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자본시장 밸류업 위한 세미나 개최…자본시장 밸류업 강조
▶금융당국, 21일 ‘IPO 및 상장폐지 제도개선 방안’ 공개
▶IPO와 상장폐지 제도 개선 위한 심도 깊은 논의 이어져
21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개최된 ‘IPO 및 상장폐지 제도개선 공동세미나(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금융당국이 자본시장의 지속적인 밸류업을 위한 ‘IPO 및 상장폐지 제도개선 방안’을 공개했다.
한국거래소를 비롯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 자본시장연구원 등은 21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IPO 및 상장폐지
제도개선 공동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자본시장 밸류업의 일관된 추진을 위해 정부와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마련했으며, ‘IPO 제도개선 방안’과 ‘상장폐지
제도개선’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심도 있게 이뤄졌다.
구체적으로는 IPO 제도개선 방안으로 ▲기관투자자
의무보유 확약 확대 ▲수요예측 참여자격·방법 합리화 ▲주관사
역할·책임 강화가 포함됐으며, 상장폐지 제도개선 방안으로 ▲핵심요건(시가총액, 매출액, 감사의견
미달) 강화 ▲심의단계, 개선기간
등 절차 축소 ▲투자자의 거래 계속성 및 알권리 보완 등의 내용이 담겼다.

‘IPO 및 상장폐지 제도개선 공동세미나'에서 축사 중인 김병환 금융위원장(사진=위즈경제)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해부터 정부는 우리 자본시장의
밸류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라며 “기업의
자발적인 기업 가치 제고 노력을 유도하고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과 함께 장기 안정적인 수요 기반 확충을 위해 ISA 세제 지원 확대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국회와 협의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아울러 시장 구조의 밸류업에 대한 필요성도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며, 주요국 증시에 비해 시가총액 상승률과 주가지수 상승률의 괴리가 큰 비대칭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며 “IPO 시장은
과도하게 단기 차익 위주로 운영되고 진입에 비해 퇴출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자본시장의 효율적 기능과 신뢰를 저하하고 있다는 평가와 지적이 있어왔다”고 말했다.
그는 “자본시장 밸류업 정책에 있어서 또 하나의 주요 과제인 IPO와 상장 폐지 제도의 개선 방안을 추진하고자 한다”라며
“기관 투자자가 기업 가치 평가를 기반으로 신중하게 수요 예측에 참여하도록 의무 보유 확약을
확대하고 참여 자격을 강화하고, 주관사가 IPO 흥행에만
힘쓰지 않고 적정 공모가 산정과 중장기 투자자 확보를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상장 폐지 제도의 경우, 시장 신뢰를 저해하는 기업들이 원활히 배출될 수 있도록 요건을 강화하고 절차를 효과적으로 개선하고, 시가총액과 매출액 요건을 실효성 있는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상장폐지 심사단계와 개선 기간 부여 한도를
대폭 축소하겠다”라며 “대출이 확대되더라도
투자자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상장폐지 주식의 거래를 지원하고 관련 공시를 확대할 것이며, 상장폐지
제도의 개선과 함께 효율적이고 투자자 보호가 이뤄지는 시장 구조를 만들기 위해 주식 시장 체계 개편 방향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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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안전한 삶을 지켜주는 장애인시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무런 판단도 하지못하는 중등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파괴하고 이권을 챙기려는 전장연의 실체를 알아야합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타살입니다
2대안 없는 시설 폐쇄가 아니라 선택 균형과 안전 전환이 우선이라는 현장의 목소리에 깊이 공감합니다. 중증장애인의 삶의 지속성, 가족의 선택권, 지역사회 수용 기반을 고려한 정책 설계가 그 출발점이어야 합니다. 오늘의 외침은 반대가 아닌, 존엄한 삶을 위한 대안의 요구입니다. 함께 지지합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빼앗지 말아야 합니다. 의사표현도 안 되고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 발달 장애인을 시설을 폐쇄하고 밖으로 내몰겠다는 법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요? 중증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강제로 빼앗아서는 안됩니다.
4장애인거주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버팀목이 되어주는 곳이며 삶을 지탱해 주는 곳이다. 인권이란 미명하여 장애인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으려는 악의 무리는 반드시 처단해야한다.
5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