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60% 초고금리·인신매매 불법대부계약은 모두 무효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대부업 등록요건 및 불법대부업체 처벌 수위 상향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5.07.16

가계 부채 머리 맞댄 금융당국 수장들, "지분형 모기지 도입 필요"
▷3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특별대담에 참석 ▷은행 대출 70% 부동산 집중..."굉장히 위험한 구조" ▷이창용 "가계부채 하락으로 부동산 금융 악순환 해소해야" ▷김병환 "지분형 모기지, 6월까지 로드맵 발표 예정" ▷이복현 "부동산 쏠림, 경제주체들의 과한 레버리지 때문"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5.04.04

한창민 "삼부토건 패스트트랙 안하나"...김병환 "구체적 혐의 드러나야"
▷국회 정무위서 홈플러스 및 삼부토건 긴급 현안질의 열어 ▷"나중에라도 가능한데...관련 사건 경미하게 판단"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5.03.18

김병환 "대부업법 차질없이 시행돼야...시행령 마련 속도낼 것"
▷개정안 시행전 불법행위 단속 확대 예정 ▷무효화 소송 등 피해자 구제방안 언급 ▷"소명의식을 갖고 불법사금융 근절에 임해야"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5.01.23

금융당국, 자본시장 밸류업 위한 세미나 개최…자본시장 밸류업 강조
▶금융당국, 21일 ‘IPO 및 상장폐지 제도개선 방안’ 공개 ▶IPO와 상장폐지 제도 개선 위한 심도 깊은 논의 이어져
경제 > 경제 일반 | 이정원 기자 | 2025.01.21

[현장] 금융권 수장들로 북적인 신년인사회, 국가애도속 차분한 분위기서 진행
▷서울 롯데호텔 2층 크리스탈 볼룸서 열려 ▷금융권 관계자·국회의원 등 500여명 참석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5.01.03

은행권, 25만 맞춤형 소상공인 금융지원...연 7000억원 이자부담 경감
▷금융당국, 은행권과 지속가능한 맞춤형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 마련 ▷맞춤형 채무조정·폐업자 지원·상생 보증 및 대출·은행권 컨설팅으로 구성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4.12.23

당국, 내년 카드수수료 개편안 발표...인하여력,영세·중소 가맹점 집중
▷우대수수료율 조정대상 금액 3000억원...영세·중소가맹점 고르게 분배 ▷일반가맹점 수수료율 동결...적격비용 주기 6년 조정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4.12.17

[현장]양대 금융노동조합 "국가 경제 위해 尹 탄핵하라"
▷정부종합청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 열어 ▷양대 노총 "윤석열 탄핵 없이 불확실성 제거 못해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4.12.11

금융당국, 상법 대신 자본시장법으로 일반주주 권익 보호한다
▷금융위, 일반 주주 이익 보호 강화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방향 발표 ▷합병시, 합병 등 목적 등 의견서 공시 의무 ▷계열사간 합병도 가액선전기준 전면 폐지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4.12.03
사기는살인이다 범죄는 갈수록 지능화되어간다. 그럼수사속도도 더 지능화해야되는거다 내부자들을 활용해라
2유으뜸기자님 사기사건 많이 쓰주셨서 감사드립니다 조속히 사기 특별법 통과 시켜 주십시요
3유으뜸가자님 사기사건을 많이 쓰셔서 널리 알려 주세요. 우리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없도록 많은 기사 부탁 드립니다
4사기피해자들 보호할수있는 특별법만들어 주십시요.피해자들 인권과 재산권을 보호해주십시요
5지능화되는 사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6조직사기단 이땅에서 퇴치 시킬수있는것은 사기 특별법 통과 시키는 것밖에 없다 국회의원님 많은 동참 부탁드려요 조속히 사기 공화국 이란 오명을 벗어 주십시요
7한국형 플리바게닝이 돌파구가 될 수 있는 이유 핵심 원리: 공범이나 하위 조직원이 총책 검거나 범죄수익 환수에 결정적인 증거/제보를 제공할 경우, 이에 대응하여 형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내부자 협조 유인 (동기부여): 기존에는 수사에 협조해도 자백에 따른 소폭의 감형 정도만 기대할 수 있어 협조할 유인이 적었으나, 확실하고 예측 가능한 형벌 감면 혜택을 명시하면 내부자의 적극적인 고발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수사 시간 단축 및 범죄수익 환율 상승: 현금화 수법이나 세부 자금 이동 경로를 아는 내부 정보가 확보되면 몇 달씩 걸리던 자금 추적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여, 피해금을 동결·환수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조직 해체 및 총책 검거율 제고: 하위·중간책을 통한 단편적 처벌에 그치지 않고, 내부 제보를 바탕으로 꼬리가 아닌 '머리(총책)'를 잡는 근본적인 수사가 가능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