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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산자위 일동, 한미 관세협상 타결에 "국익중심 실용외교로 위기 돌파"

▷더불어민주당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31일 국회 소통관서 기자회견 개최
▷"한미 관세협상 타결로 큰 고비 넘겨...앞으로 정부와 기업이 합심해야 할 과제 남아 있어"

입력 : 2025.07.31 14:00 수정 : 2025.07.31 15:01
민주당 산자위 일동, 한미 관세협상 타결에 "국익중심 실용외교로 위기 돌파" 31일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된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기자회견(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한미 관세협상이 15%로 타결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국익중심 실용외교로 한미 관세협상을 타결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 일동은 3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통령 선거 중 진행됐던 대미 관세협상은 대한민국의 당면위기 중 하나였다"라며 "이재명 정부는 협상 내내 국내 정치적 여건, 미국의 전방위 압박 등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국익중심 실용외교를 주창하며 위기를 돌파했다"고 평가했다.

 

이들은 "협상 결과, 미국이 한국에 8월부터 부과하기로 예고한 상호관세 25%가 15%로 낮아졌으며, 수출 주력 자동차 역시 15%로 낮춰졌다"라며 "이는 일본 및 EU와 같은 수준에서 타결된 것으로 반도체, 의약품 등에 대해서는 최혜국 대우를 약속받아 우리 기업들은 주요국들과 동등 또는 우월한 조건으로 경쟁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미 관세협상에서 조선업 분야 협력 확대를 위한 한미 조선협력 펀드 1500억불과 반도체, 에너지, 이차전지, 바이오 등에 대한 대미투자펀드 2000억불을 조성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기업들이 미국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미국의 농축산물 시장 개방에 대한 강력한 요구를 방어하는 동시에 이같은 성과를 얻은 것에 대해서 "관세를 경쟁국보다 낮거나 같은 수준으로 맞춤으로써 주요국들과 동등하거나 우월한 조건으로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들은 "타결로 큰 고비를 넘겼지만, 한미FTA가 체결된 우리에게 관세 15%는 새로운 도전일 수 있다"라면서 "기업 경쟁력 강화, 수출시장 다변화 등 우리 정부와 기업들이 합심해야 하는 과제들이 남아 있어 대화와 소통을 통해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국회도 최선의 역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 기업들은 정부가 대미협상에 당당히 임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라며 "각자의 위치에서 국익중심 실용주의 외교가 실현될 수 있도록 물심양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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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

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

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

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

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