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산자위 일동, 한미 관세협상 타결에 "국익중심 실용외교로 위기 돌파"
▷더불어민주당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31일 국회 소통관서 기자회견 개최
▷"한미 관세협상 타결로 큰 고비 넘겨...앞으로 정부와 기업이 합심해야 할 과제 남아 있어"
31일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된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기자회견(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한미 관세협상이 15%로 타결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국익중심 실용외교로 한미 관세협상을 타결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 일동은 3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통령 선거 중 진행됐던 대미 관세협상은 대한민국의 당면위기 중 하나였다"라며 "이재명 정부는 협상 내내 국내 정치적 여건, 미국의 전방위 압박 등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국익중심 실용외교를 주창하며 위기를 돌파했다"고 평가했다.
이들은 "협상 결과, 미국이 한국에 8월부터 부과하기로 예고한 상호관세 25%가 15%로 낮아졌으며, 수출 주력 자동차 역시 15%로 낮춰졌다"라며 "이는 일본 및 EU와 같은 수준에서 타결된 것으로 반도체, 의약품 등에 대해서는 최혜국 대우를 약속받아 우리 기업들은 주요국들과 동등 또는 우월한 조건으로 경쟁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미 관세협상에서 조선업 분야 협력 확대를 위한 한미 조선협력 펀드 1500억불과 반도체, 에너지, 이차전지, 바이오 등에 대한 대미투자펀드 2000억불을 조성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기업들이 미국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미국의 농축산물 시장 개방에 대한 강력한 요구를 방어하는 동시에 이같은 성과를 얻은 것에 대해서 "관세를 경쟁국보다 낮거나 같은 수준으로 맞춤으로써 주요국들과 동등하거나 우월한 조건으로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들은 "타결로 큰 고비를 넘겼지만, 한미FTA가 체결된 우리에게 관세 15%는 새로운 도전일 수 있다"라면서 "기업 경쟁력 강화, 수출시장 다변화 등 우리 정부와 기업들이 합심해야 하는 과제들이 남아 있어 대화와 소통을 통해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국회도 최선의 역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 기업들은 정부가 대미협상에 당당히 임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라며 "각자의 위치에서 국익중심 실용주의 외교가 실현될 수 있도록 물심양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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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으뜸기자님,우리 피해자들의 마음을 헤아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기피해는 단순한 경제적 손실을 넘어 가정 붕괴,극단적 선택,사회불신 확대로 이어지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었고, 현행 법체계로는 이 거대한 범죄구조를 제때 막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직사기특별법은 피해자 구조와 재발 방지를 위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합니다!
2한국사기 예방 국민회 웅원 합니다 화이팅
3기자님 직접 발품팔아가며 취재해 써주신 기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4조직사기 특별법은 반듯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빠른시일내에 통과하길 원 합니다
5피해자들은 결코 약해서 속은것이 아닙니다. 거대한 조직의 치밀한 덫 앞에서.국민의 안전망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 틈을 통해 쓰러러진겁니다. 조직사기특별법 반드시 하루빨리 제정해야 합니다!!!
6판사님들의 엄중한 선고를 사기꾼들에게 내려주십시요
7사기는 살인이나 마찬가지이고 다단계살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