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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된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기자회견(사진=위즈경제)

민주당 산자위 일동, 한미 관세협상 타결에 "국익중심 실용외교로 위기 돌파"

▷더불어민주당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31일 국회 소통관서 기자회견 개최 ▷"한미 관세협상 타결로 큰 고비 넘겨...앞으로 정부와 기업이 합심해야 할 과제 남아 있어"

산업 > 산업 일반    |   이정원 기자    |   2025.07.31

김병환 금융위원장과 야마지 히로미 일본 증권거래소그룹 대표 (사진 = 연합뉴스)

"엔화 강세 주의, 우리기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클 수 있어"

▷ 조의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수석연구원, '新 통상질서에 대응한 일본의 전략' ▷ 트럼프 관세 인상에 악영향 받는 日 자동차 산업

경제 > 경제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12.22

24일 오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정청래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당·중견련, 노란봉투법 한목소리로 반대

▷중견련 "기업 경영활동 크게 위축시킬 것" ▷국민의힘 "불법 파업과 폭력에 면죄부 줄 것"

사회·정치 > 정치    |   류으뜸 기자    |   2024.07.24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59.1조 원' 구멍난 세수... 정부, "영향 매우 제한적일 것"

▷ 기획재정부, 올해 국세수입 341.4조 원 추산, 예산 대비 59.1조 원 미달 ▷ '부자감세' 때문?... 정부, "어려운 경제 여건 탓" ▷ 가용재원 활용해 부족한 세수 메꾼다... "재정 집행상황 철저히 관리"

경제 > 경제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3.09.18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법인세 개정안 부자감세?... 정부, "경제 활력 높일 수 있어"

▷ 논란의 쟁점에 선 '법인세 개정안' ▷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세율구간 단순화 등 ▷ 기획재정부, "법인세율 인하의 혜택이 사회 전반에 널리 퍼지는 건 일반적"

사회·정치 > 정치    |   김영진 기자    |   2022.12.13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심화되는 여야의 법인세 갈등에…15일 예산안 타결은 미지수

▷'법인세법 개정안'으로 여∙야 간 갈등 심화 ▷여 “세제 합리화” VS 야 “초부자 감세”

사회·정치 > 정치    |   이정원 기자    |   2022.12.13

(출처=클립아트코리아)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제도의 명과 암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고용안정'과 '기업경쟁력 강화' 긍적적 효과 ▷ 청년세대의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어 세대간 갈등 촉발 우려 ▷ 시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증가시켜야 부작용 줄일 수 있어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류으뜸 기자    |   2022.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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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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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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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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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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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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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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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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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