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산자위 일동, 한미 관세협상 타결에 "국익중심 실용외교로 위기 돌파"
▷더불어민주당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31일 국회 소통관서 기자회견 개최
▷"한미 관세협상 타결로 큰 고비 넘겨...앞으로 정부와 기업이 합심해야 할 과제 남아 있어"
31일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된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기자회견(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한미 관세협상이 15%로 타결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국익중심 실용외교로 한미 관세협상을 타결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 일동은 3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통령 선거 중 진행됐던 대미 관세협상은 대한민국의 당면위기 중 하나였다"라며 "이재명 정부는 협상 내내 국내 정치적 여건, 미국의 전방위 압박 등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국익중심 실용외교를 주창하며 위기를 돌파했다"고 평가했다.
이들은 "협상 결과, 미국이 한국에 8월부터 부과하기로 예고한 상호관세 25%가 15%로 낮아졌으며, 수출 주력 자동차 역시 15%로 낮춰졌다"라며 "이는 일본 및 EU와 같은 수준에서 타결된 것으로 반도체, 의약품 등에 대해서는 최혜국 대우를 약속받아 우리 기업들은 주요국들과 동등 또는 우월한 조건으로 경쟁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미 관세협상에서 조선업 분야 협력 확대를 위한 한미 조선협력 펀드 1500억불과 반도체, 에너지, 이차전지, 바이오 등에 대한 대미투자펀드 2000억불을 조성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기업들이 미국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미국의 농축산물 시장 개방에 대한 강력한 요구를 방어하는 동시에 이같은 성과를 얻은 것에 대해서 "관세를 경쟁국보다 낮거나 같은 수준으로 맞춤으로써 주요국들과 동등하거나 우월한 조건으로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들은 "타결로 큰 고비를 넘겼지만, 한미FTA가 체결된 우리에게 관세 15%는 새로운 도전일 수 있다"라면서 "기업 경쟁력 강화, 수출시장 다변화 등 우리 정부와 기업들이 합심해야 하는 과제들이 남아 있어 대화와 소통을 통해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국회도 최선의 역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 기업들은 정부가 대미협상에 당당히 임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라며 "각자의 위치에서 국익중심 실용주의 외교가 실현될 수 있도록 물심양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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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