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자본시장 밸류업 위한 세미나 개최…자본시장 밸류업 강조
▶금융당국, 21일 ‘IPO 및 상장폐지 제도개선 방안’ 공개
▶IPO와 상장폐지 제도 개선 위한 심도 깊은 논의 이어져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금융당국이 자본시장의 지속적인 밸류업을 위한 ‘IPO 및 상장폐지 제도개선 방안’을 공개했다.
한국거래소를 비롯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 자본시장연구원 등은 21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IPO 및 상장폐지
제도개선 공동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자본시장 밸류업의 일관된 추진을 위해 정부와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마련했으며, ‘IPO 제도개선 방안’과 ‘상장폐지
제도개선’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심도 있게 이뤄졌다.
구체적으로는 IPO 제도개선 방안으로 ▲기관투자자
의무보유 확약 확대 ▲수요예측 참여자격·방법 합리화 ▲주관사
역할·책임 강화가 포함됐으며, 상장폐지 제도개선 방안으로 ▲핵심요건(시가총액, 매출액, 감사의견
미달) 강화 ▲심의단계, 개선기간
등 절차 축소 ▲투자자의 거래 계속성 및 알권리 보완 등의 내용이 담겼다.
‘IPO 및 상장폐지 제도개선 공동세미나'에서 축사 중인 김병환 금융위원장(사진=위즈경제)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해부터 정부는 우리 자본시장의
밸류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라며 “기업의
자발적인 기업 가치 제고 노력을 유도하고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과 함께 장기 안정적인 수요 기반 확충을 위해 ISA 세제 지원 확대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국회와 협의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아울러 시장 구조의 밸류업에 대한 필요성도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며, 주요국 증시에 비해 시가총액 상승률과 주가지수 상승률의 괴리가 큰 비대칭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며 “IPO 시장은
과도하게 단기 차익 위주로 운영되고 진입에 비해 퇴출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자본시장의 효율적 기능과 신뢰를 저하하고 있다는 평가와 지적이 있어왔다”고 말했다.
그는 “자본시장 밸류업 정책에 있어서 또 하나의 주요 과제인 IPO와 상장 폐지 제도의 개선 방안을 추진하고자 한다”라며
“기관 투자자가 기업 가치 평가를 기반으로 신중하게 수요 예측에 참여하도록 의무 보유 확약을
확대하고 참여 자격을 강화하고, 주관사가 IPO 흥행에만
힘쓰지 않고 적정 공모가 산정과 중장기 투자자 확보를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상장 폐지 제도의 경우, 시장 신뢰를 저해하는 기업들이 원활히 배출될 수 있도록 요건을 강화하고 절차를 효과적으로 개선하고, 시가총액과 매출액 요건을 실효성 있는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상장폐지 심사단계와 개선 기간 부여 한도를
대폭 축소하겠다”라며 “대출이 확대되더라도
투자자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상장폐지 주식의 거래를 지원하고 관련 공시를 확대할 것이며, 상장폐지
제도의 개선과 함께 효율적이고 투자자 보호가 이뤄지는 시장 구조를 만들기 위해 주식 시장 체계 개편 방향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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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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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