025.12.30

지역대학 위기 속 교육·연구 혁신 강조…“균형발전의 핵심은 대학”
▷국회서 17일 ‘지속 가능한 대학 생태계 구축’ 토론회 열려 ▷김우승 “대학 생존 조건은 강의 혁신·연구 경쟁력” ▷전문가, 지역 산업 변화 대응 위해 ‘고숙련 인재 양성’ 강조
사회 > 사회 일반 | 이수아 기자 | 2025.11.17

미래세대가 국감 무대에… 더불어민주당 대학생위원회 ‘국민국감 프로젝트’ 출범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 '1020 미래세대 국민국감' 프로젝트 발표 ▷김영호, "2025년 첫 국감 의미 깊어... 미래세대 참여로 정치에 활력 불어 넣을 것"
정치 > 정치일반 | 이정원 기자 | 2025.08.26

'교사, 공교육을 멈춰 세우다'…전교조, 서이초 2주기 맞아 교사집회 기록집 출간
▷“검은 점이 만든 연대의 물결”…전국교사집회 참여 교사 14인 공동 집필 ▷교권 회복과 공교육 정상화의 길…9월 4일 ‘공교육 멈춤의 날’ 중심으로 기록
사회 > 교육 | 조중환 기자 | 2025.06.19
접경지역 주민 "대북확성기 소음에 아이들 두통 시달려"
▷ 수면장애·난청 등 일상 붕괴 ▷ 가축도 스트레스로 유산·사산
사회 > 사회 일반 | 이필립 기자 | 2024.12.20

학부모·교원 87% "AI 디지털교과서 반대"
▷ 응답자 89% "AIDT 업체 독과점 우려" ▷ 이주호 장관, '532명' 조사 결과 들어 반박
사회 > 교육 | 이필립 기자 | 2024.12.19

천주교계 "윤석열 탄핵, 내란죄 처벌" 촉구
▷ 7천여 천주교인·53개 단체 성명 참여 ▷ "탄핵 막은 카톨릭 의원들, 모두 국힘 소속"
사회 > 사회 일반 | 이필립 기자 | 2024.12.13

[2024국정감사]"한국 국민 수준 1940년 영국만도 못해"...박지향 이사장 발언에 여야질타
▷과거 조선일보 인터뷰 발언 국감서 재조명 ▷문정복 "정신병자" 정성국 "심각한 문제"
사회 > 교육 | 류으뜸 기자 | 2024.10.11

[현장스케치]국회 교육위,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등 국정감사'
기획·연재 > 현장스케치 | 류으뜸 기자 | 2024.10.08

[2024 국정감사] 증인 동행명령장 발부 놓고 여야 교육위 설전
▷설민식 교수 등 다수 증인 불출석 ▷동행명령장 발부, 야당 단독으로 의결
사회 > 교육 | 류으뜸 기자 | 2024.10.08
사기는살인이다 범죄는 갈수록 지능화되어간다. 그럼수사속도도 더 지능화해야되는거다 내부자들을 활용해라
2유으뜸기자님 사기사건 많이 쓰주셨서 감사드립니다 조속히 사기 특별법 통과 시켜 주십시요
3유으뜸가자님 사기사건을 많이 쓰셔서 널리 알려 주세요. 우리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없도록 많은 기사 부탁 드립니다
4사기피해자들 보호할수있는 특별법만들어 주십시요.피해자들 인권과 재산권을 보호해주십시요
5지능화되는 사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6조직사기단 이땅에서 퇴치 시킬수있는것은 사기 특별법 통과 시키는 것밖에 없다 국회의원님 많은 동참 부탁드려요 조속히 사기 공화국 이란 오명을 벗어 주십시요
7한국형 플리바게닝이 돌파구가 될 수 있는 이유 핵심 원리: 공범이나 하위 조직원이 총책 검거나 범죄수익 환수에 결정적인 증거/제보를 제공할 경우, 이에 대응하여 형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내부자 협조 유인 (동기부여): 기존에는 수사에 협조해도 자백에 따른 소폭의 감형 정도만 기대할 수 있어 협조할 유인이 적었으나, 확실하고 예측 가능한 형벌 감면 혜택을 명시하면 내부자의 적극적인 고발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수사 시간 단축 및 범죄수익 환율 상승: 현금화 수법이나 세부 자금 이동 경로를 아는 내부 정보가 확보되면 몇 달씩 걸리던 자금 추적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여, 피해금을 동결·환수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조직 해체 및 총책 검거율 제고: 하위·중간책을 통한 단편적 처벌에 그치지 않고, 내부 제보를 바탕으로 꼬리가 아닌 '머리(총책)'를 잡는 근본적인 수사가 가능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