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화되는 여야의 법인세 갈등에…15일 예산안 타결은 미지수
▷'법인세법 개정안'으로 여∙야 간 갈등 심화
▷여 “세제 합리화” VS 야 “초부자 감세”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 여∙야 이견으로 내년도 예산안과 예산 부수 법안이 역대 최장 지연 처리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여야 원내지도부는 비공개 오찬을 통해 예산안 협상을 이어갔지만
접점을 찾지 못한 채 마무리 됐습니다. 양당은 지난 10일과
11일에도 협상을 진행했지만 이견 차를 좁히지 못하고 무산된 바 있습니다.
최대 쟁점은 ‘법인세법 개정안’입니다. 법인세 문제는 오래전부터 여야 간 첨예한 대립을 이어온 사안으로 이번에는 대상 과세표준 3000억원 초과 기업 법인세 인하 문제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법인세율 체계는 10%, 20%, 22%, 25% 4단계로 구분돼 지나치게 복잡하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OECD 회원국 중 미국 등 24개국은 단일세율 체계인데, 우리나라와 코스타리카만 4단계 이상 누진세율 체계를 활용하고 있다”며 “다단계 누진세율은 기업의 성장과 투자를 저해하고, 높은 법인세 누진세율을
회피하고 위한 인위적인 분할 등 비효율성을 초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정부∙여당은 영업이익 3000억원
초과 법인에 적용되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낮출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9일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내 법인세가) 대만과 7.5%나
차이가 나는데, 누가 대만 가지 않고 우리나라로 오겠는가”라며
“조세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반도체 등을 대만을 비롯한 다른 나라에 빼앗기 된다”고 역설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법인세법 개정안과 관련해 “이는 대기업만의 감세가
아니라 모든 기업이 투자와 일자리를 늘려 민간 중심의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 말하며, 여당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반면 야당은 영업이익 2억~5억의
중소·중견기업 법인세율을 20%에서 10%로 인하하는 방안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여당의 법인세 인하 주장에 대해 ‘초부자 감세’라고 지적하며,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국민 감세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저희가 서민예산증액을 위해서 노력했지만 ‘마이동풍’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여당 태도 때문에 진척이 없다”며 “제일 큰 장애물은 (정부∙여당이) 초부자 감세를 고집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인세 논란을 두고 누리꾼들의 평가 또한 극과 극으로 갈리고 있습니다.
“OECD 대비 높은 법인세가 한국 기업 경쟁력을 떨어뜨린다”는 의견을 내비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법인세를 인하해도 기업은
고용을 늘리지 않는다”는 의견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을 오는 15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지만
의견 차가 커 합의에 이를지는 미지수 입니다.
댓글 0개
Best 댓글
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