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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연60% 초고금리·인신매매 불법대부계약은 모두 무효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대부업 등록요건 및 불법대부업체 처벌 수위 상향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5.07.16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3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한국은행·한국금융연구원 공동 주최 부동산 금융 정책 컨퍼런스 특별대담에 참석해 부동산 금융 구조 전환, 가계부채 안정화, 금융 포트폴리오 다변화 등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한국은행

가계 부채 머리 맞댄 금융당국 수장들, "지분형 모기지 도입 필요"

▷3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특별대담에 참석 ▷은행 대출 70% 부동산 집중..."굉장히 위험한 구조" ▷이창용 "가계부채 하락으로 부동산 금융 악순환 해소해야" ▷김병환 "지분형 모기지, 6월까지 로드맵 발표 예정" ▷이복현 "부동산 쏠림, 경제주체들의 과한 레버리지 때문"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5.04.04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이 18일 삼부토건 사건을 패스트트랙 조치를 하지 않는 금융당국을 향해 날 선 비판을 제기했다. 사진=위즈경제

한창민 "삼부토건 패스트트랙 안하나"...김병환 "구체적 혐의 드러나야"

▷국회 정무위서 홈플러스 및 삼부토건 긴급 현안질의 열어 ▷"나중에라도 가능한데...관련 사건 경미하게 판단"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5.03.18

김병환 금융위원장. 사진=연합뉴스

김병환 "대부업법 차질없이 시행돼야...시행령 마련 속도낼 것"

▷개정안 시행전 불법행위 단속 확대 예정 ▷무효화 소송 등 피해자 구제방안 언급 ▷"소명의식을 갖고 불법사금융 근절에 임해야"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5.01.23

21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개최된 ‘IPO 및 상장폐지 제도개선 공동세미나(사진=위즈경제)

금융당국, 자본시장 밸류업 위한 세미나 개최…자본시장 밸류업 강조

▶금융당국, 21일 ‘IPO 및 상장폐지 제도개선 방안’ 공개 ▶IPO와 상장폐지 제도 개선 위한 심도 깊은 논의 이어져

경제 > 경제 일반    |   이정원 기자    |   2025.01.21

2025년 범금융 신년인사회가 3일 서울시 중구 소곡동에 있는 롯데호텔 2층 크리스탈 불룸에서 열렸다.

[현장] 금융권 수장들로 북적인 신년인사회, 국가애도속 차분한 분위기서 진행

▷서울 롯데호텔 2층 크리스탈 볼룸서 열려 ▷금융권 관계자·국회의원 등 500여명 참석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5.01.03

23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왼쪽부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사진=연합뉴스

은행권, 25만 맞춤형 소상공인 금융지원...연 7000억원 이자부담 경감

▷금융당국, 은행권과 지속가능한 맞춤형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 마련 ▷맞춤형 채무조정·폐업자 지원·상생 보증 및 대출·은행권 컨설팅으로 구성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4.12.23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17일 여심금융협회를 방문해 금융감독원과 여신금융협회장, 8개 전업카드사 대표와 만나 '25년 카드 수수료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

당국, 내년 카드수수료 개편안 발표...인하여력,영세·중소 가맹점 집중

▷우대수수료율 조정대상 금액 3000억원...영세·중소가맹점 고르게 분배 ▷일반가맹점 수수료율 동결...적격비용 주기 6년 조정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4.12.17

양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은 11일 오전 11시 정부종합청사 정문 금융위원회 앞에서 '내란으로 초토화된 한국 경제, 금융안전' 보장을 위한 정부(한국은행, 금융위) 입장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위즈경제

[현장]양대 금융노동조합 "국가 경제 위해 尹 탄핵하라"

▷정부종합청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 열어 ▷양대 노총 "윤석열 탄핵 없이 불확실성 제거 못해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4.12.11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반주주 이익 보호 강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방향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금융당국, 상법 대신 자본시장법으로 일반주주 권익 보호한다

▷금융위, 일반 주주 이익 보호 강화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방향 발표 ▷합병시, 합병 등 목적 등 의견서 공시 의무 ▷계열사간 합병도 가액선전기준 전면 폐지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4.12.03

Best 댓글

1

사기는살인이다 범죄는 갈수록 지능화되어간다. 그럼수사속도도 더 지능화해야되는거다 내부자들을 활용해라

2

유으뜸기자님 사기사건 많이 쓰주셨서 감사드립니다 조속히 사기 특별법 통과 시켜 주십시요

3

유으뜸가자님 사기사건을 많이 쓰셔서 널리 알려 주세요. 우리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없도록 많은 기사 부탁 드립니다

4

사기피해자들 보호할수있는 특별법만들어 주십시요.피해자들 인권과 재산권을 보호해주십시요

5

지능화되는 사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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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사기단 이땅에서 퇴치 시킬수있는것은 사기 특별법 통과 시키는 것밖에 없다 국회의원님 많은 동참 부탁드려요 조속히 사기 공화국 이란 오명을 벗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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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플리바게닝이 돌파구가 될 수 있는 이유 ​ 핵심 원리: 공범이나 하위 조직원이 총책 검거나 범죄수익 환수에 결정적인 증거/제보를 제공할 경우, 이에 대응하여 형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내부자 협조 유인 (동기부여): 기존에는 수사에 협조해도 자백에 따른 소폭의 감형 정도만 기대할 수 있어 협조할 유인이 적었으나, 확실하고 예측 가능한 형벌 감면 혜택을 명시하면 내부자의 적극적인 고발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수사 시간 단축 및 범죄수익 환율 상승: 현금화 수법이나 세부 자금 이동 경로를 아는 내부 정보가 확보되면 몇 달씩 걸리던 자금 추적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여, 피해금을 동결·환수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조직 해체 및 총책 검거율 제고: 하위·중간책을 통한 단편적 처벌에 그치지 않고, 내부 제보를 바탕으로 꼬리가 아닌 '머리(총책)'를 잡는 근본적인 수사가 가능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