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 여∙야 이견으로 내년도 예산안과 예산 부수 법안이 역대 최장 지연 처리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여야 원내지도부는 비공개 오찬을 통해 예산안 협상을 이어갔지만 접점을 찾지 못한 채 마무리 됐습니다. 양당은 지난 10일과 11일에도 협상을 진행했지만 이견 차를 좁히지 못하고 무산된 바 있습니다.

최대 쟁점은 ‘법인세법 개정안’입니다. 법인세 문제는 오래전부터 여야 간 첨예한 대립을 이어온 사안으로 이번에는 대상 과세표준 3000억원 초과 기업 법인세 인하 문제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법인세율 체계는 10%, 20%, 22%, 25% 4단계로 구분돼 지나치게 복잡하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OECD 회원국 중 미국 등 24개국은 단일세율 체계인데, 우리나라와 코스타리카만 4단계 이상 누진세율 체계를 활용하고 있다”며 “다단계 누진세율은 기업의 성장과 투자를 저해하고, 높은 법인세 누진세율을 회피하고 위한 인위적인 분할 등 비효율성을 초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정부∙여당은 영업이익 3000억원 초과 법인에 적용되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낮출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9일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내 법인세가) 대만과 7.5%나 차이가 나는데, 누가 대만 가지 않고 우리나라로 오겠는가”라며 “조세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반도체 등을 대만을 비롯한 다른 나라에 빼앗기 된다”고 역설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법인세법 개정안과 관련해 “이는 대기업만의 감세가 아니라 모든 기업이 투자와 일자리를 늘려 민간 중심의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 말하며, 여당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반면 야당은 영업이익 2억~5억의 중소·중견기업 법인세율을 20%에서 10%로 인하하는 방안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여당의 법인세 인하 주장에 대해 ‘초부자 감세’라고 지적하며,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국민 감세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저희가 서민예산증액을 위해서 노력했지만 ‘마이동풍’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여당 태도 때문에 진척이 없다”며 “제일 큰 장애물은 (정부∙여당이) 초부자 감세를 고집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인세 논란을 두고 누리꾼들의 평가 또한 극과 극으로 갈리고 있습니다.

“OECD 대비 높은 법인세가 한국 기업 경쟁력을 떨어뜨린다”는 의견을 내비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법인세를 인하해도 기업은 고용을 늘리지 않는다”는 의견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을 오는 15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지만 의견 차가 커 합의에 이를지는 미지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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