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0 미래세대 국민국감' 프로젝트 발표 기자회견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국회 교육위원장인 김영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와 함꼐 2025 국정감사에 10·20대 미래 세대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1020 미래세대 국민국감' 프로젝트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김영호 의원은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정감사는 국민의 목소리가 국정에 반영되는 중요한 절차며, 특히 이번 국감은 국민 주권 정부 출범에 발맞춰 지난 윤석열 내란 정부의 실정과 폭정을 낱낱이 밝히는 첫 국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바로 이런 중대한 전환기에 10대, 20대 미래 세대가 (국감에) 직접 참여해 국회와 함께 의제를 발굴하고 질문을 던지고 대안을 제시한다는 사실을 무엇보다 특별하다"라며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의 용기 있는 참여가 정치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민이 주인되는 진정한 국민 주권 정부의 출발점이 될 것. 여러분의 목소리가 국회의 변화와 국민 삶 개선의 밑거름이 되길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를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 대학생위원회, 전국총학생회협의회, 대학언론인네트워크,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총학생회공동포럼, 대구 청년단체 '윤슬', 민주청소년네트워크 등 학생·시민단체가 자리를 함께했다.

봉건우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와 총 7개 단체는 오늘 2025년 국회 국정감사를 맞아 대학생과 청소년, 나아가 국민들께서 피교육자의 입장에서 느끼는 교육 현장의 다양한 문제점을 발굴하고 그 현안 해결에 대한 아이디어를 모으는 미래세대 국민 국정감사 프로젝트를 소개하게 됐다"고 밝혔다.

봉 위원장은 "대학과 학교의 주인이 학생이라지만 과연 이것은 허울뿐인 외침을 넘어 진정 실현되고 있습니까"라고 물으며 "얼마 전 전남대학교에 다니던 한 대학원생이 교수로부터 갑질 피해를 호소하며 극단적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다. 또 이전 정부의 무능과 국정 공백을 틈타 대학들은 우후죽순 등록금을 올리며 학생과 학부모에게 부담을 지웠고, 심지어 국방의 의무를 다하려 예비군 훈련에 참가하는 대학생이 격려받지 못할 망정 출석을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평가에 불이익을 받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그 어느 곳보다도 투명하고 중립적인 교육을 지향해야 할 청소년들의 학교 교실에는 이승만과 박정희를 찬양하고 이 나라의 역사를 왜곡하는 리박스쿨과 극우 세력이 판을 치기도 했다"라면서 "'미래세대 국민국감 프로젝트'는 국민주권 정부의 출범에 발맞춰 전국 각지, 각 대학과 학교에서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주권자들로부터 시작되는 교육 현장 변화의 첫걸음을 떼기 위해 시작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는 단순한 조직을 위한 조직을 넘어 청년과 대학생, 나아가 청소년의 일상까지 변화시키는 실용 조직으로서의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라며 "나아가 더불어민주당의 경계를 넘어 국민과 국민의 일상과 일선 교육 현장을 바꿀 수 있도록 여러 단체와도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는 정치 성향이나 지지 정당을 넘어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라는 빅텐트 아래 대한민국 교육의 발전과 당사자들의 권리 신장을 위해 힘을 모으겠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발언문 발표는 차종관 대학언론인네트워크 자문위원과 강동엽 대구 청년단체 '윤슬' 대표가 함께 낭독을 진행했다.

이들은 "이번 프로젝트는 10대, 20대가 국정감사를 하는 국회의 정부 견제·감시 절차에 직접 참여하여 우리의 관점으로 정책 질의와 제안을 전달하는 새로운 시도다"라며 "이 자리가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국회와 시민 사이의 상호 신뢰를 복원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그간 학생과 청년은 정치의 객체로 통용되곤 했다"라며 "그러나 지역·학교·현장에서 체감한 문제를 당사자 관점에서 정리하고 이를 공적 절차 속에서 검증받으며, 해결의 책임을 함꼐 지는 것이 이번 프로젝트의 핵심이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저희가 마주한 현실은 결코 가볍지 않다"라며 "교육 재정의 지속가능성, 대한 민주주의의 후퇴, 학생자치의 침체와 학내 의사결정의 불투명성 등이 서로 얽혀 복합적인 문제를 빚고 있고, 여기에 대학 언론의 자유와 독립성 보장, 성평등 장애권, 돌봄권 발전의 정책 설계, 주거 교통, 정신 건강 등 생활 정책의 촘촘한 보완 또한 시급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국정감사장에서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니라 대안을 갖춘 질문으로 임할 것"이라며 "행동을 하면 세상을 바꿀 수있다는 믿음을 증명하는 것과 청소년과 대학생, 청년이 무대의 주변이 아니라 중앙에 서는 것이 이번 프로젝트의 의미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