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자본시장 밸류업 위한 세미나 개최…자본시장 밸류업 강조
▶금융당국, 21일 ‘IPO 및 상장폐지 제도개선 방안’ 공개
▶IPO와 상장폐지 제도 개선 위한 심도 깊은 논의 이어져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금융당국이 자본시장의 지속적인 밸류업을 위한 ‘IPO 및 상장폐지 제도개선 방안’을 공개했다.
한국거래소를 비롯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 자본시장연구원 등은 21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IPO 및 상장폐지
제도개선 공동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자본시장 밸류업의 일관된 추진을 위해 정부와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마련했으며, ‘IPO 제도개선 방안’과 ‘상장폐지
제도개선’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심도 있게 이뤄졌다.
구체적으로는 IPO 제도개선 방안으로 ▲기관투자자
의무보유 확약 확대 ▲수요예측 참여자격·방법 합리화 ▲주관사
역할·책임 강화가 포함됐으며, 상장폐지 제도개선 방안으로 ▲핵심요건(시가총액, 매출액, 감사의견
미달) 강화 ▲심의단계, 개선기간
등 절차 축소 ▲투자자의 거래 계속성 및 알권리 보완 등의 내용이 담겼다.
‘IPO 및 상장폐지 제도개선 공동세미나'에서 축사 중인 김병환 금융위원장(사진=위즈경제)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해부터 정부는 우리 자본시장의
밸류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라며 “기업의
자발적인 기업 가치 제고 노력을 유도하고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과 함께 장기 안정적인 수요 기반 확충을 위해 ISA 세제 지원 확대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국회와 협의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아울러 시장 구조의 밸류업에 대한 필요성도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며, 주요국 증시에 비해 시가총액 상승률과 주가지수 상승률의 괴리가 큰 비대칭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며 “IPO 시장은
과도하게 단기 차익 위주로 운영되고 진입에 비해 퇴출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자본시장의 효율적 기능과 신뢰를 저하하고 있다는 평가와 지적이 있어왔다”고 말했다.
그는 “자본시장 밸류업 정책에 있어서 또 하나의 주요 과제인 IPO와 상장 폐지 제도의 개선 방안을 추진하고자 한다”라며
“기관 투자자가 기업 가치 평가를 기반으로 신중하게 수요 예측에 참여하도록 의무 보유 확약을
확대하고 참여 자격을 강화하고, 주관사가 IPO 흥행에만
힘쓰지 않고 적정 공모가 산정과 중장기 투자자 확보를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상장 폐지 제도의 경우, 시장 신뢰를 저해하는 기업들이 원활히 배출될 수 있도록 요건을 강화하고 절차를 효과적으로 개선하고, 시가총액과 매출액 요건을 실효성 있는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상장폐지 심사단계와 개선 기간 부여 한도를
대폭 축소하겠다”라며 “대출이 확대되더라도
투자자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상장폐지 주식의 거래를 지원하고 관련 공시를 확대할 것이며, 상장폐지
제도의 개선과 함께 효율적이고 투자자 보호가 이뤄지는 시장 구조를 만들기 위해 주식 시장 체계 개편 방향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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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약자를 위해 국가가 질좋은 복지를 고민하고 펼치라는 보건복지위. 그런데 박주민 의원은 사회적 약자 중에서도 의사표현도 못하는 최중증장애인들을 위험의 사각지대로 내모는 자립지원법안을 통과시켰다. 보건복지위는 자립지원법안을 즉각 폐기하라!
2박주인 의원! 한 입 가지고 두 말한 박주민 의원은 의원 자격없다. 즉각 사퇴하라!
3진정한 민주주의는 약자와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는 사회입니다. 정부와 보건복지부는 다양한 집단의 참여와 소통이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왜 장애인을 위한 법안을 채택할때 장애인 중에서도 최 약체인 중증발달장애인의 의견은 외면합니까. '지역사회 자립'이라는 허울좋은 단어로 거주시설을 탈시설시키려는 보건복지부의 정책에 절망감을 느낍니다. 얼마나 많은 중증장애인이 죽어나가야 합니까. 얼마나 많은 중증장애인의 가족이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추운 한겨울에 힘없고 나이많은 부모님들이 자식을 위해서 거리에 나와 이렇게 저항하는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얼마나 어떻게 해야 부당한 정책에 힘없고 불쌍한 중증장애인들을 자식으로 둔 부모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겠습니까. 제발 중증장애인들도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외면하지 마시고, 지역사회 자립이라는 획일적인 법안을 채택하는 일은 없어야 할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복지 민주주의를 꿈꾸는 국민들을 위한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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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시간 전문복지사 돌봄이 필요한 중증장애인을 사지로 내모는 자립지원법안 폐기하라 .
6장애특성과정도를 무시하고 시설을 폐쇄하려는 전체주의적발상으로 보호와 돌봄을 포기하고 중증발달장애인을 죽음으로 내모는 법안으로 폐기해야합니다
7장애인의 다양성을 배제한 자립지원법은 폐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