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자본시장 밸류업 위한 세미나 개최…자본시장 밸류업 강조
▶금융당국, 21일 ‘IPO 및 상장폐지 제도개선 방안’ 공개
▶IPO와 상장폐지 제도 개선 위한 심도 깊은 논의 이어져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금융당국이 자본시장의 지속적인 밸류업을 위한 ‘IPO 및 상장폐지 제도개선 방안’을 공개했다.
한국거래소를 비롯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 자본시장연구원 등은 21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IPO 및 상장폐지
제도개선 공동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자본시장 밸류업의 일관된 추진을 위해 정부와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마련했으며, ‘IPO 제도개선 방안’과 ‘상장폐지
제도개선’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심도 있게 이뤄졌다.
구체적으로는 IPO 제도개선 방안으로 ▲기관투자자
의무보유 확약 확대 ▲수요예측 참여자격·방법 합리화 ▲주관사
역할·책임 강화가 포함됐으며, 상장폐지 제도개선 방안으로 ▲핵심요건(시가총액, 매출액, 감사의견
미달) 강화 ▲심의단계, 개선기간
등 절차 축소 ▲투자자의 거래 계속성 및 알권리 보완 등의 내용이 담겼다.
‘IPO 및 상장폐지 제도개선 공동세미나'에서 축사 중인 김병환 금융위원장(사진=위즈경제)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해부터 정부는 우리 자본시장의
밸류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라며 “기업의
자발적인 기업 가치 제고 노력을 유도하고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과 함께 장기 안정적인 수요 기반 확충을 위해 ISA 세제 지원 확대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국회와 협의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아울러 시장 구조의 밸류업에 대한 필요성도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며, 주요국 증시에 비해 시가총액 상승률과 주가지수 상승률의 괴리가 큰 비대칭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며 “IPO 시장은
과도하게 단기 차익 위주로 운영되고 진입에 비해 퇴출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자본시장의 효율적 기능과 신뢰를 저하하고 있다는 평가와 지적이 있어왔다”고 말했다.
그는 “자본시장 밸류업 정책에 있어서 또 하나의 주요 과제인 IPO와 상장 폐지 제도의 개선 방안을 추진하고자 한다”라며
“기관 투자자가 기업 가치 평가를 기반으로 신중하게 수요 예측에 참여하도록 의무 보유 확약을
확대하고 참여 자격을 강화하고, 주관사가 IPO 흥행에만
힘쓰지 않고 적정 공모가 산정과 중장기 투자자 확보를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상장 폐지 제도의 경우, 시장 신뢰를 저해하는 기업들이 원활히 배출될 수 있도록 요건을 강화하고 절차를 효과적으로 개선하고, 시가총액과 매출액 요건을 실효성 있는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상장폐지 심사단계와 개선 기간 부여 한도를
대폭 축소하겠다”라며 “대출이 확대되더라도
투자자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상장폐지 주식의 거래를 지원하고 관련 공시를 확대할 것이며, 상장폐지
제도의 개선과 함께 효율적이고 투자자 보호가 이뤄지는 시장 구조를 만들기 위해 주식 시장 체계 개편 방향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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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