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화되는 여야의 법인세 갈등에…15일 예산안 타결은 미지수
▷'법인세법 개정안'으로 여∙야 간 갈등 심화
▷여 “세제 합리화” VS 야 “초부자 감세”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 여∙야 이견으로 내년도 예산안과 예산 부수 법안이 역대 최장 지연 처리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여야 원내지도부는 비공개 오찬을 통해 예산안 협상을 이어갔지만
접점을 찾지 못한 채 마무리 됐습니다. 양당은 지난 10일과
11일에도 협상을 진행했지만 이견 차를 좁히지 못하고 무산된 바 있습니다.
최대 쟁점은 ‘법인세법 개정안’입니다. 법인세 문제는 오래전부터 여야 간 첨예한 대립을 이어온 사안으로 이번에는 대상 과세표준 3000억원 초과 기업 법인세 인하 문제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법인세율 체계는 10%, 20%, 22%, 25% 4단계로 구분돼 지나치게 복잡하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OECD 회원국 중 미국 등 24개국은 단일세율 체계인데, 우리나라와 코스타리카만 4단계 이상 누진세율 체계를 활용하고 있다”며 “다단계 누진세율은 기업의 성장과 투자를 저해하고, 높은 법인세 누진세율을
회피하고 위한 인위적인 분할 등 비효율성을 초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정부∙여당은 영업이익 3000억원
초과 법인에 적용되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낮출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9일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내 법인세가) 대만과 7.5%나
차이가 나는데, 누가 대만 가지 않고 우리나라로 오겠는가”라며
“조세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반도체 등을 대만을 비롯한 다른 나라에 빼앗기 된다”고 역설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법인세법 개정안과 관련해 “이는 대기업만의 감세가
아니라 모든 기업이 투자와 일자리를 늘려 민간 중심의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 말하며, 여당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반면 야당은 영업이익 2억~5억의
중소·중견기업 법인세율을 20%에서 10%로 인하하는 방안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여당의 법인세 인하 주장에 대해 ‘초부자 감세’라고 지적하며,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국민 감세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저희가 서민예산증액을 위해서 노력했지만 ‘마이동풍’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여당 태도 때문에 진척이 없다”며 “제일 큰 장애물은 (정부∙여당이) 초부자 감세를 고집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인세 논란을 두고 누리꾼들의 평가 또한 극과 극으로 갈리고 있습니다.
“OECD 대비 높은 법인세가 한국 기업 경쟁력을 떨어뜨린다”는 의견을 내비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법인세를 인하해도 기업은
고용을 늘리지 않는다”는 의견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을 오는 15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지만
의견 차가 커 합의에 이를지는 미지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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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